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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언

동서로 분단되었던 독일이 통일되어 유럽의 통합을 이끌고, 북아프리카와 중동에 민주화의 바람이 부는 동안에도 한반도와 동아시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북한은 3대 세습으로 독재 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고, 일본은 과거사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재무장에 나서고 있으며, 새롭게 떠오르는 강대국인 중국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해 동아시아에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와 동아시아가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요원해 보인다.
저자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불가능한 평화를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예외주의 시간을 세계정신이 지배하는 세계 시간의 주류에 어떻게 합류시킬 수 있는지, 선택과 기회 포착으로 비관주의적 숙명론을 낙관주의적 희망론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오랫동안 천착해왔다. 이 책에서 저자는 한반도에서도 평화·안보·통일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예외적인 것도 아니며, 불가능한 상황과 조건에서도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는 낙관론을 제기한다. 최근 통일준비위원회의 출범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둘러싼 논의가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데 이 책은 유효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진정한 평화는 가능한가?

예외주의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평화 구축 방법론을 제시하다
한국은 ‘가능주의’의 성공 사례이다. 분단과 전쟁의 고통을 겪으며 ‘민주주의를 기대하기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은’ 희망이 없는 나라였으나,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하며 오늘날에 이르렀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평화와 안보, 남북통일에 관해서는 여전히 비관주의, 예외주의, 불가능주의가 지배하고 있다. 특히 예외주의의 존재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냉전이 종식된 후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져가는 동안에도 북한은 살아남았고, 한반도는 여전히 현존하는 냉전의 마지막 섬으로 남아 있다. 게다가 국경 없는 세계화의 시대를 맞아 다른 지역에서는 민족주의가 약화하고 탈영토적인 국가연합이 등장하고 있지만, 한반도가 속한 동아시아에서는 오히려 민족주의가 부활해 영토와 국경을 둘러싸고 불화와 반목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예외주의를 발견하고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예외적으로 어려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없다. 그 해답은 예외주의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평화 구축 방법론을 구축함으로써 찾아야 한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불가능 속에서 가능성을 찾다
지금까지 진행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관한 연구는 지나치게 예외주의에 경도되어 있었다. 실제로 남북은 UN에 나란히 가입해 서로의 주권을 인정하고, 두 차례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여러 합의를 이끌어냈으나, 실질적인 교류와 교역은 서로 상대방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공식적인 대화가 한 번도 없었던 중국과 타이완보다도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예외적인 현상에 대해 많은 사회과학자가 부정적인 결론을 내렸지만, 이 책의 저자는 비관하고 절망하지 않는다. 그 대신 얼마 전 작고한 사회과학자 허쉬만에게서 발견한 ‘가능주의’를 통해 희망을 찾는다. 이 책에서 저자는 역대 정부의 통일 정책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의 경험을 통해 교류와 대화가 자동으로 정치와 안보 영역으로 파급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우선은 대화를 통해 남남 갈등을 극복하고 남북의 화해와 협력이 낳는 ‘영광의 공유’를 통해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한다. 또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통일 한국의 헌정 체제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를 제안함으로써 통일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동아시아 지중해 시대를 여는 주역이 되는 길로
지금 동아시아의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다. 중국은 외교의 기본 틀을 ‘주동작위’로 전환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고, 이에 미국은 아시아로 정책의 중심축을 이동하며 응수하고 있다. 일본은 과거사 문제로 한국, 중국과 갈등을 빚으면서도 미국의 비호 아래 헌법 재해석을 통해 재무장에 나서 주변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여기에 선군 정치를 앞세운 북한의 핵 문제는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변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자는 미국이 중추와 부챗살 체제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질서를 유지해왔고, 한미 동맹이 그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결정적 역할을 해왔음을 밝힌다. 다만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그 역할을 지속해나가려면 미국의 새로운 대외 전략에 걸맞게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한 이 책에서 저자는 세계 권력이 유럽 중심에서 동아시아 지중해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면서, 국력에서는 중국이나 일본보다 취약한 한국이 태평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중추로서 동아시아 지중해 시대를 여는 주역이 되려면 한미 동맹의 강화를 통해 힘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언
동서로 분단되었던 독일이 통일되어 유럽의 통합을 이끌고, 북아프리카와 중동에 민주화의 바람이 부는 동안에도 한반도와 동아시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북한은 3대 세습으로 독재 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고, 일본은 과거사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재무장에 나서고 있으며, 새롭게 떠오르는 강대국인 중국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해 동아시아에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와 동아시아가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것은 요원해 보인다.
저자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불가능한 평화를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예외주의 시간을 세계정신이 지배하는 세계 시간의 주류에 어떻게 합류시킬 수 있는지, 선택과 기회 포착으로 비관주의적 숙명론을 낙관주의적 희망론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오랫동안 천착해왔다. 이 책에서 저자는 한반도에서도 평화·안보·통일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예외적인 것도 아니며, 불가능한 상황과 조건에서도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는 낙관론을 제기한다. 최근 통일준비위원회의 출범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둘러싼 논의가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데 이 책은 유효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프롤로그_갑오년에서 바라본 한반도와 동아시아

제1부 21세기 한국의 대국가 전략
제1장_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 구축 방법론
제2장_한국의 대국가 전략의 변환

제2부 한미 동맹의 성찰과 미래 비전
제3장_한국 민주주의와 안보에서 미국의 경계
제4장_북한 핵 위기와 한미 관계의 긴장과 정상화
제5장_미국의 동아시아와 한반도 전략의 변화
제6장_한미 동맹의 미래

제3부 남북 평화와 통일의 이론과 전망
제7장_한국전쟁 이후 평화통일 정책의 변화
제8장_남북 협력의 증진과 남남 갈등의 악화
제9장_철도는 달리고 싶다
제10장_통일 한국의 헌정 체제는 어떻게 디자인해야 할 것인가

제4부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전망과 한국의 역할
제11장_21세기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장애·기회·전망
제12장_동아시아 정치 변화와 동아시아 지중해 시대의 구상

보론 1_통합 이론의 창으로 본 남북 관계와 양안 관계 비교
보론 2_한중 관계의 과거, 현재, 미래

중국과 타이완은 상대방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공식적인 대화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규모의 무역 거래, 투자, 통신, 인적 교류가 일어나고 있다. 반면에 남북한은 상대적으로 많은 공식적 대화, 협정, 공동선언, 정상회담이 있었고, 1991년에 UN에 동시 가입하면서 사실상 상대방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인적 교류, 방문, 교환은 급속히 늘어나지 않았고, 남북한 간의 대화와 교류가 기능주의적 ‘파급효과’를 일으켜 경제적 교환이 정치적 협력과 화해로 확산되기보다는, 오히려 ‘역류 효과’를 초래해 남북한 간에 불신, 증오, 적대가 심화되고, 심지어는 군사적 대결까지 치닫고 있다.
(/ p.54)

한국에 대한 미국의 헤게모니는 더 이상 자비롭지 않게 되었다. 탈냉전 이후 미국은 한국에 특별한 대우를 제공하지 않았다.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시작한 재정 위기가 한국에 상륙했을 때, 김영삼 대통령은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특별 지원과 처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클린턴은 한국에 특별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고 대신 김영삼으로 하여금 구제금융을 위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융자 조건을 수용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김영삼 정부는 위기 탈출을 위해 IMF에 대규모 긴급 구제 기금을 요청했다. 1997년 12월 3일, 김영삼 대통령은 IMF로부터 550억 달러의 막대한 긴급 자금을 받는 대가로 가혹한 조건을 수용해야만 했다.
(/ p.109)

일본과 중국 간의 역사적 적대와 경쟁을 고려하면 미일 동맹 대 중국 구조가 가까운 미래에 출현할 것이며, 한국은 미일 동맹이나 중국 중 한쪽 편에 설 것을 강요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에 가장 바람직한 전략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다. 강화된 한미 동맹은 지역 헤게모니로서 중국의 위협을 억제하고 동시에 일본의 재무장을 억제하는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의 강력한 국방력은 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미국의 안보 우산에 편승하는 것을 통해 가능하다.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한 자기방어는 한국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 p.126)

남북의 절대적 다수의 사람들이 통일이 현재 상태보다 더 나은 물질적 이익을 실현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하더라도, 통일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환 비용을 인지하게 되면 다수의 사람들은 통일을 선택하기보다는 현상 유지를 택할 것이다. 또한 개인들은 통일로 실현될 장기적인 미래 이익을 믿고 있다 하더라도 통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기적 손실을 감수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통일의 공공재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통일 과정에 참여하는 합리적 행위자(개인)들은 무임승차자의 길을 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p.200)

남남 갈등이 심화된 데는 김대중 정부도 한몫을 했다. 역대 정권에서 말의 성찬으로 끝났던 남북 화해와 협력을 행동으로 실천한 것은 김대중 정부의 최대 업적이다. 이 업적 덕분에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도 수상하게 되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는 ‘영광의 공유’에 소홀했다. 남북 화해와 평화 달성은 한민족이 공유해야 할 공공재이다. 김대중 정부가 남북 화해와 협력을 연 업적의 영광을 국민들뿐만 아니라 반대 세력과도 공유하려 했다면 야당과 그를 반대해온 보수적인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협력을 얻을 수 있었는지 모른다.
(/ pp.222~223)

마하티르와 같은 지도자는 오직 지리적으로 동아시아의 경계 안에 있는 나라들만이 동아시아 지역 기구의 회원국이 될 자격이 있고 따라서 미국, 캐나다, 러시아는 동아시아 지역주의로부터 배제해야 한다는 ‘동아시아인들의 동아시아’, ‘아시아 가치’를 내걸고 지리적 개념으로서의 동아시아인 소동아시아론을 주장하면서 미국을 동아시아 공동체, 지역 기구에서 배제하려 해왔다. 반면 미국, 특히 빌 클린턴 행정부는 동아시아를 지리적 차원에서 배타적으로 개념화해서는 안 되며, 좀 더 포괄적 방식으로, 즉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차원에서 동아시아를 정의함으로써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러시아의 극동 지방까지 동아시아의 경계에 포함하는, ‘대동아시아’를 주장했다.
(/ p.326)

남북 관계와 달리, 양안 관계에서는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대화나 정상회담이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투자, 무역, 관광, 이산가족 상봉은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과 타이완은 양안 관계에 대해 비정치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추구했다. 반면 남한과 북한은 오랫동안 냉전 시기의 이념적 원칙을 고수했다. 만약 남한과 북한의 정부가 계속해서 그들의 이념적 원칙을 주장한다면 그동안의 남북대화, 정상회담, 공동선언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 협력, 이산가족 상봉은 불가능할 것이다.
(/ p.356)

한국과 중국이 보완관계에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개발 경험을 통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모델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세계 최빈국에서 경제 10위 대국으로 성장한 나라이고, 개발독재의 경험, 도농 분배 불균형을 기반으로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형평성 있는 발전을 한 모델 사례이다. 그리고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중국의 ‘신농촌운동’에 모델을 제공할 수 있다. 미래의 한중 관계는 어떻게 지금까지 쌓아온 경제협력 관계를 더 발전시켜 한중 경제 공동체로 도약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 p.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