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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법은 무엇인가!

프랑스의 자유주의 경제학자 클로드 프레데릭 바스티아의 논문『국가는 거대한 허구다』.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해서 반대여론이 지배하던 시절에 정부간섭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제자유를 외쳤던 그는 인간은 누구나 개인의 인격, 자유, 재산을 지킬 권리를 가지며, 집단적 힘 또는 조직은 이것을 지키기 위한 개인적인 힘들의 조직화된 연합에 불과하다고 선언한다. 왜 법과 정부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지, 왜 국민은 국가를 절대적인 존재로 여기는지, 왜 정치경제 현상의 이면을 보아야 하는지 등을 다루며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법과 국가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천재적인 경제 평론가가 남긴 불후의 명작

이 책은 프랑스의 자유주의 경제학자 클로드 프레데릭 바스티아(1801~1850)의 논문들을 번역한 것이다.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하이에크로부터 천재적인 경제 평론가로 불렸던 그는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해서 반대여론이 지배하던 시절에 정부간섭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제자유를 외쳤던 사상가다.
그는 이 책에서 인간은 누구나 개인의 인격, 자유, 재산을 지킬 권리를 가지며, 집단적 힘 또는 조직은 이것을 지키기 위한 개인적인 힘들의 조직화된 연합에 불과하다고 선언한다. 법과 국가는 각 개인의 권리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집단적 합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능을 해야 하는 법과 국가가 타락하여 다수의 누군가에게 빼앗아 소수의 다른 누군가에게 주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면, 결국 투쟁이 만연하고 체제의 변화로 귀결된다고 주장한다.
왜 법과 정부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지, 왜 국민은 국가를 절대적인 존재로 여기는지, 왜 정치경제 현상의 이면을 보아야 하는지, 국가와 국민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 특유의 명료하고, 드라마틱하며, 종종 재미있는 풍자들로 이루어져 있어 재미를 더한다. 위대한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미제스로부터 불후의 명작이라는 평을 받았던 그의 글을 통해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법과 국가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국가》 : 왜 국가는 거대한 허구일 뿐인가?

바스티아는 국가가 입법을 통해 정치경제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을 비판한다. 그는 《국가》에서 ‘국가! 그것은 무엇인가? 어디에 있는가? 무슨 일을 하는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를 화두로 던지며 다음과 같이 국가를 정의한다.

‘국가란 모든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을 희생시켜 먹고 살려고 하는 거대한 허구이다’

그는 이 글에서 자기 고유의 재원을 갖지 않는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환상’(국가가 국민을 먹여 살린다)을 가지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그러한 환상을 정치인들이 이용하는 실태에 대해 비판한다. 바스티아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수고와 고통을 싫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 먹고살려 하는 욕망을 가진다. 그러나 더 적은 세금을 내고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싶어하는 국민의 모순된 욕망은 인기에 영합해 권력을 얻고자 하는 위정자들의 정치놀음에 이용되고 국가 행정은 더욱 모순에 빠진다.
바스티아는 국가가 국민을 먹여살리기 위해서는 수지의 타산이 맞아야 하는데, 더 많은 것을 국민에게 주기 위해서는 그 만큼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하고, 더 많은 공무원이 필요하게 되어 국가는 비대해지고, 그 국가 자체를 운영하기 위해 더 많은 세금을 걷어 더 많은 지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갈 몫이 적어진다고 설명한다.
결국 바스티아는 국가가 국민을 먹여 살린다는 것은 환상일 뿐이며, 국민이 국가를 먹여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단지 국민 각자의 권리인 생명, 재산, 자유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국가와 법이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한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 정치경제 현상의 이면을 보아야 하는 이유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무상복지는 바스티아에게 있어서는 결코 무상이 아니다. 국민에게 갹출하여 그 혜택이 세금을 낸 각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지가 아니라 강탈이 된다. 1850년 발표한 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는 오늘날에도 자주 인용되고 있는 그의 유명한 ‘깨진 유리창(broken window)’ 우화가 실려 있다.

선량한 시민 자크 본옴므가 잔뜩 화가 났다. 그의 버릇없는 아들이 빵집의 유리창을 깬 것이다. 만일 당신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당신도 분명히 다음과 같은 광경을 보았을 것이다. 즉 한 서른 명 쯤 되는 구경꾼이 그 재수 없는 주인에게 한결같이 똑같은 위로의 말을 하였다: “전화위복이 될 거에요. 이런 사건들이 산업을 움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야 하잖아요. 아무도 유리창을 깨지 않는다면, 유리 장수들이 어떻게 되겠어요?”_(이 책 p.176.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즉, 이 우화는 유리창이 깨짐으로써 수리업자가 돈을 벌게 되고, 그로인해 마을경제가 좋아진다는 것이다. 이 우화가 그럴 듯하게 들리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보이는 것’만 알뿐이다. 바스티아는 정치경제 현상을 바라볼 때 직접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 우화에서는 유리창이 깨진 것이 마을경제에 결코 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빵집 주인이 수리비를 가지고 구두를 사 신을 생각이었다면, 구두집 주인이 돈을 벌었을 것이고, 구두집 주인은 그 수입을 딴 데 썼을 테니 깨진 유리창은 결과적으로 새로운 소득과 일자리를 만든 게 아니라 지출의 방향만을 바꿨을 뿐이다.
바스티아는 이 우화 이외에도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과연 그만큼의 혜택을 주는가?’, ‘내가 내는 세금만큼의 혜택이 국가로부터 돌아오는가?’, ‘국가보조금 제도는 필요한가?’, ‘공공사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가?’, ‘중간상인은 필요한가?’, ‘무역 제한이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가?’, ‘기계가 일자리를 축소시키는가?’, ‘신용은 필요한가?’, ‘공공사업을 위한 지출은 필요한가?’ 등 오늘날에도 시의성 있는 문제를 다루면서 정치경제학을 모르면 한 현상(보이는 것)의 직접적인 효과에 현혹되지만, 정치경제학을 알면 효과 전체(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를 생각하면서 예측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그는 눈앞의 즉각적인 현상만을 바라보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나타나는 이익이나 손해를 바라보지 못하는 정치가들이나 학자들을 특유의 재기 넘치는 사례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 논리의 허구성을 비판한다.

《법(The Law)》

“법이 타락했구나. 법이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목적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어버렸구나. 탐욕을 억제해야 할 법이 오히려 온갖 탐욕의 도구로 전락해버렸구나. 불공정을 벌해야 할 법이 스스로 불공정을 범하게 되어버렸구나.”

과거에 소수가 입법권을 쥐고 다수를 약탈했고 오늘날 이러한 불공평을 보상이나 받으려는 듯 만인이 만인을 약탈하기 시작하면서 법 만능주의와 법 절대주의가 등장했다. 즉, 법이 타락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그의 대표적인 글 《법(The Law)》에서 법의 본질에 대해 정의한다. 그는 법의 본질을 “정의롭지 않는 것을 막는 것”, “정의가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법은 자연법에 의거해 각 개인들이 자기방어를 정당화할 권리를 집단화시킨 것이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그 같은 입법의 결과다. 바스티아는 정의로워야 할 법이 오히려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타인들의 정당한 이익을 ‘약탈’하는 것을 합법화하여 옳고 그름의 구분을 흐리게 해 도덕을 붕괴시키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했다고 개탄한다.
그는 법이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법과 정의는 하나라는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져 법치가 확립될 것이라고 믿었다. 또한 법이 의회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법으로 볼 수 없으며 인간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법의 주기능이라고 설명한다.

법의 타락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첫째, 사람들의 의식에서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불의인가에 대한 판단기준이 흐려진다. 법이 약탈을 합법화하면 도덕적인 사람들조차 그 약탈이 정의롭다고 여긴다. 노예제도, 무역의 제한, 독점이 이것들로부터 이득을 본 사람들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서도 지지를 받은 것은 그 때문이다.
둘째, 정치나 정치투쟁의 중요성이 지나치게 커지게 된다. 정치문제가 모든 대화에 등장할 것이며 주된 주제가 될 것이다. 사람들은 자주 정치논쟁에 빠져들 것이고, 끊임없이 입법부에 호소할 것이다. 증오와 반목이 커져 갈등이 심각한 상태에 이를 것이며, 심지어는 사회질서마저 파괴될 것이다. 결국 불평, 증오, 혼란, 혁명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의 해결책은 어디에 있는가?

법의 영역, 즉 국가의 책임을 무한히 확대하는 것에 있는가? 권력이 모든 것을 담당하고 모든 것을 시도하며, 모든 일을 책임지는 것에 있는가? 아니다. 바스티아는 자유에 그 해결책이 있다고 믿는다.

“모든 것은 법의 한계 안에서 인간의 자유로우면서도 개선될 수 있는 자발성을 통해 성취되어야 한다; 그 어느 것도 보편적 정의 이외에 법이나 강제력으로 달성되어서는 안 된다.” (이 책 171쪽)

바스티아에 따르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도덕적이며 가장 평화로운 나라는 “법이 개인의 활동에 가장 적게 개입하는 나라; 정부의 힘이 가장 적게 느껴지는 나라; 개인이 가장 많은 권한을 갖고 있으며 여론이 가장 많은 영향력을 지닌 나라; 행정기구의 수가 가장 적고 가장 복잡하지 않은 나라; 세금 부담이 가장 적고 가장 불공평하지 않은 나라; 민중의 불만이 최소화되어 있으며 그 불만의 정당성도 가장 적은 나라, 따라서 사회의 도덕성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되는 경향이 있는 나라; 상거래, 계약, 결사가 가장 제약 받지 않는 나라; 노동, 자본, 인구의 인위적인 이동이 가장 적은 나라; 인간이 그 자신의 성향에 가장 잘 따르는 나라” (이 책 171쪽)이다.

이 세상 위대한 사람들을 향한 바스티아의 충고

바스티아는 말한다.

“이 세상에는 위대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입법자들, 조직가들, 사회의 창시자들, 민중의 지도자들, 국민의 보호자들 등이 너무 많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인류 위에 자리 잡고서 이 인류를 지도하고 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인류를 돌보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다.” (이 책 171-172쪽)

그래서 그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외친다.

“오! 당신들 자신을 매우 위대하다고 생각하며 인류를 매우 못났다고 여기고는 모든 것을 개혁하고 싶어하는 불쌍한 자들이여. 당신들 자신을 개혁하시오. 당신들은 그 일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오.” (이 책 154쪽)

* 책속으로 추가
자크 본옴므가 실제로 유용한 서비스에 대한 보답으로 공무원에 게 100수를 준다면, 이는 마치 그가 한 켤레의 구두에 대한 대가로 구두제조인에게 100수를 주는 것과 같다. 그것은 주고 받는 것이다. 따라서 서로 빚진 것이 없다. 그러나 자크 본옴므가 공무원에게 100수를 건네주었는데 아무것도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억압을 받는다면, 이것은 마치 그가 그 돈을 도둑에게 건네준 것과 같다. 그 공무원이 이 100수를 사용하면 국가의 고용에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해봐야 아무 소용없다.186

만약 경제정책의 조치들을 즉각적이고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효과만으로 판단한다면, 우리는 지속 가능한 질서를 얻지 못한 뿐만 아니라 점차 자유도 확실하게 사라지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조치로 얻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서로 다른 모든 개인들이 자기만 아는 특정한 상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유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 동료들에게 도움을 줄 자유를 제한한다면, 우리는 어떤 유익한 행위를 못하게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253

나는 예를 하나만 들겠다. 바스티아의 아주 유명한 경제우화를 보면, 양초제조업자들이 햇빛을 가려달라고 국회에 청원하는 대목이 나온다. 집의 창문을 없애버리면 양초 제조업자들이 돈을 많이 벌 것이고 그러면 그 이익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창문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_(이 책. p.255)

옮긴이의 말 ·004
01 국가 ·010
02 정의와 박애 ·030
03 재산권과 법 ·069
04 법 ·100
05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175
부록 프레데릭 바스티아는 누구인가 _프리드리히 A. 하이에크 ·252
해설 프레데릭 바스티아: 국가주의에 대항한 자유의 수호자 ·258

인간은 수고, 고통을 싫어한다. 그렇지만 노동의 수고를 하지 않는다면, 자연은 인간에게 결핍의 고통을 강요한다.(중략) 두 가지 모두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까지 찾은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으며, 앞으로도 이 한 가지밖에는 찾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노동을 갖는 것이다. (중략) 노예제도는 여기에서 생겨났다. _pp.15~16

국가가 시민들을 위해 박애를 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국민 전체가 부탁하는 사람으로 변할 것이다. 지주, 농민, 노동자, 상인, 어민, 기업 모두가 국가로부터 특혜를 받기 위해 분주히 움직일 것이다. 국고는 문자 그대로 약탈당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법으로 정한 박애가 이런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말해도 뭐라고 할 말이 없을 것이다: ‘혜택은 내가 받고, 비용은 다른 사람들이 분담한다.’ 입법부에서 박애의 특권을 조금이라도 받아내려고 모든 사람이 노력할 것이다. 고통받는 계급은 혜택 받을 자격이 가장 많지만, 언제나 가장 많이 혜택받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수는 끊임없이 늘어날 것이다. 그 결과 혁명에서 혁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_p. 51

“법이 타락했다! 그 결과 국가의 모든 집단적인 힘도 타락했다! 정말이지, 법이 그 목적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정반대의 목적을 추구하는 데에도 사용되고 있다! 법이 모든 탐욕의 도구가 되었다. 탐욕의 제동기가 되기는커녕 말이다! 불공정을 처벌하는 것이 그 임무인데도, 법 자체가 불공정을 저지르고 있다.” _p.100.《법》중에서

“법이란 정당하게 방어하는 자연권을 조직화한 것이다 … 신체, 자유, 재산을 보호하고 각자의 권리를 보존하며 모든 사람들 사이에 정의를 유지하려고 개인들의 힘이 그 권리가 있는 것을 하기 위해 이 개인들의 힘을 집단적인 힘으로 대체한 것이다.” (이 책102~103쪽)

법은 대부분의 경우 한 인간이나 한 계급에 의해 만들어 졌다. 그리고 법은 지배세력의 승인이나 지지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은 결국 법률을 제정하는 자들에게 지배력을 주지 않을 수 없다. 이 불가피한 현상과 우리가 인간의 마음에서 확인한 해로운 성향으로 인해 법이 거의 어디서나 타락하였다. 어떻게 해서 법이 불의의 제동기가 되지 못하고 불의의 수단, 그것도 가장 완강한 수단이 되는지가 이해된다. _p106

법이 어느 정도 존중되지 않는다면, 어떤 사회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아주 확실한 사실은 법이 존중받으려면 그 법이 존중받을만해야 한다는 것이다. _p.108

“나는 이 약탈이라는 말을 모호하고 불명확하며 막연한 은유적인 의미로 쓰지 않는다. 나는 그 말을 완전히 과학적인 의미로, 그리고 재산권 개념과 반대되는 의미를 표현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재산의 일부가 그것을 획득한 사람에서 ― 그의 동의 없이 또 보상도 없이 ― 그것을 만들어내지 않은 사람에게 (강제로든 속임수에 의해서든) 이전된다면, 나는 재산권 침해 즉 약탈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책 121쪽)

“오! 당신들 자신을 매우 위대하다고 생각하며 인류를 매우 못났다고 여기고는 모든 것을 개혁하고 싶어하는 불쌍한 자들이여. 당신들 자신을 개혁하시오. 당신들은 그 일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오.” (이 책 154쪽)

“모든 것은 법의 한계 안에서 인간의 자유로우면서도 개선될 수 있는 자발성을 통해 성취되어야 한다; 그 어느 것도 보편적 정의 이외에 법이나 강제력으로 달성되어서는 안 된다.” (이 책 171쪽)

“이 세상에는 위대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입법자들, 조직가들, 사회의 창시자들, 민중의 지도자들, 국민의 보호자들 등이 너무 많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인류 위에 자리 잡고서 이 인류를 지도하고 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인류를 돌보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다.” (이 책 171-172쪽)

무능한 경제학자와 훌륭한 경제학자 간의 차이는 이것이다: 무능한 경제학자는 눈에 보이는 효과에 만족한다. 반면에 훌륭한 경제학자는 보이는 효과뿐만 아니라 예측해야 하는 효과들도 고려한다.(중략)따라서 무능한 경제학자는 나중에 큰 손해를 수반하게 되는 현재의 작은 이득을 추구하는 반면에, 진정한 경제학자는 현재의 작은 손해를 무릅쓰고 나중의 큰 이득을 추구한다. 174~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