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독자대상 : 경찰채용, 간부 승진, 법원직, 7 9급 검찰직, 교정직, 국가정보원 시험 준비생
- 구성 : 문제 + 해설
- 특징 :
① 최근 형사소송법의 기출문제를 진도별로 분류하되 해설은 가장 최근판례에 따라 최대한 자세히 설명함
② 각종 객관식형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함
③ 기출문제 중 판례나 조문이 변경된 지문은 바뀐 조문과 판례에 따라 내용을 구성함

제1편 총 론

CHAPTER 1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4
CHAPTER 2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18
제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18
제2절 형사소송법의 구조 35

제2편 수사와 공소

CHAPTER 1 수사의 의의와 구조 41
제1절 수사와 수사기관 41
제2절 수사의 구조와 피의자의 지위 46
제3절 수사의 조건 46
CHAPTER 2 수사의 개시 59
제1절 수사의 단서(불심검문 등) 59
제2절 고소, 고발 73
CHAPTER 3 수사의 방법 101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101
제2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102
제3절 임의수사의 방법 109
CHAPTER 4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36
제1절 대인적 강제수사 136
제2절 대물적 강제수사 233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88
CHAPTER 5 수사의 종결 304
제1절 수사의 종결 304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306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322
CHAPTER 6 공소의 제기 327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327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30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333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350

제3편 공 판

CHAPTER 1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379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379
제2절 소송절차 이분론 379
CHAPTER 2 소송의 주체 380
제1절 법 원 380
제2절 피고인 408
제3절 변호인 441
CHAPTER 3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476
제1절 소송행위의 일시와 장소 476
제2절 소송서류와 송달 485
제3절 소송조건 492
CHAPTER 4 공판절차 497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97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501
제3절 공판준비절차 529
제4절 공판정의 심리 539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545
제6절 증인신문·감정·검증 562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581

제4편 증 거

CHAPTER 1 증거의 의의와 종류 623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623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623
CHAPTER 2 증명의 기본원칙 628
제1절 증거재판주의 628
제2절 거증책임 639
제3절 자유 심증주의 640
CHAPTER 3 자백배제법칙 641
CHAPTER 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649
CHAPTER 5 전문법칙 673
CHAPTER 6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748
CHAPTER 7 탄핵증거 760
CHAPTER 8 자백의 보강법칙 769
CHAPTER 9 공판조서의 증명력 789

제5편 재 판

CHAPTER 1 재판의 확정과 효력 795

제6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CHAPTER 1 상소·항고 825
CHAPTER 2 비상구제절차 879
제1절 재 심 879
CHAPTER 3 특별형사절차 893
제1절 약식절차 893
제2절 즉결심판절차 901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913
제4절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916
CHAPTER 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931

제7편 종합문제

종합문제 941

〈머리말〉

1. 들어가며
객관식으로 출제되는 형사소송법 시험을 대비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물론 형사소송법을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은 처음부터 기출문제를 무작정 암기하기 보다는 기본서를 통해 형사소송법의 기초와 체계를 확실히 잡은 후 시험에 출제되는 쟁점을 정리하는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이번에 출간하는 '형사소송법 기출 1500제' 교재는 기본서와 상호호환이 될 수 있게 편저자의 기본서의 목차편재에 맞춰 경찰(순경)채용(2009년부터 2016년 2차까지), 경찰간부(2012년부터 2017년까지), 경찰승진(2009년부터 2016년까지), 국가직 9급(2009년부터 2016년까지), 국가직 7급(2009년부터 2016년까지), 법원직 9급(2009년부터 2016년까지) 시험 문제를 최신판례 및 개정법령에 따라 상세히 분석, 정리한 교재입니다.

2. 본서의 특징
형사소송법 객관식 시험 대비를 위한 본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형사소송법의 기출문제를 진도별로 분류하되 해설은 가장 최근판례에 따라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서만으로도 각종 객관식형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학습의 기초작업은 당연히 각자 기본서를 통하여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힌 상태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기출문제 중 판례나 조문이 변경된 지문은 바뀐 조문과 판례에 따라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2016년 11월 개정분까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3. 나가며
본서가 나오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촉박한 일정에도 편집과 출간에 힘써 주신 출판사 관계자와 학원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쪼록 본서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수험생활을 하루라도 단축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불평이나 불만으로 고민하지 마시고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믿고 하루하루 충실히 채워 가신다면 지금의 수고가 합격이라는 열매로 다가올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말고 마지막까지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편저자 이윤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