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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한 헌법(2017) : 5급 공채 7급 법원직 국회사무처 승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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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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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박철한
  • 출판사 : 법률저널
  • 발행 : 2016년 09월 26일
  • 쪽수 : 589
  • ISBN : 978896336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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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독자대상 : 5급 공채, 7급, 법원직 등 준비생
- 구성 : 헌법
- 특징 :
① 초보자나 비전공자도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
② 2016년 헌법재판소 판례 및 법령, 기출까지 반영
③ 키포인트와 혼동하기 쉬운 내용을 체계적으로 비교 정리
④ 큐알코드로 판례와 핵심 내용 반복

목차

PART 01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의 개념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개념
제2절 헌법의 흐름

CHAPTER 02 대한민국헌법 총설
제1절 헌정사
제2절 국가의 구성요소
제3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CHAPTER 03 헌법의 기본제도
제1절 제도적 보장의 의의
제2절 정당제도
제3절 선거제도
제4절 공무원제도
제5절 지방자치제도

PART 02 기본권론
CHAPTER 01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제2절 기본권의 주체
제3절 기본권의 효력
제4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제5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제6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제2절 평등권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CHAPTER 04 정치적 기본권(참정권)
CHAPTER 05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원권
제2절 재판청구권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CHAPTER 06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3절 근로의 권리
제4절 근로3권
제5절 환경권
제6절 혼인ㆍ가족ㆍ모성ㆍ건강에 관한 권리
제7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CHAPTER 07 국민의 기본적 의무

PART 03 통치구조론
CHAPTER 01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통치기구의 조직원리
제2절 정부의 형태

CHAPTER 02 입법부
제1절 입법권 서론
제2절 국회의 조직
제3절 국회의 운영
제4절 국회의 권한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

CHAPTER 03 대통령과 정부
제1절 대통령
제2절 행정부
제3절 독립기관

CHAPTER 04 사법부
제1절 서론
제2절 법원의 조직ㆍ구성ㆍ운영
제3절 법원의 권한

PART 04 헌법재판소
CHAPTER 01 총론
제1절 서론
제2절 헌법재판의 구성과 조직
제3절 심판절차

CHAPTER 02 각론
제1절 위헌법률심판
제2절 헌법소원심판
제3절 권한쟁의 심판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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