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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 봉사하는 ‘나쁜 경제학’은 이제 그만!

영국 런던 대학 교수이자 다양한 국가, 국제기관에서 일했던 저자가 지적하는 주류 경제학의 문제점과 새로운 경제학의 가능성을 제시한 책이다. 자유 시장, 수요 공급, 국가 부채, 세계화, 노동, 복지, 교육, 경쟁, 선택 등 주요 주제에 관한 주류 경제학의 이론과 주장이 내포한 허구를 실증적으로 파헤치고, 사회 1% 부자들에게 봉사하는 경제학은 지금까지 어떻게 99%의 대중을 불행하게 했는지, 99%를 위한 경제정책은 앞으로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특히, 임계점을 넘어버린 소득격차와 양극화, 점점 더 심화하는 계급 간 갈등과 대립으로 미래가 불투명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모두 새겨야 할 효과적인 제안과 풍부한 자료가 담겨 있다.

1%를 위하는 주류 경제학에 반기를 들다

인간의 다양한 사회활동 중에서 경제만큼 문제적인 분야도 없다. 언제부터인가 과잉 성장한 경제 분야는 이제 정치와 도덕뿐 아니라 각자의 일상 전반을 지배하고, ‘경제적 필요’라는 구실 앞에서는 어떤 고결한 가치도 목소리를 낮춰야 하는 세상이 되었다. 게다가 경제는 경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선입견이 시민의 감시 기능을 무력화해서 돌이킬 수 없는 양극화와 금융 위기를 불러왔다. 그러나 점점 더 부유해지는 1%가 점점 더 가난해지는 99%를 수탈하는 사회에서도 대중은 여전히 이 파국을 불러온 주류 경제학의 왜곡된 주장과 부정확한 이론을 신뢰하고, 스스로 예속을 강화한다. 게다가 부유한 1%에 봉사하는 주류 경제학 이론에 맞선 주장을 펼치면, 예속된 99%는 오히려 이 새로운 가능성을 이념의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면서 지배계급의 논리에 동조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다. 미국 출신으로 영국의 런던 대학에서 경제학을 강의했고, 전 세계 여러 나라 정부와 국제기관에서 일했던 저자는 다양한 경제 이론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실상은 어떤지, 나라마다 다른 경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을 관찰한 경험과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1%가 지배하는 세상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던 주류 경제학의 오류들을 조목조목 비판한다.

주류 경제학 이론들에 대한 실증적 비판

저자는 부자들에게 종속되어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예속을 강화하는 이 이상한 논리에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소위 ‘주류 경제학’이 내세운 대표적인 이론들을 조목조목 비판한다. 특히 이 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다양한 출처의 정보와 자료, 도표와 기사는 여태껏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 학교에서 가르치고 일반인도 상식처럼 알고 있던 주류 경제학의 대표 이론들이 얼마나 부정확한 가정과 허술한 예측과 이해관계에 따른 선별적 사실들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 그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지배 계급의 체제 유지를 우선으로 전제하는 주류 경제학자들이 마치 시민이 누리는 자유의 관건이라도 되는 듯이 신화화한 자유 시장 이념과 그 숭배가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으며, 그들이 찬양하는 경쟁의 논리가 얼마나 조작적인 것인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자유롭게 가격이 결정된다는 ‘수요 공급’의 원칙이 얼마나 근거 없는 전제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자유 시장을 작동시킨다는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속임수인지 적나라하게 그 실상을 파헤친다. 또한, 인간을 ‘개인’이나 ‘시민’이 아니라 ‘소비자’로 전락시키면서 교활하게도 99%의 대중에게 ‘소비자는 왕이다’라는 신화를 안겨준 1%의 상업주의가 얼마나 치밀하게 대중을 수탈하는지도 살펴본다.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사회 양극화의 선두에 섰던 신자유주의자들의 근거 없는 조작들, 예를 들어 우파 정부가 복지 지출을 줄이고자 만들어낸 구실이나 공공 부채에 관한 속임수들, 인플레이션을 구실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태 등을 실제 자료와 통계를 통해 여지없이 비판한다.

99%를 위한 경제학은 어떤 대안인가?

저자가 ‘가짜 경제학’이라고 부르는 오늘날 주류 경제학은 부유층과 권력층을 충실히 섬긴다. 그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그런다기보다는 주류 경제학의 이론 자체가 반사회적 세계관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류 경제학이 전파하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약육강식의 정글이고, 상위 1%의 사냥개가 나머지 99%의 잡종견을 제압한다. 주류 경제학의 일반화는 자원이 완전히 활용되고 있다는 일반화, 즉 ‘희소성’의 전제에서 비롯한다. 따라서 한 사람이 고소득을 누린다면 다른 누군가는 소득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제학의 문제’를 ‘사람들이 무한한 필요를 희소한 자원으로 충족하려는 시도’로 정의하는 주류 경제학에는 간단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나눠 가질 것은 한정되어 있으니, 남이 가져가기 전에 어서 먼저 차지하라.”
그러나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자원을 독점한 1%를 위한 경제학은 99%의 희생을 전제한 나쁜 경제학이다. 규제 없는 자유 시장은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심화하고, 심화한 불평등은 필연적으로 정치권력과 경제 권력의 유착을 낳고, 그 결과 인구의 절대 다수가 불행해진다. 자유 시장은 다수의 이익을 위한 사회가 기능하지 못하게 방해해서 반사회적 독재체제를 구축한다. 정치인들은 그들이 시행할 경제 정책들에 관해 ‘시장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 이제 어느 국가보다도 권력이 강해진 금융 자본가들은 유권자와 정치인이 어떤 선택을 하기는커녕 고려하는 단계에서 이미 그것을 제한할 강력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99%의 시민은 과거 군주제의 신권정치 시절 이래 지금처럼 이해할 수 없는 1% 권력의 독재에 신음한 적이 없다.
이런 상황을 바로잡는 데 대단한 혁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괴물들이 사람들을 경쟁의 투기장으로 몰아넣고 인간성을 말살하기 이전에 이미 알려졌던 원리와 실천 방법들을 적용하면 된다. 예를 들어 공공부문은 시행이 어려워졌거나 덜 필요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책임을 저버렸기에 폐기한 정책들을 복원하면 된다. 경제 체제가 소수의 부자가 아니라 다수를 위해 작동하는 사회에서 공공부문은 누구도 빈곤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소득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정책들을 고안하고 시행해야 한다.
저자는 결론 부분에서 케인스의 매우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인용하며 이 책을 끝맺는다.
“부의 축적이 사회적으로 더는 중요하지 않은 시기가 오면, 도덕관념이 크게 변할 것이다. 사람들은 돈을 밝히는 성향의 실체를 파악할 것이다. 그것은 몸서리치며 정신의학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는, 범죄적이고 병적인 성향이다.”

책속으로 추가

무역 논쟁의 배경에는 ‘가난한’ 국가들이 ‘부유한’ 국가의 보호 철폐로 혜택을 본다는 그린피스 식 주장이 깔렸다. 그러나 지극히 가난한 국가들은 선진국의 농산물에 대한 보호를 철폐함으로써 이익을 볼 정도의 규모로 생산하지 못한다. 그린피스, 옥스팸 등 단체는 이 문제를 착각하고 있긴 하지만, 무역 규제 완화가 극빈국을 도울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규제 완화를 지지한다. 가짜 경제학자들은 보통 시민의 심금을 울리며 노골적으로 빈곤층의 이익에 반하는 강대국의 무역정책을 허용하는 이런 결정에 악어의 눈물을 흘릴 것이다. 케임브리지 대학 경제학자(케임브리지에 넘쳐나는 가짜 경제학자가 아닌) 장하준은 저소득 국가 국민을 위해 정부가 국제무역의 ‘레세페르’ 원칙(더 정확히 말하자면 ‘내버려 두라’가 아니라 ‘내버려 두지 말라’ 원칙 또는 구매자 위험부담 원칙)에 모든 것을 맡기지 말고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추구해야 한다고 합리적으로 주장한다. 185쪽.
공공부문은 대학교육을 지원하는 적정선을 어떻게 결정하고 어느 수준까지 부담해야 할까? 이 문제에 대한 합의는 없다. 사람들에게 고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그런 극단적 입장을 표명하는 대신에 ‘감당 능력’이라는 가면을 쓴다. “저도 우리가 모든 젊은이에게 대학교육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그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대학교육을 받고 나면 개인적으로 이익을 보니까, 각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빈곤층을 돕는 정도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가난해도 똑똑하면 장학금을 받으면 되겠지요.”
우리는 이런 주장이 흔히 ‘기회의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유포되는 현상을 목격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말과는 정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날 뿐이다. 부자는 바보라도 학위를 받을 수 있지만, 빈자는 ‘똑똑해야 한다’는 자격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접근은 하버드 대학에 바보 부자들이 왜 그렇게 많고, 아칸소의 산간벽지나 뉴욕의 흑인 빈민가에서 온 바보 학생은 왜 상대적으로 적은지를 설명해준다. 대학교육 감당 능력을 거론하는 주장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사람들은 대학교육을 받을 권리가 없다. 대학교육을 원하는 사람은 스스로 비용을 내야 한다. 만약 당신이 가난하고 똑똑하다면 대학에 갈 수도 있다. 만약 당신이 부유하고 바보라면 무조건 대학에 갈 수 있다.”
감당 능력의 오류를 유포하는 자들은 사람들이 사회적 품위를 뚜렷하게 의식하지 못하게 하려고 애쓴다. 사람들은 시장화된 자연 상태에서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 고립된 개인, 세금을 내는 소비자의 느슨한 집단의 일원으로 존재한다. 여기서 다시 홉스를 인용하자면, 사회 계약이 없는 자연 상태에서 삶은 “고독하고 가난하고 고약하고 야만적이고 짧다”. 이는 현재 상위 1%가 나머지 99%를 위해 준비해둔 삶이다. 204쪽.

오늘날처럼 정치가 지극히 보수화하고 반동적인 행태를 보이는 시대에 대다수 정치인과 언론은 정부가 균형 있는 예산을 유지하고, 부채를 축적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너무도 당연한 진실로 믿는다. 균형예산이 바람직하거나 꼭 필요하다는 정당한 경제적·회계적 근거조차 없지만, 그들은 ‘긴축’이라는 명목으로 지독하게 반사회적인 정책들을 정당화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른다. 이 부패한 이념의 힘은 정치적으로 제멋대로 주무를 수 없는 것으로 여겼던 국가 의료보험이나 사회보장연금도 얼마든지 삭감할 수 있다고 국민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274 쪽.

머리말 밥 박사의 제3법칙 ................ 9
서론 경제학에 대한 무지 ............... 13

1장 _ 가짜 경제학과 경제학
경쟁에 대한 우상 숭배 .............. 23
테플론 사이비 과학...............26
현실에서 시장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 31
가짜 경제학자들이 사는 세상 ................ 34
가짜 경제학과 경제학: 이름과 망신 ................ 49

2장 _ 시장 숭배
경쟁이란 무엇일까? ................ 51
시장이 타락하는 이유 ................ 58
노동 시장 ................ 65
근로자가 실업을 자초한다? ................ 74

3장 _ 금융과 범죄성
금융부문은 왜 존재할까? ................ 83
금융위기의 비용 ................ 97
금융시장: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 ................ 103

4장 _ 시장의 신화 팔아먹기
기만의 설계 ................ 109
자원의 희소성 ................ 117
‘수요와 공급’ 사기 ................ 121
풍부한 자원, 한정된 필요 ................ 133
소비자 ‘선택’이라는 헛소리 ................ 142

5장 _ 부(富), ‘소비자는 왕이다’, ‘자유무역’
당신조차도 부자가 될 수 있다 ................ 149
소비자는 왕이다 ................ 159
자유무역에서는 모두가 이익을 본다 ................ 172

6장 _ 정부에 관한 거짓말
정부는 부담만 준다 ................ 191
사회복지지출(사회주의적 지출)에 돈 낭비하기 ................ 197
시장과 정부 ................ 207

7장 _ 적자 장애와 부채 망상증
헛소리 유포하기 ................ 213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부채와 적자 ................ 217
공공적자 계산하기 ................ 226
공공부채 계산하기 ................ 233

8장 _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 243
돈이란 무엇일까? ................ 245
통화량이 너무 많아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까? ................ 252
인플레이션이란 무엇일까? ................ 259
가격은 왜 상승할까? ................ 262
인플레이션의 공포: 계급 행동 ................ 270

9장 _ 제도화된 빈곤: 긴축정책의 발효
균형예산의 이념 ................ 273
자유국가의 적자 장애 ................ 277
영국의 금융시장 공포와 혐오 ................ 287
유럽 국가부채 위기(유로존 위기) ................ 294
1%의 노예가 된 99% ................ 305

10장 _ 99%를 위한 경제학
부의 축적과 민주주의의 쇠퇴 ................ 311
가짜 경제학과 계급투쟁 ................ 318
경제학계의 공개토론 ................ 321
건실한 사회의 경제학 ................ 326
99%를 위한 경제학 실행하기 ................ 332
미래는 우리 앞에 놓여 있다 ................ 339

인명 찾아보기 ................ 341

주류 경제학은 왜 모든 경험적 사실과 상반되는 자유 시장을 끈질기게 선전하는 것일까? 국민은 왜 일상적인 시장 거래와 모순되는 주류 경제학의 선전을 믿는 것일까? 칠면조도 도축업자 앞에서 꽥꽥 우는데, 소비자들은 왜 저항하지 못하고 ‘수요와 공급의 철칙’을 절대적인 진리처럼 받아들일까? 시장 옹호 선전의 첫 번째 과제는 사람들이 자기 시장 경험을 스스로 평가할 능력이 없다고 세뇌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시장이 ‘좋은 것’이라고 합의한 상황에서 주류 경제학자들은 만장일치 성립을 위해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을 일탈자로, 심지어 자유 이념의 반역자로 취급한다. 그들은 시장이 일으킬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제거하는 ‘제거 절차’를 거쳐 시장이 좋은 것임을 증명한다. 이처럼 실제 경험과 모순된다고 해도 시장이 완벽하다는 결론만을 남긴다. 39쪽.

은행은 예금자의 돈으로 고객에게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는다. 가지고 있지도 않은 돈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는 활동에 대단한 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는 듯싶다. 그래서 나는 의식적으로 금융업자가 돈을 ‘번다(earn)’고 표현하지 않는다. ‘번다’라는 단어는 생산적 활동을 가리키는데, 금융은 경제활동에 꼭 필요할지는 몰라도 생산적이지는 않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든 혹독한 추위 속에서든 온종일 일하는 미화원은 돈을 ‘번다’.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이 칸에서 저 칸으로 숫자를 옮기는 금융업자가 돈을 번다고 표현한다면, 그 표현은 본래의 긍정적인 의미를 잃어버릴 것이다. 91쪽.

1941년 1월 프랭클린 D. 루스벨트는 미국 의회에서 한때 유명했던 ‘네 가지 자유’ 연설을 통해 이 사실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다. “국민이 정치와 경제 체제에 기대하는 기본적인 사항은 간단합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모든 사람에게, 특히 젊은이에게 기회의 평등을, 사회적 약자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제공하고, 소수의 특권을 철폐하고, 모든 시민의 자유를 보전하고, 생활수준이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가운데 과학 발전의 성과를 누리는 것입니다.” 102쪽.

카를 마르크스의 이름은 많은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가짜 경제학자에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어두운 이미지를 떠오르게 한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수요와 공급’ 법칙을 찬양하는 자들의 허위성을 따끔하게 지적했다. 내가 ‘가짜 경제학’이라고 부르는 것을 가리켜 “천박한 경제”라고 비판한 마르크스는 그것이 “현학적 방식으로 체계화하고, 자아도취적 부르주아지가 모든 세상 중에서 최고인 그들의 세상에 대해 품고 있는 상투적인 관념들을 영원한 진실로 선포했을 뿐이다.”라고 썼다. 여기서 “부르주아지”를 ‘상위 1%’로 대체할 수 있다. 가짜 경제학은 지난 150년간 거의 변하지 않았다, 133

만약 내가 길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삶의 질을 개선하고 싶은지를 묻는다면, 거의 모두 ‘예’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런 개선의 희망을 사고팔 수 있는 상품에 대한 무한한 욕구와 동일시하거나 그것으로 환원한다면, 사소한 문제를 인간 본성의 진실로 과장·확대하는 셈이다. 대부분 선진국 빈곤층 비율은 충격적으로 높다. 그들의 욕구가 무한한지를 따지는 것은 어리석고 반동적인 추측이다. 빈곤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품위 있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상품을 구매할 소득이 없거나 소득을 얻을 수단이 없다는 뜻이다. 이런 상태를 바꾸려는 욕구는 전혀 놀랍지 않다. 그리고 이런 변화의 욕구가 인간의 소비 행태에 관한 보편적 진실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지성인은 없다. 최상위 소득계층의 가계에는 정반대의 문제가 있다. 긴축 정책이 빈곤층을 지배하는 반면, 부유층은 과소비를 지침으로 삼는다. 대체 어떻게 1년 동안 130만 달러(미국 상위 1%의 평균지출액)나 100만 달러(영국 상위 1%의 평균지출액)를 쓸 수 있을까? 우리는 12월 31일이 되어도 통장에 잔고가 아직 남았을 때 상위 1%가 느끼는 ‘불안’을 그저 상상할 수밖에 없다. 141쪽.

개인을 소비자로 취급하고 소비에 개인의 존재 의미가 있다고 설득하는 태도는 의미심장한 정치적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사회 교류의 모든 측면에서 상품의 수사학이 일반화한다. 철도와 항공기 승객은 허구의 상품인 ‘수송’의 소비자가 된다. 대학생은 수업을 들으며 지식의 소비자가 아니라 학위 소비자가 된다. 의료서비스를 소비할 목적으로 의사를 찾아간다. 이럴 때 ‘소비’라는 단어는 불쾌하고 부정확한 수준을 넘어서 사악하다. 동료 시민을 ‘소비자’라고 부를 때 우리는 결국 사물과 맺고 있는 것과 유사한 관계를 그와 맺게 된다. 항공사 근무복을 입은 사람, 교탁 뒤에 서 있는 사람, 흰 가운을 입은 사람은 우리 동료 근로자나 시민사회 참여자가 아니라 주문 받은 상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