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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유럽형 복지국가가 아닌, 분배정치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할 때!

미국 스탠퍼드대학의 저명한 인류학자 제임스 퍼거슨이 『분배정치의 시대』를 출간했다. 이 책은 ‘분배정치’, ‘분배생계’, ‘분배노동’, ‘정당한 몫’ 등 본인이 명명한 주요 용어를 중심으로 남아공, 나미비아, 브라질, 멕시코 등의 글로벌 남반구에서 현재 활발히 진행 중인 새로운 복지국가 실험을 소개한다.

도처에서 전문가들이 복지국가의 신자유주의적 종언을 선언하는 이때, 남아공 전 국민의 30퍼센트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점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퍼거슨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대량실업의 국면에서 빈곤을 감소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사실이야말로 동시대 자본주의를 재고하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정치형태를 모색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최근 국내에서도 복지국가나 기본소득 관련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고 관련 서적들도 상당수 나와 있지만 유럽형 복지국가를 중심으로 사회학적, 정치경제학적, 철학적 관점에서 서술된 것이 대부분이다. 그에 비해 이 책은 우리에게는 다소 낯선 남반구 중진국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인류학계의 거장이 오랜 관찰과 다양한 사례를 토대로 집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글로벌 남반구에서 진행 중인 새로운 복지국가의 실험을 통해
빈곤 없는 자생적 사회를 위한 분배정치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개천의 용’이 나는 시대는 끝나고 있다. 국가권력이 체계적으로 일자리를 없애고 있는 시점에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말은 또 누가 왜 자꾸 하는 걸까? 게다가 지금 대부분의 일자리는 따지고 보면 지구를 망치는 일들이다. 풍요의 시대에 굶어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안고 살아가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일/노동과 소득에 대한 개념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미래는 참담하다. 퍼거슨은 이 책에서 신자유주의 돌풍의 와중에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나미비아 등지에서 시도한 기본소득 사례연구를 통해 우리가 지향할 새 사회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려 들지 말고 “물고기를 주라”고 말한다. 국민들이 최소한의 삶을 꾸려낼 현금을 갖게 되는 것, 이를 통해 ‘상호부조’의 자생적 사회가 살아나게 하자는 것이다. 유럽과는 다른 경로로 등장한 남아프리카의 ‘새로운 복지국가’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인다. 본격적으로 기본소득과 시민배당에 대한 논의와 실험을 할 때가 무르익고 있다.
- 조한혜정(문화인류학자,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나는 집에 대한 권리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집을 원합니다.” 제임스 퍼거슨이 남아프리카의 한 노인에게서 들었다는 이 말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퍼거슨은 남아프리카의 사례들을 토대로 ‘정당한 몫’을 요구하는 새로운 분배정치의 지평을 열 것을 주장한다. 조건이 붙지 않은, 자신의 정당한 몫을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시대에 필요한 정치적 요구라는 것이다. 그의 얘기를 읽다보면, 좌파와 우파 양쪽으로부터 숱한 질문과 오해를 받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 하승수(녹색당 전 공동운영위원장,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 인류학계의 거장이 말하는 새로운 분배정치의 가능성

2012년 말 연세대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해 강연과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는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저명한 인류학자 제임스 퍼거슨이 최근작 『분배정치의 시대』(원제: “물고기를 줘라Give a Man a Fish”)로 국내 독자들과 처음 만난다. 30여 년 동안 남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현지조사와 이론작업을 바탕으로 빈곤, 개발, 이주, 현대성 등에 관한 논의에 크게 기여해온 교수의 이번 책 번역은 그의 제자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조문영 교수가 맡았다. 퍼거슨은 이 책에서 ‘분배정치’, ‘분배생계’, ‘분배노동’, ‘정당한 몫’ 등 본인이 명명한 주요 용어를 중심으로 남아공, 나미비아, 브라질, 멕시코 등의 글로벌 남반구에서 현재 활발히 진행 중인 새로운 복지국가 실험을 소개한다. 그리고 국가가 저소득층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남아프리카에서 출현한 배경을 검토한다. 도처에서 전문가들이 복지국가의 신자유주의적 종언을 선언하는 이때, 남아공 전 국민의 30퍼센트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점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퍼거슨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대량실업의 국면에서 빈곤을 감소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사실이야말로 동시대 자본주의를 재고하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정치형태를 모색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분배정치’의 출현을 지켜보면서 저자는 이른바 기본소득을 포함하여 직접적 현금지급에 대한 요구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젖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요구는 분명 우리에게 생산과 분배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시장과 생계, 노동, 진보정치의 미래에 관해 새로운 질문을 제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이제 유럽형 복지국가에 대한 노스탤지어를 버려야 할 때

퍼거슨은 특히 실업률이 40퍼센트에 이르고 인종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남아공을 중점적으로 살피는데, 이는 그가 정규직 임금노동을 기반으로 하는 유럽형 복지모델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이제야말로 유럽형 복지국가에 대한 노스탤지어를 버려야 할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유럽에서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확산으로 복지국가의 기반 자체가 허물어지고 있는 형편임을 감안하면 더더욱 남아공 같은 나라들의 실험을 통해 우리가 개척해나가야 할 미래의 전망을 그려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남아공이야말로 분배정치가 활발히 전개되는 지역이며, ‘인민’이 ‘국가의 부를 공유’하리라는 오래된 해방의 꿈 또한 여전히 시들지 않고 있다고 진단한다. 나아가 분배를 기생적이고 가치 없는 ‘가져가기taking’로 바라보는 관점 대신, 국민을 자신의 나라와 국부의 진정한 소유자로 규정하고, 분배적 사회보조금을 소유자이기 때문에 갖는 ‘정당한 몫’으로 바라보는 완전히 대조적인 개념을 서술해나간다.
최근 국내에서도 복지국가나 기본소득 관련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고 관련 서적들도 상당수 나와 있지만 유럽형 복지국가를 중심으로 사회학적, 정치경제학적, 철학적 관점에서 서술된 것이 대부분이다. 그에 비해 이 책은 우리에게는 다소 낯선 남반구 중진국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인류학계의 거장이 오랜 관찰과 다양한 사례를 토대로 집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 ‘물고기 잡는 법’은 필요 없다, 그냥 물고기를 줘라!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에 날로 높아만 가는 실업률과 양극화,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노인빈곤층의 확산 등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도 기세등등한 신자유주의 서사는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의 후퇴나 심지어 복지국가의 종말을 예견케 했지만, 기실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들이 세계 도처에서 확장일로에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빈자들에게 매월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놀라우리만치 단순한 장치를 토대로 하고 있다. 『뉴스위크』의 최근 기사는 이 경향을 ‘복지 2.0’이라 표현하기도 했으며, 국제노동기구는 유엔의 지지 아래 ‘사회적 보호 최저선’이라는 국제적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이 캠페인의 핵심 아이디어는 “누구도 일정한 소득 기준 이하로 생활해서는 안 되며, 모든 사람은 적어도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금이 물만큼이나 바람직한 소비재이며 생사의 문제이기도 한 소중한 자원이라는 생각에 뿌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기본소득 같은 현금지급 프로그램을 생산에 선행하는 양육의 가치를 인정하는 의무교육, 무상급식 같은 것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영국의 공식 개발원조기구가 수행한 최근의 문헌 리뷰는 전 지구적 현상이 되어가는 현금지급의 확산을 ‘조용한 혁명’이라 정의하면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현재 약 7,500만 명에서 1억 명 사이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추산했다. 천만이 넘는 촛불로 경이로운 시민혁명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바로 지금이야말로 더욱 열린 시각과 과감함으로 분배정치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젖혀야 할 때다.

◆ 새로운 형태의 정치실천이 주목해야 할 희망의 자리

오랜 시간 공들여 스승의 최근작을 번역한 조문영 교수는 이 책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에 관심 있는 보수 논객들은 기본소득이 원래 우파의 머리에서 나왔다며 역사쓰기에 골몰하고, 진보 논객들은 기본소득 의제가 자본주의의 안전망을 원하는 시장주의자들에 의해 ‘오염’되고 있다며 우려하는 형국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중략) 그럼에도 저자의 핵심 화두인 분배정치는 ‘의존적’이고 ‘비생산적’인 생계방식에 대한 보수주의자의 경멸과 노동가치와 생산주의로부터의 이탈에 대한 좌파의 우려를 단순히 불식시키는 작업에 국한되지 않음을 강조하고 싶다. (12~13쪽)

한 발 더 나아가 저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자본주의는 그 탄생부터 사람들을 노동으로 내모는 것을 핵심 원칙으로 삼았고, 자원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이를 직접 분배하는 (정책) 기획은 ‘일하려는 동기’를 약화시킨다는 이유로 강력한 우려를 자아냈다. 그러한 고려는 사람들에게 직접 생계의 원천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것이야말로 개발 프로젝트의 사명이라는 생각을 자명하게 보이도록 만들었다. 현금을 직접 주는 것은 진지한 선택지라고 여겨지지 않았고, 이를 제안하는 것은 일종의 농담으로 받아들여질 뿐이었다. (31~32쪽)

분배에 대한 질문을 이론적 관심의 주변부에서 중심으로 이동시킬 수만 있다면 새로운 정치적 가능성이 등장할 것이고 노동과 생계, 시장과 돈, 의존과 인간성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분석적 사안들에 대해 새로운 접근이 가능해짐을 주장할 것이다. (33쪽)

이 어려운 시대에 적합한 지적 도구와 정치적 전략을 개발하려면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 하지만 기층에 귀를 기울이고 그곳에서 들은 바를 심각하게 고려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언젠가 단지 노동의 가치가 아니라 사람들이 갖는 가치를 회복하고, 가장 귀중한 부의 형태라고 진정으로 이해할 만한 새로운 나눔을 만들고자 희망하는 것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일만은 아닐 것이다. (286쪽)

무엇보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전 국민적 요구가 뜨겁게 분출하는 이때, 이 책은 구태의연한 좌우 이념논쟁에서 한 발 물러나 ‘존재’ 그 자체를 존중받는 사회성원들의 실질적 요구를 담아낼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에 충분히 의미 있는 자극을 줄 것이다.

* 책속으로 추가
결국 우리는 생산과 노동에 우호적이면서 분배의 가치를 절하하는 마르크스주의와 자발성과 지역적인 것에 우호적이면서 국가와 관료제를 평가 절하하는 무정부주의 사이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셈이다. 이 중 어떤 선택도 (단순히 생산체계의 파생물이나 반사작용이 아니라) 분배 자체의 중심성을 인정하고, 분배에 필요한 (관료제 국가가 필수 조건으로 남아 있는) 정치사회학을 인정하는 정치로 나아갈 수 없다. 노동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분배 형태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국가의 행정능력을 이 일을 추진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꾸어나갈 수만 있다면 현대의 급진정치는 어떤 모습이 될까? 나는 현재 국면이 이러한 질문을 제기하기에 특별히 적절한 시기일 수 있음을 주장해왔다. (338~339쪽)

스티븐 콜리어(작가)
이 책은 현재 사회복지의 정치를 둘러싼 암묵적 상식들을 뒤엎는 탁월한 저작이다. 남아프리카 지역에 관한 광범위하고 도발적인 연구는 자율, 의존, 안전이 맺는 관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 물음을 던진다. 이 물음은 전 지구적으로도 중요하며 시의적절하다.

안나 칭(『이동중인 말들』의 공동편집자)
뭐라고? 돈을 거저 준다고? 현금지급 정치에 대해 분명하고 타당한 논지를 전개하면서, 퍼거슨은 통상 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으로 간주되어온 기본적인 생각들을 재고하도록 촉구한다. 이 책은 학계 안팎에서 새로운 사유를 자극할 것이다. 그가 주장한 대로 우리가 경제적 진실이라 떠들어온 것들을 떨쳐낼 수만 있다면, 분배는 빈자들의 권한을 강화할 새로운 방식이 될 수도 있다.

조니 스타인버그(작가)
이 책은 일, 복지, 분배를 둘러싼 언어들의 혼란을 차분히 풀어낸다. 이 언어들 중 일부는 낡고 시대착오적이며, 다른 일부는 새롭지만 이제 시작 단계일 뿐이다. 제임스 퍼거슨은 명징하고 우아한 논조로 우리가 오랜 직관들을 재점검하도록, 진정으로 새로운 정치를 탐구하도록 호소한다.

한국의 독자들에게 6
옮긴이 서문 10
서문 - 토머스 깁슨 28
저자 서문과 감사의 글 31

서론 38
1장 물고기를 줄 것: 가부장적 생산주의에서 분배의 가치복원으로 91
2장 사회적인 것 이후?: 아프리카 사회적 보호의 미래를 역사화하기 135
3장 분배생계: 의존과 남아프리카 빈곤층의 분배노동 171
4장 현금지급의 사회적 삶: 돈, 시장, 빈곤의 상호성 215
5장 의존의 선언: 남아프리카의 노동, 인간성, 복지 251
6장 정당한 몫: 선물과 시장을 넘어선 분배 289
결론 327

참고문헌 364 | 찾아보기 390

중요한 것은 새로운 현금지급 프로그램이 북반구 복지국가 시스템에 오랫동안 뿌리박힌 가정생활 구조를 통치, 감시하려는 야심과 결별했다는 것이다. 가령 남아공에서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는 아동보조금 프로그램은 1998년 이후 보조금 수혜자가 배우자나 부모에 한정된다는 조건을 요구하지 않았다. 수혜자의 결혼 여부나 파트너와의 거주 여부 역시 고려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보조금을 받는 ‘주요 돌봄제공자primary caregiver’는 아이의 부모일 필요도, 심지어 친척일 필요도 없다. 사회복지사의 성가신 개입을 통해 도덕적인 가족규범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악명 높은 전통적 북반구 제도와 달리, ‘진짜 부모’를 가려내거나 친부親父의 책임을 부과하고, ‘올바른’ 행동이나 가족형태를 강제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는다. (63쪽)

오늘날 남아프리카를 분배에 관한 사고를 진작시킬 흥미로운 장소로 만드는 것은 단순히 이러저러한 구체적 정책이 아니라 새로운 사유 자체다. 아마도 이 지역의 심각한 불평등이나 극적인 정치사를 감안한다면 주요 사안들이 대담하게 제기되고 있는 현 상황에 놀라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극도의 인종주의적 불평등 아래서 이런 사안들은 특히나 가시적이고 논쟁적일 수밖에 없다. 세계의 많은 지역이 모종의 저임금노동 형태가 저물어가는 상황과 씨름하고 있을 때, 남아프리카는 여기에 수반된 변화가 너무나 비통하고 갑작스러웠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는 떠올리지도 못했거나 개인적 사색, 낮은 수준의 비공개 정책회의 정도에 머물렀던 생각들이 여과 없이 분출하게 된 것이다. (65쪽)

“물고기 잡는 법”을 후렴구처럼 강조하는 이면에는 빈곤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생산의 문제이며, 그 해결책은 더 많은 사람을 생산노동에 끌어들이는 것이라는 가정이 함축되어 있다. 이 가정은 분배의 중요성(“물고기를 줄 것”)을 비웃으면서 지속적인 해결책은 물고기를 단지 먹는 게 아니라 직접 잡음으로써 배고픈 사람을 생산세계로 유인하는 것이어야 함을 암시한다. (92쪽)

실제로 생산이 역사적 행위에 선행한다는 식으로 생산에 특권을 부여하는 마르크스주의를 대신하여 인과적 우화를 뒤집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아동기가 항상 성인기에 선행하기 때문에 분배적 급진정치의 슬로건은 이렇게 잡아도 될 것이다. 한 사람이 생산을 할 수 있으려면 먼저 양육되어야 한다. 즉 무조건적인 ‘불로不勞’분배와 돌봄은 생산적 노동에 항상 선행한다는 것이다. 생산보다는 젖을 먹이는 행위를 인간의 원초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면, 분배는 오히려 생산의 토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물론 분배에 대한 일방적 과대평가가 지적으로 만족스러운 해결책이라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전략적 반전이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분배문제에 대해 생각해온 뿌리 깊은 상식을 뒤집어볼 수 있게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을 뿐이다. (107쪽)

나는 재화를 생산한다고 해서 그 재화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전체 생산기구와 그 산출에 대한 몫을 (유산으로) 소유하기 때문에 생산의 몫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다. (122쪽)

가난한 사람들을 의존적으로 만드는 것은 복지가 아니다. 빈민들은 항상 의존적이며, 그들은 더 가난할수록 더 의존적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금지급이란 이러한 방식에 무지했던 사회적 세계에 ‘의존성’을 새로이 도입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빈자들의 삶에서 덜 해악적인 의존관계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일방향적인 의존관계가 상호의존이라는 좀더 평등한 형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호혜성의 통로를 열어젖히는 창구라고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빈자들의 지출은 낭비가 아니라 강력한 형태의 활동, 즉 수많은 타인을 고무시키고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해당한다. (244쪽)

자본주의와 현금경제 바깥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실제 가능성은 이미 19세기에 종언을 고했다.
하지만 새로운 복지제도가 사람들을 (마치 그 외부가 있는 것처럼 가정하면서) 자본주의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현행의 현금지급 프로그램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고, 자본주의가 생산해낸 극단적 빈곤과 불평등의 조건을 전복하기보다 완화시키는 데 집중한다는 점은 사실이다. (중략) 매달 고작 일인당 3달러씩 제공되는 현금지급이 식탁 위에 빵 부스러기를 더하는 것 말고 달리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는 어렵다. 현금지급 프로그램은 새로운 분배정치의 시작인가, 아니면 단지 모순을 야기한 현 체제를 건드리지 않은 채 가장 위협적으로 보이는 형태의 박탈만을 관리하려는 값싼 해결책에 불과한가? (24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