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는 2015년 상반기에 총 10회에 걸친 ‘노동의 미래’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포럼을 통해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노동문제의 본질과 실상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노동개혁의 방향에 대한 다차원적 담론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여 노동시장의 구조를 개선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일조하고자 하였다. 이 책은 ‘노동의 미래’ 포럼에서 논의되었던 귀중한 경험과 혜안들을 지면에 옮겨 보다 많은 독자와 청중들에게 전달하고자 기획되었다.

서 문
한국의 노동시장은 거대한 변화의 길목에 서 있다. 이는 현재 한국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두 가지 사회적 변화에 따른 결과이다. 첫째는 한국 사회의 고령화를 꼽을 수 있다. 한국은 이미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30년경부터는 이 비율이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출생률과 사망률 저하에 따른 한국 사회의 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곧 노동력 공급의 감소 및 노동생산성 저하를 의미한다. 둘째로 과학과 기술의 진보를 들 수 있다. 18세기 산업혁명이 기계적, 물리적 노동을 담당했던 블루칼라 노동자들을 위협했다면, 21세기 컴퓨터 공학 및 정보 기술 혁명은 블루칼라 노동자들뿐 아니라 지적, 정신적 노동을 담당하는 화이트칼라 노동자들마저도 위협하고 있다. 즉, 유·무형적인 기술 발전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함에 따라 노동 수요의 감소와 노동시장의 축소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의 노동시장을 둘러싼 패러다임은 급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성장과 고용, 그리고 고용과 복지 간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서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 고임금과 저임금 일자리의 양극화 등 노동시장 내에 존재하고 있는 이러한 차별과 불평등은 젊고 유능한 인력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으며 기(旣) 진입한 노동자들에게도 큰 좌절감을 안겨 주고 있다. 실제로 청년들은 일자리 창출 능력이 저하된 사회에서 제대로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비정규직 및 저임금직의 남용 속에서 노동의 의욕을 잃어 가고 있다. 갓 시장에 진입한 노동자들 역시 고용 안정성과 근로시간 등 노동의 질이 보장되지 않는 일터에서 노동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이르렀다.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은 혼돈에 휩싸여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을 둘러싼 패러다임의 변화와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하며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한국 사회의 고령화는 베이비 붐 시대의 풍족한 노동력을 전제로 고안된 고용 및 노동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는 미래 자본의 형태는 현 노동시장의 구조를 혁신적으로 재설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서 어떻게 ‘고용절벽’을 해소할 것이며 어떻게 ‘직업지도’를 변경할 것인지 중장기적인 진단과 해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취지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는 2015년 상반기에 총 10회에 걸친 ‘노동의 미래’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포럼을 통해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노동문제의 본질과 실상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노동개혁의 방향에 대한 다차원적 담론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여 노동시장의 구조를 개선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일조하고자 하였다. 이 책은 ‘노동의 미래’ 포럼에서 논의되었던 귀중한 경험과 혜안(慧眼)들을 지면에 옮겨 보다 많은 독자와 청중들에게 전달하고자 기획되었다.
이 책은 총 11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노동시장의 주요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제1장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력 전망”은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및 1990년대 이후 저출산화 현상으로 인한 노동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분석하고 있다. 노동공급 결정의 생애주기모형에 근거하여 인구그룹별 미래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전망해 볼 때,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은 2021년 이후부터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아울러, 향후 중고령 노동력의 활용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대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된다.
제2장 “노동시장의 현황과 과제”는 청년 실업률을 해결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는 현실 인식하에, 노동시장 구조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저자는 높은 청년 실업률의 주요 원인으로 공급자 중심의 교육 내용, 취업 지원에 대한 대학의 관심 부족, 중소기업의 경쟁력 취약 및 청년층 고용 서비스의 부족을 지적하면서, 세계화와 기술진보로 인한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 문제와 그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상반된 인식을 제시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고용·노동정책의 과제와 정책 방향을 조언한다.
제3장 “노동소득분배 추이와 정책 시사점”은 다양한 분석 자료와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서 한국의 노동소득분배 추이를 분석하고 있다. 최근 한국 경제가 바람직한 방향의 변화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8%를 차지하고 하위 50%의 비율이 5%를 차지하는 등 심각한 소득 불평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일자리 증가를 주도한 사회 서비스업은 상당수가 여성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들이며 이는 노동소득분배 악화 및 성별 임금 격차를 낳았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소득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득 상위 1% 및 기업뿐 아니라 상위 10%의 소득을 하위 50%에게 이전시키는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제4장 “고용의 질(質)에 대한 검토”에서는 고용 안전성, 소득 보장성, 근로시간의 적정성, 사회적 보호의 적정성, 작업 환경의 안전성 등 다섯 가지 차원에서 한국의 고용의 질을 검토하고 있다. 분석 결과, 한국은 다섯 가지 차원 모두에서 고용의 질이 매우 낮은 편이다. 저자는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은, (1)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근속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근로자 비율도 가장 높으며, (2)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며, (3) 두 번째 장시간 근로 국가에 속하며, (4)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보호 수준이 아직 낮은 편이며, (5) 산업재해율이 1990년대 이후 감소해 왔으나 아직 선진국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제5장 “기술진보와 노동의 미래”는 미국, 독일, 일본의 노동시장 환경에 대한 사례를 토대로 우리 노동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고 있다. 대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미국의 신규 창업 시스템 및 실패한 창업자에게 얼마든지 재기에 도전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 청년들의 일자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독일의 제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한 독일의 ‘일·학습 병행제’ 등을 소개하고,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제6장 “노동계의 입장에서 본 노동시장 구조 개선 방향과 주요 쟁점” 그리고 제7장 “경영계의 입장에서 본 노동개혁의 방향”은 노동시장 구조 개혁과 노동 현안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과 주장을 각각 다루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국가 경쟁력 확보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연공급 임금 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경직된 법 제도로 인한 노동시장의 낮은 유연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경영계의 주장에 대해, 노동계는 “쉽게 해고하고, 임금을 낮추며,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제8장 “‘헬조선’ 어떻게 혁파할 것인가·”의 저자는 독특한 발전 역사를 갖고 있는 한국 고용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우선적으로 한국 사회의 노동시장이 가진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문제 의식하에 한국 고용 시스템이 갖고 있는 내재적 문제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그 특징들을 설명한다. 고용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교류 및 협력 연구가 절실하며 독과점적이고 기득권 편향의 노동시장 구조를 바꾸기 위한 전반적인 인식의 전환과 법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제9장 “노동시장 개혁의 평가와 향후 과제”는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미국 및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과거 개혁 사례를 돌아보고,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실 및 과제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 종합적으로 평가하자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 국제 비교에서 두 기준 모두 최하 수준으로 노동시장은 기업의 입장에서 유연하지도 않고, 근로자의 입장에서 직업의 안정성이 높지도 않은 상황이다. 이에 필자는 보다 성공적인 노동시장 개혁의 성공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노, 사, 정부의 각각의 관계 역할에서의 중요성을 주장하면서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의 주요 내용을 제시한다.
제10장 “노동조합의 미래·현장 경험에 기초한 노동조합의 위기 진단과 대안 모색을 중심으로”는 20년간 노동조합 일선에서 활동해 온 저자의 경험에 기초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현황 및 노동조합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적 상황들을 진단하고 있다. 동시에 노동조합, 더 나아가 노사관계와 노동의 미래지향적인 방향 및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실천적 과제로 현행 기업별노조 체계에서 산별노조 체계로의 전환, 경제적 실리만을 추구하는 활동에서 보편적 사회운동으로의 전환 등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제11장 “고용 시스템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9.15 사회적 대타협’과 관련하여”는 지난 2015년 9월 15일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고 있다. 저자는 ‘9.15 노사정 대타협’이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의 위험에 대비한 선제적 합의이며,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위한 종합적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내용적으로는 우리 실정에 부합하는 노동시장의 유연 안전화 모델을 지향했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고 있다. 특히 이번 대타협은 과거 사례와 달리 노사정은 물론 비정규직, 여성과 청년 등 다양한 집단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노사정 조직 내부의 개방적이고 민주적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노사정의 신뢰자산 축적과 협력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노동의 미래’ 포럼 운영과 이 책의 발간 과정에서 노동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논의를 모으는 데 중점을 두다 보니,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다. 특히, 현안인 고용 관련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다 보니, 노동의 다른 측면들은 충분히 다루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임금피크제 등 노동개혁과 관련된 정부 정책의 효과성, 고용보험을 비롯한 노동 관련 사회보장제도, 직업훈련제도의 개편 방향 등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다루지 못하였다. 고용문제에 있어서도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결론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저자들의 발표 내용을 최대한 살려 노동문제에 대한 논의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취지에서 일부 자료의 중복이나 저자들 간의 상충된 주장도 그대로 남겨 두었다. 독자들의 혜량을 바란다.
아무쪼록 노동시장의 이중화, 경제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의 정책 결정자,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 간 교류와 협력 연구가 절실한 상황에서, 이 책의 발간이 노동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환기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 간의 통섭적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빠듯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옥고를 작성해 준 열한 명의 필진과 학계·정계·노동계·언론계에서 우리나라 노동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활발히 활동 중인 많은 분들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더불어 상업성을 고려하지 않고 책의 출간을 맡아 준 문우사 김영훈 사장님, 전영완 과장님, 그리고 편집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그뿐만 아니라 관련 업무들을 헌신적으로 지원해 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 김아미 연구원, 송길마로 연구원, 이영미 선임연구원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2016년 2월
편자 일동

서 문
제 1 장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력 전망 황수경
제 1 절 서론
제 2 절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구조의 변화
제 3 절 향후 노동력 규모의 전망
1. 노동력 전망의 개요
2. 경제활동참가율의 추세적 전망
3. 미시모형에 의한 노동공급 전망
제 4 절 노동력 구조 변화의 주요 특징들
1. 노동력 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2. 15~64세 경제활동참가율의 국제 비교
3. 노동력 유출입 구조의 비선형성
제 5 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 2 장 노동시장의 현황과 과제 고영선
제 1 절 일자리의 현황
제 2 절 경제·사회 여건 변화
1. 중국 등 저임금 국가의 추격 가속화
2. 기술진보의 가속화
3. 소득분배 악화
제 3 절 노동시장 법제와 관행
제 4 절 고용·노동정책의 과제
1. 노동의 상향이동성 제고
2. 인적자원 투자 확대
3.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
4. 고용안전망 확충
5. 청년·여성·장년 고용대책 추진
제 5 절 노동개혁
제 3 장 노동소득분배 추이와 정책 시사점 오석태
제 1 절 서론
제 2 절 국민계정으로 본 노동소득분배
제 3 절 피케티 방법론을 활용한 김낙년의 소득분배 연구
제 4 절 통계자료로 본 우리나라의 근로소득분배 구조
제 5 절 여성·비정규직 사회 서비스 노동자의 저임금 문제
제 6 절 ‘교육 거품론’으로 바라본 교육과 소득 불평등의 관계
제 7 절 노동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어떤 정책을 펴야 하나: 최저임금제 분석
제 8 절 결론
제 4 장 고용의 질(質)에 대한 검토 유길상
제 1 절 문제의 제기
제 2 절 고용의 질에 대한 평가지표
1. ILO의 고용의 질 평가지표
2 EU의 고용의 질 평가지표
3. OECD의 고용의 질 평가지표
4. 한국에서의 고용의 질 평가에 대한 논의
제 3 절 한국의 고용의 양에 대한 검토
1.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2. 실업률
3. 청년층의 졸업 후 취업 시까지의 평균 구직 기간
제 4 절 한국의 고용의 질에 대한 검토
1. 고용 안전성
2. 소득 보장성
3. 근로시간의 적정성
4. 사회적 보호의 적정성
5. 작업 환경의 안전성: 산업재해율
제 5 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 5 장 기술진보와 노동의 미래 박종훈
제 1 절 서론
제 2 절 손쉬운 성장의 시대는 끝났다
1. 혁신이 정체된 시기가 도래했다
2. ‘빠른 추격자’ 전략의 종말
3. 창업 생태계를 만드는 방법
4. 미국이 불공정거래에 극약 처방을 내리는 이유
제 3 절 성장에서 소외된 청년들
1. 3D 산업을 기피하는 청년을 욕하지 마라!
2.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높여라! 독일이 시위한 까닭은?
3. 절망의 신인류, ‘마쿠도 난민’
제 4 절 결론
제 6 장 노동계의 입장에서 본 노동시장 구조 개선 방향과 주요 쟁점 이정식
제 1 절 서론
제 2 절 12.23 합의와 사회적 대화에 관한 한국노총의 입장
제 3 절 노동시장 구조 개선 쟁점 및 과제
1. 노동시장 구조 개선(노동개혁) ‘방향’ 문제: ‘개선’ 아니라 ‘개악’
2. 핵심 쟁점에 대한 한국노총의 입장
3. 기타 주요 쟁점: 노사정위 초안을 중심으로
제 4 절 결론
〈부록 6-1〉 노동시간 이중구조 개선 논의 관련 한국노총 최종 입장
〈부록 6-2〉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편을 위한 한국노총의 요구
제 7 장 경영계의 입장에서 본 노동개혁의 방향 김영배
제 1 절 서론
제 2 절 9.15 노사정 대타협 논의 경과 및 주요 내용
1. 논의 경과
2. 노사정 합의문 주요 내용
3. 노사정 대타협의 의의 및 평가
제 3 절 노동개혁 5대 법안의 주요 내용
제 4 절 바람직한 노동개혁의 방향
1. 직무·성과 중심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 체계 구축
2.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근로계약 종료 및 변경 제도 합리화
3. 고용형태 및 생산방식의 다양성과 유연성 확보
4.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법 제도 개선
5. 유기적·효율적 사회안전망 구축
제 5 절 결론
제 8 장 ‘헬조선’ 어떻게 혁파할 것인가? 김대호
제 1 절 서론: 사회 갈등을 푸는 최우선 해법은 고용이라는데?
제 2 절 파이 총량과 인센티브
제 3 절 OECD 임금 보고서가 말하는 진실
제 4 절 교사와 공무원 임금이라는 창
제 5 절 직장계급사회
제 6 절 자본·노동이 문제인가? 노동·노동이 문제인가?
제 7 절 한국과 미국은 어떻게 다른가?
제 8 절 결론: 인수봉을 남산으로
제 9 장 노동시장 개혁의 평가와 향후 과제 이원덕
제 1 절 들어가며: 노동시장 개혁의 시대적 의의
제 2 절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실과 과제
1. 취약한 일자리 창출력
2. 선망받는 일자리 부족과 노동시장의 양극화
3. 중장년의 고용불안 초래하는 임금 체계
4. 장시간 근로와 낮은 노동생산성
5. 유연성과 안정성이 모두 낮은 후진적인 노동시장
제 3 절 노동시장 개혁의 추진 경과 및 평가
1. 노동시장 개혁과 사회적 대타협 전략
2. 노동시장 개혁의 추진 경과 및 합의 내용
3. 노동시장 개혁의 평가·사회적 대화의 관점에서
제 4 절 마무리하며: 노동시장 개혁, 다시 시작해야 한다
제10장 노동조합의 미래 김주영
제 1 절 여는 글
제 2 절 노동조합의 현재와 위기 상황
1. 조직률의 하락과 대표성의 위기
2. 기업별노조 중심의 조직화: 연대성의 위기
3. 노동과정의 진화: 세계화와 기술의 진보
제 3 절 노동조합 활동의 전환과 과제
1.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로
2. 조합원 중심의 협소한 경제적 실리 추구 탈피
3. 보편적 사회운동으로의 전환
4. 노동조합의 혁신: 자주성, 민주성, 도덕성의 회복
제 4 절 맺는 글
제11장 고용 시스템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 김대환
제 1 절 서론
제 2 절 노동시장의 변화
1.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2.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
제 3 절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부조응
제 4 절 새로운 고용 시스템으로의 전환
1. 고용 시스템 전환의 필요성과 방향
2. 노사관계 전환의 병행
제 5 절 노동시장 구조 개혁－사회적 대화와 타협
1. 노동시장 구조 개혁에의 접근
2.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3. 9.15 사회적 대타협: 노사정 합의 사항
제 6 절 에필로그: ‘대타협’의 의의와 개혁의 전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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