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개발협력시대의 비교행정학』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국가들을 각각 6개씩 선정하여 총 12개의 국가를 다루는 균형 있는 책이다. 즉, 종전(책명: 비교행정)에는 9개 나라를 다루었는데, 이번에는 선진국에서는 스위스, 개발도상국에서는 몽고와 우간다 두 국가를 추가하였다. 아울러 각 국가의 정치행정체제가 작동하는 기본 원리와 그 특성을 설명하고, 장점과 단점을 모두 다루고자 노력하였다.

제3판 서 문

최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놀랍도록 변화하고 있다. 특히 세계화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속도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지금의 세상은 한 국가가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와 교역관계를 맺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교역상대국으로서 상대 국가의 지역특수성을 잘 알아야 살 수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개발협력(ODA) 프로그램은 우리가 개발도상국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행정학자는 물론이고, 온 국민이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닌 세계인이 되어야 한다. 즉, 언론보도 내용도, 일상 대화도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 대한 것으로 가득찰 수 있는 코스모폴리탄(cosmopolitan)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사회가 되었다.
행정학은 그동안 한국의 문제에 관심을 국한시켜 왔다는 특징이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 한국의 행정관료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외국의 사례를 많이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개혁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러한 외국 사례에 대한 학습의 배경은 한국 행정이 낙후되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 행정도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나은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즉, 과거와 같이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전파되는 일방적인 학습의 형태가 아니라, 서로 배워야 될 상호 학습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다. 예컨대, ODA 국가의 경우, ODA 수원국가가 우리에게 배워야 될 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들의 행정에서 배워야 할 점이 분명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한국 행정학은 외국행정을 받아들이는 수입업자였다고 생각한다. 초창기의 비교행정 책이나 대부분의 행정학 책은 선진국의 좋은 사례를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오직 선진국을 배워야 할 존재로 놓고, 그 관심을 국한시켜 왔다는 한계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것을 외국에 수출도 해야 하고, 개발도상국에서 배워야 할 것도 많이 있는 시대가 되었다. 우리나라에 소위 후발주자의 장점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그동안 우리나라는 IT기술의 발달로 공항에서 출입국심사가 가장 간편하고 빠른 나라였다. 지금은 어느 새 많은 나라, 심지어 러시아까지도, 입국 시 세관신고서를 쓰지 않고 있다. 여권 하나면 국경을 통과한다.
따라서 선진국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제도의 겉모습보다는 실제의 운영(기능)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개정판에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국가들을 각각 6개씩 선정하여 총 12개의 국가를 다루는 균형 있는 책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즉, 종전(책명: 비교행정)에는 9개 나라를 다루었는데, 이번에는 선진국에서는 스위스, 개발도상국에서는 몽고와 우간다 두 국가를 추가하였다. 특히 후자의 경우 아시아,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과 정보가 부족한 우리나라 행정학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내용적으로는 각국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각 국가의 행정체제는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이 진화한다. 따라서 특정 시점에 측정된 수치로 행정체제를 설명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마력으로 인해 무작정 통계수치를 무시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이 책에서는 가급적 해가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통계수치를 제시하지 않으려고 하였지만, 불가피하게 제시한 것이 많이 있다. 이는 곧 시간이 지날수록 이 책의 신선도를 떨어뜨리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요즘 독자들은 각 국가의 통계수치가 인터넷으로 접근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내용을 이해하길 바란다.
아울러 이 책에서는 각 국가의 정치행정체제가 작동하는 기본 원리와 그 특성을 설명하고, 장점과 단점을 모두 다루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전체 국가를 설명하는 틀인 통합모형이 이제는 상당히 균형 있게 들었다고 자부한다. 이와 같이 하나의 분석틀로 여러 개의 국가를 다루는 책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드물다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모든 행정학자들이 이러한 균형 있는 시각으로 다른 국가의 행정에 좀 더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책이 조금이나마 기여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여러 사람이 수고를 많이 했다. 특히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새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연구실 제자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 모두에게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세계인으로서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진 모범적인 학자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한국연구재단의 한국 사회과학 지원사업(SSK)을 통해 정부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이 책의 이론적 바탕을 연구하고, 각 국가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할 수 있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출판을 맡아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편집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2016년 8월 15일
저 자 씀

제1편 비교행정연구의 기초

제1장 기초적 이해 3
Ⅰ. 개발협력시대의 비교행정론 3
1. 비교행정이란 3
2. 비교행정연구의 필요성 4
3. 비교행정론의 유형 5
Ⅱ. 비교연구의 학문적 발달 7
1. 비교연구의 발달과정 7
2. 비교행정론의 연구경향 8
Ⅲ. 비교행정의 연구대상: 국가의 분류 12
1. 경제체제 기준 13
2. 정치체제 기준 13
3. 정치행정레짐 기준 14
4. 정치체제 유형론과 경제체제 유형론의 결합 16
Ⅳ. 비교연구의 주요 이론 17
1. 발전행정론적 시각: 리그스의 프리즘모델 17
2. 가치중립적 시각: 제도 통합성 기준 모델 19
3. 본서의 분석틀 25

제2장 비교행정 연구방법론 37
Ⅰ. 비교행정연구의 분석수준 37
1. 국가수준 비교연구의 전제 37
2. ‘국가’단위 38
3. 비교행정의 전형적 연구대상: 구조와 기능 40
4. ‘공간’개념으로 국가 41
Ⅱ. 비교연구의 논리 44
1. 유 형 화 44
2. 차이법과 일치법 45
Ⅲ. 양적 방법 48
1. 자료의 수집 49
2. 양적 연구의 논리 51
Ⅳ. 질적 연구방법 58
1. 질적 연구의 필요성 58
2. 사례연구 59
3. 레긴의 질적 비교방법 62
Ⅴ. 결론: 비교연구방법의 과학성 문제 64

제3장 시장주의 모델: 미 국 71
Ⅰ. 개 관 72
1. 국가개황 72
2. 거시환경 73
3. 미국의 정신 74
4. 정부의 역할 75
Ⅱ. 정치과정 76
1. 정치행정체계의 기본구조 76
2. 투입체제―정당과 로비 80
3. 통제제도 90
Ⅲ. 행정과정 94
1. 행정조직구조 95
2. 인사행정 107
3. 재정분야 111
Ⅳ. 거버넌스 114
1. 지방자치와 참여 114
2. 국가거버넌스와 행정개혁 116
Ⅴ. 한국에의 시사점 120

제4장 국가주의 모델: 프랑스 127
Ⅰ. 개 관 128
1. 국가개황 128
2. 거시환경 129
Ⅱ. 정치과정 132
1. 정치행정체제의 기본구조: 국가주의 모델 132
2. 국민의사의 투입기구 136
3. 의 회 142
4. 행정부와의 권력관계 146
5. 입법과정에서 행정부가 차지하는 역할 149
6. 국가수반: 대통령 151
7. 통제제도 153
Ⅲ. 행정과정 156
1. 행정조직구조 157
2. 공공서비스 제공기관 160
3. 인사행정제도 162
4. 예산 및 재무행정제도 169
Ⅳ. 거버넌스 173
1. 지방자치와 지방행정 173
2. 국가거버넌스 176
3. 행정개혁의 실제 180
Ⅴ. 한국과의 비교 185

제2편 상대적 통합모델

제5장 관료국가: 일 본 193
Ⅰ. 개 관 194
1.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194
2. 거시환경 197
Ⅱ. 정치과정 198
1. 기본구조 199
2. 공공부문의 규모 200
3. 투입제도: 정당과 의회 202
4. 일본의 천황 210
5. 통제제도: 사법부 211
Ⅲ. 행정과정 214
1. 행정조직구조 214
2. 인사행정제도 221
3. 재무행정제도 223
Ⅳ. 거버넌스체제 225
1. 지방자치와 참여 225
2. 국가거버넌스와 정부개혁 227
Ⅴ. 한국과의 비교 235

제6장 정당국가: 독 일 245
Ⅰ. 개 관 246
1. 국가개황 246
2. 독일인의 특성 247
3. 거시환경 250
Ⅱ. 정치과정 251
1. 정치행정체제의 기본구조 251
2. 투입제도 255
3. 통제제도 265
Ⅲ. 행정과정 268
1. 정부주도의 정책형성 269
2. 부처조직 274
3. 인사행정제도 278
4. 재정 및 재무행정제도 283
Ⅳ. 거버넌스 286
1. 지방자치와 참여 286
2. 거버넌스 288
3. 독일의 개혁: 아젠다 2020 292
Ⅴ. 한국과의 비교 294

제7장 의회주의국가: 영 국 303
Ⅰ. 개 관 304
1. 국가개황 304
2. 영 국 인 305
Ⅱ. 정치과정 307
1. 정치행정체제의 기본구조 308
2. 공공부문의 규모 310
3. 투입제도 312
4. 통제제도 323
Ⅲ. 행정과정 325
1. 최고정책결정자: 수상 325
2. 정부조직구조 331
3. 인사행정체제 336
4. 예산 및 재무행정제도 341
Ⅳ. 거버넌스 343
1. 지방자치 343
2. 영국식 거버넌스 345
3. 행정개혁 347
Ⅴ. 한국과의 비교 350

제8장 분권국가: 스위스 357
Ⅰ. 개 관 358
1. 최빈국에서 부자나라로 358
2. 거시환경 359
Ⅱ. 정치과정 361
1. 기본구조 361
2. 연방주의 362
3. 직접민주주의 365
4. 협의민주주의 368
5. 통제제도 371
Ⅲ. 행정과정 375
1. 행 정 부 375
2. 인사행정 378
3. 스위스 경제와 재무행정 379
Ⅳ. 거버넌스 382
1. 지방자치 382
2. 국가거버넌스와 직접민주주의 388
Ⅴ. 한국과의 비교 392

제3편 완전통합모델

제9장 공산주의국가: 중 국 401
Ⅰ. 개 관 402
1. 국가개황 402
2. 간추린 역사 403
3. 문화적 특성: 이념적 정향 405
4. 거시환경 408
Ⅱ. 정치과정 410
1. 정치행정체제의 기본구조 411
2. 투입제도 418
3. 통제제도 430
4. 국가원수 432
Ⅲ. 행정과정 434
1. 엘리트 지배체제: 중국공산당 434
2. 행정조직구조 436
3. 인적자원 및 인사행정제도 443
4. 예산 및 재무행정제도 449
Ⅳ. 거버넌스 452
1. 지방자치 453
2. 거버넌스 462
3. 중국 행정개혁의 시사점 465
Ⅴ. 한국과의 비교 466

제10장 종교국가: 사우디아라비아 475
Ⅰ. 개 관 476
1. 국가개황 476
2. 거시환경 478
Ⅱ. 정치과정 482
1. 정치행정체제의 기본구조 482
2. 정치행위자 485
3. 통제제도 490
Ⅲ. 행정과정 494
1. 왕실회의 495
2. 내각회의 495
3. 인사행정 498
4. 예산 및 재무행정 500
Ⅳ. 거버넌스 502
1. 지방자치와 참여 502
2. 거버넌스와 행정개혁 504
Ⅴ. 한국과의 비교 506

제11장 검은 대륙의 잠재력: 우간다 513
Ⅰ. 아프리카의 슬픈 환경 514
1. 검은 대륙의 잠재력 514
2. 우간다 개관 516
Ⅱ. 우간다의 정치체제 519
1. 다당제와 정당 519
2. 국 회 521
Ⅲ. 우간다의 헌법 및 사법체계 523
1. 헌법의 구조 523
2. 사 법 부 524
Ⅳ. 우간다의 행정체계 526
1. 행정부의 구성 526
2. 부처 및 위원회 528
3. 지방정부 532
4. 행정개혁 535
Ⅴ. 민주화적 거버넌스의 문제 539
1. 시민사회와 언론 539
2. NGO 540
3. 국제거버넌스의 영향 541
Ⅵ. 한국과의 비교 542

제4편 비통합모델

제12장 체제전환국: 러시아 551
Ⅰ. 개 관 552
1. 국가개황 552
2. 러시아 약사(略史) 553
3. 거시환경 555
Ⅱ. 러시아의 정치과정 556
1. 정치행정체제의 기본구조 557
2. 투입제도: 정당 559
3. 선 거 562
4. 입 법 부 564
5. 통제제도 569
Ⅲ. 행정과정 571
1. 대 통 령 571
2. 행정조직구조 577
Ⅳ. 지방자치와 거버넌스 582
1. 연방주체 종류 및 하부 행정단위 582
2. 중앙?지방의 관계 변화 584
3. 거버넌스 586
Ⅴ. 국가체제의 전환 587
1. 체제의 전환과 전환비용 588
2. 민주주의 이행단계 589
3. 러시아의 개혁 평가 590
Ⅵ. 한국과의 비교 592

제13장 정치실험국: 브라질 599
Ⅰ. 개 관 600
1. 국가개황 600
2. 브라질의 약사(略史) 602
3. 거시환경 603
Ⅱ. 정치과정 605
1. 정치행정체제의 기본구조 606
2. 투입제도 609
3. 통제제도 620
Ⅲ. 행정과정 626
1. 연방대통령 627
2. 행정조직: 연방행정부 631
3. 인사행정제도 632
4. 예산 및 재무행정 635
Ⅳ. 거버넌스체제 639
1. 연방국가와 지방자치 639
2. 브라질의 참여: 노동당과 참여예산제 641
3. 거버넌스와 행정개혁 642
Ⅴ. 한국과 브라질 비교 647

제14장 체제전환국: 몽 골 653
Ⅰ. 개 관 654
1. 국가개황 654
2. 몽골 약사(略史) 656
3. 사회주의체제에서의 체제전환 658
4. 거시환경: 자주성의 문제 659
Ⅱ. 몽골의 정치과정 662
1. 정치행정체제의 기본구조 662
2. 정 당 664
3. 선 거 666
4. 입 법 부 667
5. 사 법 부 668
Ⅲ. 몽골의 행정과정 670
1. 대통령과 행정권 670
2. 행정조직구조 671
3. 정부조직구조 672
4. 인사행정 673
5. 몽골의 재정운용 및 회계제도 681
Ⅳ. 지방자치와 거버넌스 685
1.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및 자치형태 685
2. 지방자치 추진현황 686
3. 지방의회의 구성과 권한 687
4. NGO와 거버넌스 688
Ⅴ. 국가개혁과 정부경쟁력 690
Ⅵ. 한국과의 비교 691

제15장 종합비교 699
Ⅰ. 국가사회의 구성유형 699
Ⅱ. 종합비교: 정부경쟁력의 관점에서 701
1. 공간과 정부경쟁력 702
2. 정치체제의 비교 704
3. 행정체제의 비교 706
4. 거버넌스의 비교 708
Ⅲ. 비교행정학의 발전방향 710
1. 공적개발원조와 비교행정 710
2. 한국정부의 경쟁력을 위하여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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