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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샌델의 <정의론> 바로읽기』의 목적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샌델 열풍’이라는 현상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조망하면서, 비판적인 눈으로 그 현상을 검토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샌델 열풍을 통해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2010년『정의란 무엇인가』가 번역 출간되면서 우리 사회에 ‘샌델 열풍’이 불었다. 영어권을 통틀어 20만 부 정도, 이웃 일본에서는 60만 부 정도가 판매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40만 부 이상 팔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2012년 연세대학교 노천 광장에서 열린 그의『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출간 기념 강의에는 1만 5천 명이 모였다. 샌델 자신도 놀랄 만큼 많은 인파가 모여 연예인에 버금가는 인기를 누렸다. 왜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수많은 사람이『정의란 무엇인가』를 구입하였다고 하지만,『정의란 무엇인가』는 결코 이해하기 쉬운 책이 아니다. 그것은 그가 이전에 출판한 전문 학술서인『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1982),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1996)을 배경으로, 칸트와 공리주의, 노직과 롤즈의 정의론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의 목적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샌델 열풍’이라는 현상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조망하면서, 비판적인 눈으로 그 현상을 검토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이 책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을 이어받은 샌델의 정의론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나아가 그의 정의론과 ‘시장의 도덕적 한계’에 대한 주장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의 정치철학의 핵심인 ‘시민적 공화주의’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하였다.

이 책은 샌델의 정의론과 정치철학을 분석 비판하는 과정을 통해 그의 철학을 우리 사회에 적용하려는 시도의 위험성을 지적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샌델의 공동체주의 · 시민적 공화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의 철학임을 보여주었다. 이 책은 샌델의 철학을 쉽게 이해하고,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철학적으로 이해하려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학생과 전문가에게도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사회의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추천사 / 시작하는 말

제1부 샌델의 정의론 돌아보기
샌델은 왜 『정의란 무엇인가』를 세상에 내놓았는가 / 지식보다 중요한 생각하는 힘 /
탁월한 교수로서의 샌델 / 우리는 왜 이렇게 되었는가 /
샌델 철학의 출발점으로서의 아메리카 합중국 /
샌델을 사랑한 대한민국, 샌델이 사랑한 대한민국 / 샌델에게 비친 한국 /
대한민국 지식인들의 반응

제2부 샌델이 공격한 사상들
샌델, 시장에 대한 비판으로 포문을 열다 / 샌델, 새로운 정의론을 꿈꾸다 /
샌델의 공리주의 비판 / 노직의 자유 시장의 철학 /
세금은 강제노동 / 정당한 국가는 최소국가

제3부 ‘무연고적 자아’ 비판
샌델의 공동체 / 공동체적 자아로서의 구성적 자아 / 합의가 없어도 발생하는 의무 /
소속이 주는 의무 / 연대 없이는 설명할 수 없을까 /
연대의 의무는 편애일까 / 도덕적 개인주의와 역사적 책임

제4부 ‘정치의 중립성’ 비판
정치의 목적은 무엇인가 / 정치에 참여해야 좋은 사람인가 /
정부의 도덕으로부터의 중립 / 정의는 ‘좋은 삶’에서 출발하는가 / 인생의 목적은 정해져 있는가

제5부 시장의 도덕적 한계
‘시장사회’가 문제 / 통 큰 치킨에 대한 샌델의 입장 / ‘시장사회’에 대한 샌델의 해결책 /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것’을 누가 결정하는가

제6부 공동체주의의 정의론
공공선은 정의의 필수조건인가 / 정치의 중립을 넘어선 로버트 케네디와 오바마 /
중립을 열망하는 공공철학 / 좋은 삶에 기초한 정의 / 빈부격차와 시민의 미덕

제7부 샌델의 정의론 돌아보기
샌더스와 트럼프 돌풍에 대한 샌델의 해석 / 샌델이 사랑하는 공공철학 : 공화주의 /
시민의식의 정치경제학 / 미국의 공화주의 전통과 쇠퇴 /
뉴딜정책, 케인스 혁명과 자유주의 / 자유주의 공공철학의 실패와 새로운 정치의 등장
자치를 통한 경제권력의 통제 / 위험한 공화주의 공공철학

제8부 비판적으로 샌델 읽기
샌델은 왜 ‘공동체주의’라는 말을 싫어하는가 / 공동체주의의 문제들 /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사이에서 방황한 샌델 / 자유주의 인간관에 대한 잘못된 비판 /
거대 사회에서 시민의 미덕 : 샌델과 미제스 / 권위주의자 샌델 / 공동체주의와 닫힌사회

책을 마치며 / 참고문헌

아리스토텔레스는 폴리스를 ‘지배하는 자가 지배받고 지배받는 자가 지배하는’곳이라고 정의했다. 인간은 폴리스를 떠나 인간이 될 수 없고, 폴리스 안에서 자신을 실현하는 존재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관은 인간을 사적인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익을 추구해야 하는 존재로 규정한다. 공공의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공적 이익을 먼저 추구한다는 의미이고, 공적 이익의 추구는 인간이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덕이다. 폴리스 곧 공화국이 존립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덕 있는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공익을 추구하는 덕스러운 시민의 좋은 삶과 공화국은 한 몸이다. (p.109)

샌델은 시장의 확장, 시장의 도덕적 한계를 정하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규제가 아니라 공익을 쟁취하기 위해 시장의 역할을 높이고, 시장이 어떻게 하면 자기 자리에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토론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될까? 샌델은 결정적인 문제에 부딪칠 때마다 ‘고민하고 토론하자’고 하지만, 그의 주장대로 ‘고민하고 토론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스스로 ‘비용-편익 분석’을 버리고 공동체의 가치를 보존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 권력을 통한 강제가 아니면 시장 사회를 막을 수는 없다. 결국 샌델의 공동체론을 끝까지 밀고 가면 국가 권력을 통한 강제로 개인의 선택을 막게 된다. (p.131)

샌델은 현대 사회에 필요한 것으로 좋은 삶, 공동체에 대한 충성, 연대와 귀속의 의무, 공동체의 요구, 서사적(敍事的) 존재, 공공선, 시민의 미덕과 같은 개념들을 나열하였다. 이 개념들은 모두 선택과 책임의 주체로서의 개인을 부정하고 공동체를 앞세우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들이다. 이러한 개념 자체가 문제를 지닌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공동체주의적으로 실현하려고 하면 위험이 따른다. 예를 들어 ‘좋은 삶’이란 개념 자체는 문제가 없다. 다만 그것을 개인의 선택에 맡기지 않고 획일화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의 과실은 마음껏 누리면서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허물 수 있는 이론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비판적으로 읽어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현대 사회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존재해 온 사회 가운데 최선의 사회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회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응하면서 문제점들을 고쳐나가려고 노력해야 한다. (p.219)

아리스토텔레스는 …최고 공직과 명예는 페리클레스처럼 시민으로서의 미덕이 가장 뛰어나고 공공선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보았다. …최고의 권력은 무엇보다 스파르타와 전쟁을 치러야 하는지, 치러야 한다면 언제 어떻게 치러야 할지를 결정할 자질과 판단력이 있는 사람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p.108)

거대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선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야 한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타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자신이원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야 자신의 이익이 충족된다. 이기심은 필연적으로 이타심을 동반한다. 이것이 바로 시장의 논리이고 아담 스미스가 말한‘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이다. 이기적 행동이 이타적 결과를 초래한다.(p. 225)

샌델의 공동체주의나 시민적 공화주의는 아름다운 철학이다. 인간이 공적인 일에 참여하면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면서 사는 삶이 인간다운 삶이라는 주장은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온다. 특히 오늘날 국가와 공직자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익단체처럼 보이는 대한민국에서, 공화국으로서 국가는 특정 집단이나 특정인의 것이 아니라 공공의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는다.
주변에 이기적인 개인만이 설치고 있다고 여겨질 때, 공화국의 시민들은 공동체적 존재로서 공공선 또는 공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은 더욱 의미가 깊다. 공동체와 공화국의 이야기는 항상 아름답고 가슴을 따뜻하게 한다.(p.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