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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민사실무』는 제2판을 발행함으로써 저자의 법조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하여 부동산거래사고에 대한 제반 이론들과 법률실무 분야를 법조문과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중요한 것은 빠짐없이 기술하였고, 거래사고와 관련된 민법, 공법, 세법,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 등의 관련 법률이론과 실무이론 등을 깊이 있게 다루었다.

법학을 전공한 법학박사로서 또한 대학에서 강의하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법조실무에서 다년간의 민사에 관한 소송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거래사고에 관한 민사실무에 대하여 가장 유익하고 희소성이 있는 교재를 집필한다는 것은 때로는 무한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게 한다. 보편적으로 부동산거래의 분쟁 발생 원인에는 거래당사자의 사정이나 공인중개사의 법률적인 전문지식 결여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하고, 대부분의 중개의뢰인들은 부동산거래의 경험이나 부동산 관련 지식이 부족하고, 계약빈도가 낮으며 법적인 전문성의 결여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부동산 거래활동의 당사자나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지식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거래사고는 크게 제거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부동산활동은 하나의 상식적인 행위범주에 속하는 정도로 밖에 인식되지 못하였고, 그에 따른 연구도 별로 없었다. 거래 당자사들에 대하여 부동산에 관한 전문교육은 도외시 되어 있었고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적인 지식의 보급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부동산 거래활동은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 때문에 부동산 거래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부동산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개업 종사자의 교육 강화와 윤리의식 고취가 중요하고, 부동산거래사고는 제도적으로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법원에서 공인중개사에 대해 전문인으로서 주의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최근 판례의 경향에 비추어 이러한 흐름을 알려주고 주의의무 위반의 여지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과 양식 개선 등의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교재는, 제2판을 발행함으로써 저자의 법조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하여 부동산거래사고에 대한 제반 이론들과 법률실무 분야를 법조문과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중요한 것은 빠짐없이 기술하였고, 거래사고와 관련된 민법, 공법, 세법,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 등의 관련 법률이론과 실무이론 등을 깊이 있게 다루어 보았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계약관계에서 지극히도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과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실무를 담당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들을 위하여 집필을 하였다. 따라서 특히 부동산중개업을...법학을 전공한 법학박사로서 또한 대학에서 강의하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법조실무에서 다년간의 민사에 관한 소송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거래사고에 관한 민사실무에 대하여 가장 유익하고 희소성이 있는 교재를 집필한다는 것은 때로는 무한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게 한다. 보편적으로 부동산거래의 분쟁 발생 원인에는 거래당사자의 사정이나 공인중개사의 법률적인 전문지식 결여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하고, 대부분의 중개의뢰인들은 부동산거래의 경험이나 부동산 관련 지식이 부족하고, 계약빈도가 낮으며 법적인 전문성의 결여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제1절 위임계약의 문제점과 법률관계 … 7
제2절 가계약에 관한 법률적 처리 … 65
제3절 계약금에 관한 법률적 분석과 책임 … 97
제4절 상가 권리금계약에 관한 법률적 주의 … 154
제5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실무적 주의 … 185
제6절 매매를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 여부 … 200
제7절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관한 법률관계 … 204
제8절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수청구권 관련 법률관계 … 261
제9절 입증방법상의 녹취에 관한 법리 … 274
제10절 내용증명서의 법률적 효과 … 297
제11절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에 관한 법리 … 310
제12절 계약서 대서 및 재작성에 관한 법리 … 322
제13절 가등기 및 가처분 후의 임차인의 대항력 … 332
제14절 과다한 근저당 등의 말소에 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 352
제15절 집합건물의 업종 제한에 관한 법률관계 … 359
제16절 부동산컨설팅을 가장한 초과수수료의 법률관계 … 382
제17절 공동중개에서의 개업공인중개사간 책임문제 … 391
제18절 무상중개에 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 … 412
제19절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 415
제20절 토지별도등기에 관한 실무상의 처리 … 427
제21절 중개물건의 하자에 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 439
제22절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직접거래에 관한 법률관계 … 455
제23절 매매계약체결 후 매수인을 임대인으로하는 임대차계약의 법률관계 … 462
제24절 집합건물의 동·호수가 잘못 표기된 경우 … 474
제25절 전세권과 임대차계약서(대항요건+확정일자)와의 법률관계 … 503
제26절 법원경매에서 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 … 510
제27절 제세공과금에 대한 실무적 처리 … 512
제28절 위법건축물의 실무적 처리 … 518
제29절 신탁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의 법률관계 … 528
제30절 분양대행과 중개행위와의 구별 … 550
제31절 공유지분 부동산의 법률관계 … 562
제32절 계약당사자 본인 확인을 위한 실무적 방법 … 584
제33절 채무자(소유자)가 개인회생?파산신청을 한 경우 … 592
제34절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 … 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