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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판례 100선 [양장/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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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법학의 학습에서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판례 학습을 통해 실제 법이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배우고 이론의 현실 적응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제3판까지 출간된 [국제법 판례 100선]이 꾸준하게 독자의 호응을 받아 이번에 제4 개정판을 제작하게 되었다. 제3판 내용 중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거나 유사한 법리를 보여주는 최신 판례 등이 나온 경우 등 모두 19건의 판례를 삭제하고, 대신 16건의 새로운 판례를 선별하여 추가하였다. 또한 수록이 유지된 판례의 경우도 설명 부분을 전반적으로 가다듬고, 일부 판례는 발췌문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였다. 필자들로서는 이러한 개정이 독자들의 더 나은 국제법 학습에 조금이라도 기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목차

제1장 국제법의 법원
1. 북해대륙붕 사건(ICJ, 1969)
2. 인도령 통행 사건(ICJ, 1960)
3. 프랑스 핵실험 사건(ICJ, 1974)
4. 텍사코 석유 국유화 사건(중재재판, 1977)

제2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1 국제재판소에서의 국내법
1. 유엔 본부협정 해석에 관한 분쟁(ICJ, 1988)
2. 아마두 사디오 디알로 사건(ICJ, 2010)
- 2 국내재판소에서의 국제법
1. 빠께뜨 아바나 사건(미국 연방대법원, 1900)
2. 세이 후지이 사건(미국 캘리포니아 대법원, 1952)
3. 트렌드텍스 무역회사 사건(Court of Appeal U.K., 1977)
4. 조약을 근거로 한 형사처벌의 가중(헌법재판소, 1998)
5. 관습국제법의 국내적용(대법원, 1998)

제3장 국가의 독립과 승인

1. 코소보 독립선언의 합법성(ICJ, 2010)
2. 티노코 사건(중재재판, 1923)
3. 소말리아 대 우드하우스 드레이크 카레이 사건(Queen’s Bench, U.K., 1993)
4. 셀라시에 망명정부의 지위(Court of Appeal, U.K., 1939)
5. 남북한의 유엔 가입과 상호 국가승인 여부(헌법재판소, 1997)

제4장 국가의 관할권의 행사

- 1 관할권 행사의 원칙
1. 로터스 사건(PCIJ, 1927)
2. 아이히만 사건(이스라엘 예루살렘 지방법원, 1961)
3. Yunis 사건(미국 연방지방법원, 1988)
- 2 범죄인 인도
1. 납치한 범죄인에 대한 재판권 행사(남아프리카공화국 대법원, 1991)
2.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고문방지협약의 적용(ICJ, 2012)
3. 정치범 불인도(서울고등법원, 2013)

제5장 주권면제

1. 스쿠너 익스체인지 사건(미국 연방대법원, 1812)
2. 상사활동과 제한적 주권면제(서울고등법원, 1995)
3. 피노체트 사건(영국 상원, 1999)
4. 페리니 사건(ICJ, 2012) 138

제6장 국가책임

1. 호르죠 공장 사건(PCIJ, 1928)
2. 바르셀로나 전력회사 사건(ICJ, 1970)
3. 레인보우 워리어호 사건(중재재판, 1990)
4. 이란·미국간 책임의 귀속에 관한 분쟁(Iran-U.S. Claims Tribunal, 1987)
5. 갑치코보-나지마로스 사건(ICJ, 1997)
6. 일제 징용 피해자의 대일 청구권(대법원, 2012)

제7장 조 약 법

1. 카타르·바레인간 해양경계 및 영토분쟁(ICJ, 1994)
2. 제노사이드 협약과 유보(ICJ, 1951)
3. Belilos 사건(유럽인권재판소, 1988)
4. 산 후앙 강 항행에 관한 권리 분쟁(ICJ, 2009)
5. 프레비히어 사원 사건(ICJ, 1962)
6. 카메룬-나이지리아 경계획정 사건(ICJ, 2002)
7. 나미비아 사건(ICJ, 1971)
8. 영국·아이슬란드간 어로관할권 사건(ICJ, 1973)

제8장 외교사절제도

1. 비호권 사건(ICJ, 1950)
2. 테헤란 주재 미 외교관 인질 사건(ICJ, 1980)
3. 콩고 외무장관 체포영장 발부(ICJ, 2000)
4. Avena 사건(ICJ, 2004)
5. 주미 브라질 대사·가족에 대한 특권면제의 적용(미 DC연방지방법원, 1983)

제9장 국제기구

1. 유엔 가입조건(ICJ, 1948)
2. 유엔 직원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ICJ, 1949)
3. 유엔 가입과 관련한 총회 권한에 관한 사건(ICJ, 1950)
4. 아랍통화기금 사건(영국 상원, 1991)
5.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의 면제에 관한 사건(ICJ, 1999)

제10장 국가영역

1. 팔마스 섬 사건(중재재판, 1928)
2. 동부 그린란드 사건(PCIJ, 1933)
3. 멩끼에·에크레오 섬 사건(ICJ, 1953)
4. 리기탄 및 시파단 섬 영유권 분쟁(ICJ, 2002)
5. 서부 사하라의 법적 지위(ICJ, 1975)
6. 부르키나 파소·말리간 국경분쟁(ICJ, 1986)
7. 페드라 브랑카 섬 영유권 사건(ICJ, 2008)

제11장 국가승계

1. 제노사이드 협약의 적용(ICJ, 1996)
2. 리비아·차드간 국경분쟁(ICJ, 1994)
3. 구 유고연방의 해외재산 분배(오스트리아 대법원, 1996)
4. 일제와 대한민국간의 국유재산 승계(대법원, 1966)
5. 광복 이후 일제 법령의 효력(대법원, 1960)

제12장 해 양

1. 코르푸해협 사건(ICJ, 1949)
2. 영국·노르웨이 어업 사건(ICJ, 1951)
3. 리비아·말타 대륙붕 사건(ICJ, 1985)
4. 흑해 해양경계 획정 사건(ICJ, 2009)
5. M/V Saiga호 사건(ITLOS, 1999)
6. 벵갈만 해양경계 획정(ITLOS, 2012)

제13장 국제환경법

1. 트레일 제련소 사건(중재재판, 1941)
2. 우루과이 강 펄프 공장 사건(ICJ, 2010)
3. 멕시코산 참치 수입제한 사건(WTO, 2012)
4. 일본 포경 사건(ICJ, 2014)

제14장 국적과 국민·해외동포

1. 튀니지와 모로코에서의 프랑스 국적령 사건(PCIJ, 1923)
2. 노테봄 사건(ICJ, 1955)
3. 이란·미국 이중국적자의 지위(Iran-U.S. Claims Tribunal, 1984)
4. 중국적 재중동포의 국적(헌법재판소, 2006)
5.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 차별(헌법재판소, 2001)

제15장 국제인권법

1. Soing 사건(유럽인권재판소, 1989)
2. 양심적 병역거부(Human Rights Committee, 2007)
3. 법 앞의 평등의 적용 범위(Human Rights Committee, 1987)
4. 구 식민지 출신 군인에 대한 연금차별(Human Rights Commitee, 1989)
5. 난민지위 인정의 요건(대법원, 2012)

제16장 국제형사법

1. 뉘른베르크 재판(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1945)
2. Radislav Krstic 장군에 대한 처벌(ICTY, 2001)
3. Jean-Paul Akayesu 시장에 대한 처벌(ICTR, 1998)
4. 집단학살방지 협약의 적용(ICJ, 2007)
5. 프랑스-지부티 형사사법공조사건(ICJ, 2008)

제17장 국제경제법

1. 한국산 반도체 상계관세 부과(WTO, 2005)
2. 미국 제로잉 제도(WTO, 2007)
3. 미국 인터넷 사행성 산업 제한조치(WTO, 2005)
4. 유럽연합 GMO 상품 규제(WTO, 2006)
5. 중국 지재권 분쟁(WTO, 2009)
6. 미국 원산지 표시제도(WTO, 2012)
7. 유럽연합 물개관련상품 수입제한조치(WTO, 2013)
8. Metalclad 사건(ICSID, 2000)

제18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1. 인터한델 사건(ICJ, 1959)
2. 평화조약 해석에 관한 사건(ICJ, 1950)
3. 노르웨이 공채 사건(ICJ, 1957)
4. 동티모르 사건(ICJ, 1995)
5. 당사자 소송참가 신청 사건(ICJ, 2011)
6. LaGrand Case(ICJ, 2001)
7. 핵무기의 위협 및 사용의 합법성(ICJ, 1996)

제19장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보장

1. 니카라과 사건(ICJ, 1986)
2. 이란 석유 생산 시설물 공격 사건(ICJ, 2003)
3. 핵무기의 위협 및 사용(ICJ, 1996)
4. 유엔 일부 경비 부담 문제(ICJ, 1962)
5.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장벽 설치 사건(ICJ, 2004)

제20장 남북한 관계

1. 헌법상 북한의 법적 지위(대법원, 2008)
2. 개별법상 북한의 법적 지위(헌법재판소, 2005)
3. 북한 주민의 국적(대법원, 1996)
4.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북한지역 적용(대법원, 1990)
5. 북한주민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서울가정법원, 2007)

판례색인
사항색인

본문중에서

법학의 학습에서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판례 학습을 통해 실제 법이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배우고 이론의 현실 적응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제3판까지 출간된 [국제법 판례 100선]이 꾸준하게 독자의 호응을 받아 이번에 제4 개정판을 제작하게 되었다. 제3판을 발행한지도 약 4년 여의 세월이 흐르다보니 그 사이 새롭게 등장한 중요 판례를 소개할 필요가 적지 않게 생겼다. 다만 이 책자는 기본적으로 대학원 수준 정도에서 국제판례를 학습하기 위한 교재로 준비된 것인 만큼 새 판례를 자꾸 추가하여 분량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은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필자들은 20개 장으로 구성된 전반적인 체제와 서술방식을 유지하고 총 수록판례의 건수도 구판보다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개정판을 준비하기로 협의하였다. 제3판 내용 중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거나 유사한 법리를 보여주는 최신 판례 등이 나온 경우 등 모두 19건의 판례를 삭제하고, 대신 16건의 새로운 판례를 선별하여 추가하였다. 또한 수록이 유지된 판례의 경우도 설명 부분을 전반적으로 가다듬고, 일부 판례는 발췌문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였다. 필자들로서는 이러한 개정이 독자들의 더 나은 국제법 학습에 조금이라도 기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본서는 처음에는 3인 공저의 형식으로 출발했으나, 제3판부터는 사정상 정인섭과 이재민 2인만이 개정 작업에 참여하였고 이번 제4판의 개정 또한 정인섭과 이재민이 담당하였다. 전체 20개 장 중에서 이재민은 제8장 외교사절제도, 제13장 국제환경법, 제16장 국제형사법, 제17장 국제경제법, 제19장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보장 5개 장을 담당하였고, 나머지 15개 장은 정인섭이 작업을 전담하였다.
이번 제4판의 출간은 박영사 관계자 여러 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으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영어 지문이 많아 일반 책자보다 제작이 한층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깔끔하게 작업을 진행해 준 김선민 부장 등 담당자 여러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2016년 4월

집필자를 대표하여
정인섭
(/ 머리말 중에서)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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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2004-2007)
대한국제법학회 회장(2009)
인권법학회 회장(2015.3-2017.3)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및 편서]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국제법의 이해(홍문사, 1996)
한국판례국제법(홍문사, 1998 및 2005 개정판)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사람생각, 2000)
재외동포법(사람생각, 2002)
고교평준화(사람생각, 2002)(공편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사람생각, 2003)(공편저)
이중국적(사람생각, 2004)
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박영사, 2004)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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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법학석사 및 박사과정 수료
영국 런던정경대학교(LSE) 국제관계학 석사(Diploma)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법학석사(JSM), 법학박사(JSD)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역임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역임
바젤협약 이행준수위원회 위원(부의장) 역임
프랑스 파리정치대학 방문교수 역임
서울국제법연구원 기후환경법정책센터 센터장
현: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동북아시아 환경협력: 황해와 황사(아산재단연구총서, 집문당, 2005)
글로벌 기후변화 거버넌스와 국제법(박영사, 2011)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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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제26회 외무고등고시
미국 조지타운대 법과대학(LL.M.), 보스턴대 법과대학 졸업(Juris Doctor)
Willkie Farr & Gallagher LLP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WTO 보조금 협정상 "위임 및 지시" 보조금의 법적 의미(경인문화사, 2008)
신통상법 및 통상정책(2인 공저, 박영사, 2012)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및 기업의 조치와 국제통상법(박영사, 2016)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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