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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시대를 사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법을 의심하고 고민해야하는가?

그 어떤 인문학보다 '법'이야말로 일상과 가장 밀접하고 우리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교양이다. 지금처럼 세상이 어지러울 때, 더더욱 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법치주의 국가에 살면서 법의 사용법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하고 자유를 확보하며 정의롭지 못한 타인의 행동이나 국가 정책에 합리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의 저자 폴커 키츠는 헌법의 고장 독일에서 일어난 19건의 실제 사건을 통해 개인과 국가가 어떻게 법을 의심하고 행동하며 바꾸어 나가는지 그 과정을 흥미롭게 추적했다. 법은 어렵고 딱딱하다는 편견을 깨주는 저자의 유려한 문체를 읽어가다 보면 어느새 ‘법은 과연 정의로운가? 얼마나 정의로운가?’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될 것이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교양은 바로 법이다!

우리는 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법이란 무엇이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법원의 결론은 항상 공정한지, 불합리하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본 사람은 매우 적을 것이다. 하지만 정의로운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고 싶다면 그 어떤 인문학보다 법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법이야말로 일상과 가장 밀접하고 우리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교양이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세상이 어지러울 때는 더더욱 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법치주의 국가에 살면서 법의 사용법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하고 자유를 확보하며 정의롭지 못한 타인의 행동이나 국가 정책에 합리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은 어렵고 딱딱하기만 하다. 현학적인 용어, 해석의 여지가 있는 문장, 방대한 양 때문에 접근조차 쉽지 않다.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의 저자 폴커 키츠는 헌법의 고장 독일에서 일어난 19건의 실제 사건을 통해 개인과 국가가 어떻게 법을 의심하고 행동하며 바꾸어 나가는지 그 과정을 흥미롭게 추적한다. 유려한 문체로 안내하는 여정을 따라 읽다 보면 어느새 ‘법은 과연 정의로운가? 얼마나 정의로운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될 것이다. 쉽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글이다. 법이 정의롭고 평등하다는 것을 잊은 지금, 이 책을 읽으며 법의 책임과 의무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헌법의 고장 독일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과 판결을 보며
대한민국 법에게 정의를 묻다

기본권이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등이 이에 포함된다. 법치국가에서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권리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간과하기도 쉽다. 말 그대로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인 이 기본권이 타당성 없이 제한된다면 우리는 그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이 어떻게 이 권리를 보장하고 제한하는지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한다. 단 한 번도 기본권에 대해 의심해 본 적이 없다면 당장 이 책을 펼치길 바란다.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는 헌법의 고장 독일에서 일어난 19가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법을 의심하고 잘못되었음을 확신한 누군가가 몇 년 혹은 몇십 년을 싸우며 일궈낸 변화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 ‘누군가’는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법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우리의 힘에 대해서도 다룬다.
19가지 사례는 모두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할 주제의식을 다루고 있다. ‘평화적 연좌 농성은 위법일까?’ ‘국가는 테러로부터 국민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 ‘인간같지 않은 인간에게도 존엄성은 있는가?’처럼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주제뿐만 아니라 잊힐 권리, 여성 할당제, 동물 보호,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교육권, 동성결혼, 안락사 등 토론이 필요한 주제까지 그 범위가 넓고 깊다. 각 챕터는 스토리텔링으로 시작해 당사자가 법에 의심을 품게 된 이유, 고민의 범위, 자신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과정 모두를 상세히 담고 있다. 독일의 사례지만 우리 현실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 글을 읽으며 우리가 직면한 법적, 사회적 문제들이 떠오를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길 바란다. ‘법은 과연 정의로운가. 얼마나 정의로운가’ 하는 질문을.

“법이란 우리에게 무엇이어야 하는지
이토록 쉽고 재미있게 풀어놓은 책은 없었다“

‘법’이라 하면 어렵게만 느껴지는 게 사실이다. ‘법은 무엇인가’란 주제 역시 뜬구름 잡는 얘기마냥 현실감이 없다. 법은 우리 생활과 동떨어진 하나의 학문으로 느껴지기만 한다. 하지만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는 법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꾸어나갈 수 있는지를 매우 쉽고 재미있게 풀어놓는다. 심리학과 법학 전공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저자 폴커 키츠는 최대한 쉽게 이야기를 전개한다. 사례는 소설처럼 흥미롭고 문체는 친근해 법을 처음 접하는 사람도 술술 읽을 수 있다.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는 동시에 읽는 재미까지 더해 깊이 있는 교양서로서 손색이 없다. 독일 현지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는데, 서독이 타임지라 불리는 주간지 <슈피겔>, <벨트>, 베를린 일간지 <타게스슈피겔>, 독일 국영방송국인 ZDF 등 많은 언론에서 극찬을 받았다.
또한 이세돌 9단의 자문 변호사이기도 한 손수호 변호사는 ‘법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법을 의심하고 고민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준다. 책장을 덮은 후 정치,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진 것도 확인할 수 있어 유익하다. 사회 정의를 갈망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로스쿨 준비생 등 법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평했다. 그리고 연세대 한상훈 교수는 ‘법을 처음 접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법치주의 시대에서 법을 좀 더 이해하고 싶은 사람, 나아가 독일법, 인권법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라며 추천했다.
법과 정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지금 우리의 법치국가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법치국가 국민으로서 꼭 한 번 읽어보길 바란다.

* 책속으로 추가
한 인간의 명예는 언제 훼손될까?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 좋은 의견만 가져야 하는 건 아님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나쁜 의견을 가져도 되고 그 의견을 유포해도 된다. 우리는 공공연히 그리고 공식적으로 서로를 싫어해도 된다. 파란 눈을 가진 사람이 갈색 눈을 가진 사람을, 무슬림이 가톨릭 신자를, 여자가 남자를, 사회복지 교육자가 군인을. 서로를 싫어하는 것은 일종의 정신적 토론에 해당한다.
사람들이 서로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 바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목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견 표명이 토론에 공헌하는지 아니면 타인의 명예를 공격하는지 검사할 수 있다. 여기에 표현의 자유와 모욕의 경계가 있다. 이런 경계선을 긋는 데는 세 가지 기준이 있다.
_ 148~149쪽, ‘어떤 의견이든 자유롭게 표현해도 되는가?’ 중에서

손수호(변호사)
오늘도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민사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 지도자의 거취, 성공한 쿠데타 단죄, 수도 이전과 같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들도 헌법 재판으로 결정된다. 그러니 법치국가 시민이라면 당연히 의심을 품어야 한다. 법원의 결론은 항상 공정할까? 타당할까? 최선일까? 이 책은 ‘법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법을 의심하고 고민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준다. 책장을 덮은 후 정치,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진 것도 확인할 수 있어 유익하다. 사회 정의를 갈망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로스쿨 준비생 등 법에 관심 있는 사람 모두에게 두루 도움이 될 것이다.

한상훈(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을 처음 접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법치주의 시대에서 법을 좀 더 이해하고 싶은 사람, 나아가 독일법, 인권법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사례는 소설처럼 흥미롭고 문체는 친근해 마치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듯하다. 하지만 주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 법적 관점과 철학적, 윤리적 관점을 오가면서 글을 이끌어 가는 저자의 노련함이 돋보인다. 동성결혼의 허용 여부, 잊힐 권리, 표현의 자유, 양심적 병역거부 등 우리가 직면한 법적,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시사점도 발견할 수 있다. 독일과 다른 역사, 문화, 헌법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책에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하여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그 논의는 진행 중이다. 책을 읽으며 함께 생각해 보길 바란다.

슈피겔(Der Spiegel)
폴커 키츠는 법이 어떻게 기능하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지 설명한다. 독특한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흥미로우면서 배울 것이 많은 책이다.

법의 결말은 절대 열려 있어선 안 된다 - 철학자와 법학자 그리고 와인

Part 1 정의를 찾아서
Chapter 1. 국가가 나의 자유를 제한해도 되는가? - 취할 권리
Chapter 2. 무엇이 폭력인가? - 시민의 항명
Chapter 3. 나는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가? - 자연법과 법실증주의

Part 2 나란 존재
Chapter 1. 우리에게 성별이 필요한가? - 여자 아버지
Chapter 2. 국가의 감시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 개인 정보 수집
Chapter 3. 다른 사람이 내 정보를 유포해도 되는가? - 잊힐 권리
Chapter 4. 우리는 얼마나 평등한가?- 경력과 여성 할당제
Chapter 5. 인간은 동물과 자연보다 우월한가? - 접시에 담긴 홀로코스트

Part 3 개인의 자유
Chapter 1. 종교의 자유는 언제나 불가침인가? - 할례와 치유 기도
Chapter 2. 어떤 의견이든 자유롭게 표현해도 되는가? - 군인은 살인자다!
Chapter 3. 예술은 무엇이고 예술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 그라피티와 반 고흐
Chapter 4. 직장 생활을 위해 양심을 저버려야 하는가? - 양심의 자유

Part 4 사랑하는 나의 가족
Chapter 1. 가족이란 무엇인가? - 버려진 친부
Chapter 2. 국가는 어떤 가정을 보호해야 하는가? - 모두를 위한 혼인
Chapter 3. 내 아이가 학교에서 무엇을 배울지 누가 결정하는가? - 학교에서의 성교육

Part 5 죄와 벌
Chapter 1. 인간같지 않은 인간에게도 존엄성이 있는가? - 구조를 위한 고문
Chapter 2. 무엇이 정당한 형벌인가? - 종신형

Part 6 죽음 앞에서
Chapter 1. 국가는 테러리스트로부터 국민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 - 생명의 가치
Chapter 2. 죽음은 누구의 손에 달렸는가? - 안락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것일수록 국가가 그것을 금지하면 자유의 제한이 훨씬 더 무거워진다. 흡연의 전면 금지는 대마초 금지보다 훨씬 더 무겁게 자유를 제한할 것이다. (중략) 흡연자 수가 감소하여 언젠가 흡연이 예외 현상이 되면, 흡연의 전면 금지가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반대로 대마초의 위험이 완전히 과장되었음이 언젠가 과학적으로 증명된다면, 국가는 대마초 금지를 즉시 철회해야만 할 것이다.
말하자면 오늘 합당한 것이 20년 뒤에 부당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반대일 수도 있다. 국가가 금지해도 되는 것은 시대정신과 학술적 연구 상태에 달렸다. 그러므로 린다와 그녀의 부장판사처럼 때때로 ‘이 법이 지금 시대에 맞나?’ 하는 의문을 품을 필요가 있다.
_ 30~31쪽, ‘Chapter 1 국가가 나의 자유를 제한해도 되는가?’ 중에서

처음부터 두 입장이 대립했다. 자연법 옹호자들은 말한다. 정의는 창공에 있는 별과 같다고. 별들은 인간과 별개로 존재한다. 인간은 그것을 보고 묘사하고 이름을 붙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만들거나 없앨 수는 없다. 별의 위치를 바꿀 수도 없다. 정의는 인간이 법에 정의를 입히느냐 아니냐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정의는 인간의 본성에, 관념의 높은 서열에, 창조 질서에 존재한다. 우리는 이 본성을 살피고 무엇이 정의인지 인지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 본성을 묘사할 수는 있지만 바꾸지는 못한다. 인정하든 안 하든 자연법은 모두에게 적용된다. 자연법 옹호자에게는 정의가 곧 법이다. ‘정의롭지 못한 법’은 있을 수 없다. (중략) 자연법 학설은 인권의 근거를 마련할 뿐 아니라 독재자들의 요구도 만족시킨다. 그러나 실상 개인이 ‘정의롭고 옳다고’ 여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주관적이다.
그래서 자연법의 반대 입장인 법실증주의가 발달했다. 법실증주의자들은 말한다. 정의는 별이 아니라 블루베리머핀과 같다고. 그것은 해당 요리법에 따라 인간의 손에서 만들어졌다. 블루베리를 좋아하든 아니든 머핀이 오븐에서 나오면 모두가 그것을 먹어야 한다. 법이란 국가가 특정 과정을 통해 결정한 것이다. 그것이 정의롭다고 여기든 아니든 모두가 그것을 지켜야 한다. 법실증주의는 정의와 도덕에서 법을 분리한다. 그러므로 ‘정의롭지 못한 법’ 역시 있을 수 있다. 정의롭지 못한 법 역시 정의로운 법과 똑같이 유효하다.
_ 50~51쪽, ‘Chapter 3 나는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가?’ 중에서

그렇다면 감시 카메라의 촬영이 과연 타당할까? 감시 카메라는 정보의 자기 결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그것은 의심받을 일을 전혀 하지 않은 수천만 명을 매일 촬영한다. 이것이 저울의 한쪽 접시에 올려진다.
다른 쪽 접시에는 감시 카메라로 보호되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이 올려진다. 이것은 무게가 많이 나간다. 어떤 경찰도 발생한 일을 감시 카메라만큼 정확하게 기록할 수 없을 터이다. 하지만 감시 카메라를 아무데나 맘대로 설치해선 안 된다. 노상 범죄 발생률이 특히 높은 곳에만 설치되어야 한다. 범행이 뒤늦게 신고되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녹화 내용을 일정 기간 동안 저장해 둘 필요가 있다. 아리아네는 감시 카메라 때문에 방해를 받는 동시에 보호도 받는다. 이 모든 것이 저울의 이쪽 접시를 무겁게 하여 더 깊이 내려가게 한다. 그러므로 아리아네는 감시 카메라로 생기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한다.
_ 81~82쪽, ‘Chapter 2 국가의 감시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중에서

헌법은 한편으로 종교의 자유가 불가침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국가는 동물을 보호해야만 한다. 동물이 불필요한 고통, 고난, 상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헌법에서 두 조항은 나란하다. 헌법은 하나를 다른 것보다 더 우위에 두지 않는다.
두 조항이 싸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둘 다 논리적 한계에 부딪힌다. 이것이 ‘헌법의 내재적 한계’이다. 이 한계는 종교의 자유처럼 ‘불가침’인 기본권에도 적용된다.
실제로 이런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까? 껍질을 벗긴 삶은 달걀 두 개를 상상해 보자. 달걀 두 개가 들어가기에는 살짝 비좁은 유리컵에, 달걀 두 개를 깨트리지 않고 모두 넣어야 한다. 껍질을 벗긴 삶은 달걀 두 개를 유리컵에 밀어 넣을 때 놀라운 일이 발생한다. 각 달걀이 살짝 일그러지면서 다른 달걀에게 자리를 내 준다. 약간의 여유도 없이 딱 필요한 만큼만. 두 달걀은 유리컵 안에서 서로를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자기 공간을 가능한 한 넓게 차지한다.
_ 134~135쪽, ‘Chapter 1 종교의 자유는 언제나 불가침인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