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이제 조선후기 국법체계 전반의 성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서에서는 조선후기 법제서 편찬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1부는 국법체계의 재구축 과정을 숙종·영조·정조 3왕의 탕평군주별로 그 업적을 살펴볼 것이다. 제2부는 신규 법전에서 비중이 높은 국가·백성·국왕 3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입법취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같은 연구가 진행되면 전통에서 현재까지로 이어지는 동아시아 사회의 역사성과 현재성을 규정짓게 되는 제반 요소에 대한 이해의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그간 국내 학계에서 미시적으로 접근되어온 전통상과 해외에서 상당히 거친 정도로 담론화된 동아시아 속의 전통시대 한국의 역사상도 절충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서 론 1
1. 조선의 법치주의 전통 3
2. 연구현황 5

제1부 국법체계의 재구축 과정 13
1장 숙종대 법제의 집대성 15
1. 수교의 정리와 『수교집록』 15
1) “속록”에서 “집록”으로 15
2) 『수교집록』의 체재體裁 26
2. 종합법전 『전록통고』의 탄생 41
1) 국법체계의 재인식 41
2) 『전록통고』의 구성 49
2장 영조대 국법체계의 재조정 76
1. 법제정비사업 76
1) 『경국대전』 체제 회복 76
2) 증보의 방향 79
2. 『속대전』의 편찬 87
1) 제2의 “대전大典” 87
2) 국법체계의 변화 93

3장 정조대 국법체계의 완비 100
1. 법전의 증보방향 100
1) 회통의 모색 100
2) 증보조문의 성격 105
2. 『대전통편』체제의 구현 117
1) 『전률통보』의 법제일원화 117
2) 법제의 상시常時관리체계 126

제2부 국법체계의 지향점 131
4장 국가의 사회변동 대응 133
1. 관권위상의 재조정 133
1) 흔들리는 사회질서 133
2) 강상죄綱常罪의 유형화 144
2. 경제구조의 재편 157
1) 세정의 방향 157
2) 상업경제의 징후 166
3) 납속책 170
4) 기아棄兒 대책 187
3. 사회신분제 변동 192
1) 역역驛役의 승계 192
2) 서얼의 허통 201
3) 신공의 감면 207

5장 백성 중심의 형정 211
1. 휼형의식恤刑意識 211
1) 형벌 개정 212
2) 감옥 제도 217
3) 감형 정책 221
2. 형정의 체계화 228
1) 절차법 강화 228
2) 살인사건 237
3) 소원訴? 제도 243
3. 소민小民 보존 246
1) 사회약자 구제 246
2) 경제적 보호 251
3) 사법적 보호 255
6장 국왕의 문무文武 주도권 회복 260
1. 관료제도의 재편 260
1) 인사개혁 260
2) 국왕 중심 제도개혁 265
3) 관인과 백성의 확대 272
2. 융정戎政의 재조명 281
1) 무비武備 강화의 배경 281
2) 변화된 융정戎政의 성격 286

결 론 301
1. 숙종대 법제의 집대성 303
2. 영조대 대전체제의 도입 306
3. 정조대 법제 종합관리 체제의 구현 308

참고문헌 312
부표 324
발문 366
원문출전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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