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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문화아카데미 2016 새헌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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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책을 펴내며

    1. 대화문화아카데미 새헌법안의 특징
    1.1. 대화문화아카데미 새헌법안의 방향
    1.2. 요약정리-새헌법안의 주요 특징

    2. 대화문화아카데미 새헌법안, 어떻게 만들어졌나
    2.1. 대화문화아카데미 새헌법안이 나오기까지
    2.2. 새헌법조문화위원 소개
    2.3. 논의 연혁과 대화 참가자

    3. 대화문화아카데미 새헌법안 해제
    3.1. 세계보편헌법 및 21세기형 헌법을 향하여: 전문, 총강
    3.2.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기본권과 기본의무
    3.3. 양원제 국회, 대의제 보완을 위한 일부 직접민주제, 국회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개혁 조치 도입: 입법부
    3.4. 분권과 협치의 시대정신에 맞는 정부 구조: 집행부, 사법부 및 기타 헌법기관
    3.5. 지방분권이 있어야 지역 발전이 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3.6. 영토 및 통일 조항, 경제헌법
    3.7. 경성헌법의 완화와 국민 헌법발안

    4. 새헌법조문화위원회 심의기록
    4.1. 전문
    4.2. 제1장 총강
    4.3. 제2장 기본권과 기본의무
    4.4. 제3장 입법부
    4.5. 제4장 집행부
    4.6. 제5장 사법부
    4.7. 제6장 감사원 및 국가인권위원회
    4.8. 제7장 선거관리
    4.9. 제8장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4.10. 제9장 경제
    4.11. 제10장 헌법 개정
    4.12. 기타 주제

    5. 현행 헌법과 대화문화아카데미 새헌법안 대조표

    본문중에서

    대화문화아카데미에서 헌법 논의를 시작한 지 10년이 되었다. 2006년 4월, 대화문화아카데미가 마련했던 대화모임의 당초 취지는 헌정 60년을 맞아 헌법을 매개로 국가의 정체성과 정치공동체상을 성찰해보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대화모임은 예상과 달리 지속적인 헌법 논의의 장으로 이어졌다. 모임 참가자들 사이에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새로운 헌법을 조문화하는 작업으로 나아가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후 지속된 대화모임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2008)라는 책을 펴냈고, 이어진 숙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문화 작업을 거쳐 [새로운 헌법 무엇을 담아야 하나](2011)를 출간했다. 그리고 5년 만에 다시 [대화문화아카데미 2016 새헌법안]을 내놓는다.

    이 책은 처음부터 의도한 기획물도, 그렇다고 우연한 결과물도 아닌, 오랜 심의 과정의 성과물이다. 지난 10여 년간 수많은 모임과 심의 과정에서 견해의 차이를 좁혀가며, 때로는 가치의 상충 등을 경험하면서 쟁점을 접점으로 바꾸어갔다. 이토록 지난한 일정을 거쳐 오면서, 과정 자체로도 의미 있는 대화의 사건을 만들어준 대화모임 참가자들과 조문화위원들의 지혜와 노고에 높은 경의를 표한다.

    대화문화아카데미가 제안하는 새헌법안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지난날 한국 헌정사의 개헌 논의와는 전혀 다른 특성과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과거의 헌법 논의나 개헌 과정이 정치권력자가 주도하는 정치 변혁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번 경우는 비상시국도 아닌 상황에서 민간 주도로 시민사회 입장의 헌법 논의를 해왔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현실 정치의 근시안적 당리당략이 아니라 21세기형 미래 사회의 가치에 유념한 점, 권력 구조나 정부 형태에만 주안점을 두지 않고 기본권을 중시하면서 헌법 전반에 걸쳐 시대정신과 사회 변화를 반영한 점 등은 지난날의 관행과는 다른 접근이었다. 무엇보다 특기할 만한 점은 10여 년 동안의 숙의 과정을 통해 다양한 입장과 견해의 차이를 좁혀가는 대화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준 점이다. 이는 다중의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고 소통이 지체되고 있는 오늘의 답답한 정치 현실에 큰 희망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 책을 펴내면서 새로운 헌법안이 향후 한국 사회의 헌법 논의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하게 된다. 오늘의 정치 현실을 볼 때 이러한 제안의 본의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지조차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또한 책의 내용 면에서도 미흡함이 적지 않을 것이다. 헌법의 성격상 방대하고 심오한 내용을 세부 주제별로 섬세하고 정교하게 다듬어내는 데 있어 현실적 한계와 제약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아쉬움과 모자람은 앞으로 이어지는 논의를 통해 채워지고 다듬어지기를 바라며, 부디 이 책을 둘러싸고 각계의 다양한 입장과 견해가 다시 대화의 장으로 나와 헌법 개정 논의가 지속되는 계기가 되기를 조심스럽게 기대해본다.
    끝으로, 지난 10여 년간 대화모임에 참여하여 고견을 들려주신 여러분을 기억한다. 특히 전 과정에 걸쳐 조문화 작업을 주관하며 개정판까지 만들어주신 김문현 교수(헌법학), 박은정 교수(법철학), 박찬욱 교수(정치학), 이기우 교수(지방자치), 박명림 교수(정치학), 김선택 교수(헌법학), 김재원 교수(법사회학) 님의 노고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를 드린다.

    2016년 8월 3일
    평창동에서
    대화문화아카데미 원장 강대인
    ('책을 펴내며' 중에서)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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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및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 담당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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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워싱턴 D.C. 변호사로서 국제법과 인권에 관해 [뉴욕타임즈] 등에 기고를 했다. 법학교육제도 개혁을 위한 정부 위원회에 참여했다. 지은 책으로는 [미국의 법학교육과 변호사윤리]가 있고, 옮긴 책으로는 [국제인권법], [국제분쟁의 해결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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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대학원 지역학협동과정 교수로 재직 중이며, 중국 길림대학교 객좌교수를 겸임하고 있다. 정치이론, 한국 문제, 동아시아 국제관계, 평화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역사와 지식과 사회](2011), [한국 1950- 전쟁과 평화](2002),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전 2권, 1996) 등이 있고, [인간 국가의 조건](전 2권)이 곧 출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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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졸업
    미국 아이오와대학교 정치학 박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저서
    [민주정치와 균형외교](공저),
    [제17대 대통령선거를 분석한다](편저),
    [한국 유권자의 선택 1: 2012 총선](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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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뮌스터대학교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한 후 인하대학교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정석학술정보관 관장, 교수회의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음. 주로 지방분권과 시민참여, 정치제도개혁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음. 대통령소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자문위원,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협의회 자문위원,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과 정책위원장, YMCA전국연맹 지방자치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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