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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포스트 휴먼 기술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일본의 포스트 휴먼 기술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드론과 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8

제2장 드론과 자율주행차 등 포스트 휴먼 기술 개관 23
제1절 포스트휴먼 기술법제의 개념 및 범위 23
제2절 드론의 기술개발 및 활용 현황 27
제3절 자율주행차의 기술개발 및 활용 현황 36

제3장 일본의 드론 관련 법률 및 정책 47
제1절 드론 관련 법률 및 정책 현황 47
제2절 드론 관련 정책 65
제3절 일본의 무인 항공기(드론) 관련 법적?정책적 시사점 71

제4장 일본의 자율주행차 관련 법률 및 정책 75
제1절 자율주행차 관련 법률 체계 75
제2절 자율주행차 관련 정책 89
제3절 일본의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법적.정책적 시사점 96

제5장 결 론 99
제1절 우리나라와의 비교 분석 99
제2절 개선방안 117

참고문헌 127

-미국의 포스트 휴먼 기술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드론과 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제2장 드론과 자율주행차 등 포스트 휴먼기술 개관 17
제1절 포스트휴먼 기술 법제의 개념 및 법적 쟁점 17
제2절 미국의 드론 기술개발 및 활용현황 19
제3절 미국 자율주행차 기술 및 활용 현황 24

제3장 미국의 드론 관련 정책 및 법률 29
제1절 정책 및 법률 현황 29
제2절 드론 관련 법률 분석 37
제3절 시사점 53

제4장 미국의 자율주행차 관련 정책 및 법률 57
제1절 정책 및 법률 현황 57
제2절 법률 분석 67
제3절 시사점 81

제5장 결 론 85
참고문헌 87

첨부자료 91
첨부 1. 소형무인항공기 규칙 (Title 14 CFR Part 107) 93
첨부 2. 캘리포니아 자율주행차실제도로주행 규정 107

-독일의 포스트 휴먼 기술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드론과 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7

제2장 독일에서 포스트 휴먼 기술의 의의 및 활용 19
제1절 포스트 휴먼 기술의 개념 및 법적 쟁점 19
제2절 드론의 기술 및 활용 현황 23
제3절 자율주행차의 기술 및 활용 현황 26

제3장 독일에서 드론 관련 법제의 주요 동향 및 내용 39
제1절 법제 및 정책 동향 39
제2절 무인항공시스템에 관한 항공교통 관련법상 주요 내용 44
제3절 소 결 62

제4장 독일에서 자율주행차 관련 법제의 주요 동향 및 내용 65
제1절 법제 및 정책 동향 65
제2절 도로 측면에서의 규제 70
제3절 자동차 측면에서의 규제 75

제5장 결 론 83
제1절 연구의 요약 83
제2절 우리나라의 현황 및 시사점 85
참고문헌 95

-영국의 포스트 휴먼 기술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드론과 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
제1장 서 론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2

제2장 영국의 드론과 자율주행차 등 포스트 휴먼 기술개발 및 활용 현황 27
제1절 포스트 휴먼 기술법제의 개념 및 범위 27
제2절 드론의 기술개발 및 활용 현황 31
제3절 자율주행차의 기술개발 및 활용 현황 36

제3장 영국의 드론 관련 법률 및 정책 45
제1절 드론 관련 법률 및 정책 현황 45
제2절 드론 관련 법률 및 정책 분석 47
제3절 드론 관련 법적.정책적 시사점 73

제4장 영국의 자율주행차 관련 법률 및 정책 79
제1절 자율주행차 관련 법률 및 정책 현황 79
제2절 자율주행차 관련 법률 및 정책 분석 83
제3절 자율주행차 관련 법적.정책적 시사점 93

제5장 결 론 97
제1절 우리나라와의 비교 분석 97
제2절 개선방안 122
참고문헌 129

-캐나다의 포스트 휴먼 기술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드론과 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5

제2장 캐나다의 드론과 자율주행차 등 포스트 휴먼 기술 개관 포스트 휴먼 기술 개관 19
제1절 포스트 휴먼 기술법제의 개념 및 범위 19
제2절 드론의 기술개발 및 활용 현황 22
제3절 자율주행차의 기술개발 및 활용 현황 30

제3장 캐나다의 드론 관련 법률 및 정책 35
제1절 드론 관련 법률 및 정책 현황 35
제2절 드론 관련 법제 및 정책 분석 61
제3절 드론 관련 법적.정책적 시사점 69

제4장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자율주행차 관련 법률 및 정책 77
제1절 자율주행차 관련 법률 체계 77
제2절 자율주행차 관련 정책 88
제3절 자율주행차 법적.정책적 시사점 97

제5장 결 론 101
제1절 캐나다 법제와 우리 나라 법제와의 비교 101
제2절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 104
참고문헌 107

-프랑스의 포스트 휴먼 기술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드론과 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7

제2장 프랑스의 드론과 자율주행차 등 포스트 휴먼 기술 개관 21
제1절 포스트 휴먼 기술법제의 개념 및 범위 21
제2절 드론의 기술개발 및 활용 현황 24
제3절 자율주행차의 기술개발 및 활용 현황 28

제3장 프랑스의 드론 관련 법률 및 정책 33
제1절 드론 관련 법률 체계 33
제2절 드론 관련 정책 70
제3절 드론 관련 법적 정책적 시사점 73

제4장 프랑스의 자율주행차 관련 법률 및 정책 75
제1절 자율주행차 관련 법령 체계 75
제2절 자율주행차 관련 정책 88
제3절 자율주행차 관련 법적 정책적 시사점 101

제5장 결 론 103

참고문헌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