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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제도개선과 인권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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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사회학적 접근을 통한 외국인 고용 및 인권 실태의 규명

    본서는 우리나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정책과 관련된 제도와 실태를 파악하고 우리나라와 선진 3개의 외국인고용정책을 비교/연구하여, 우리에게 비춰지는 시사점과 우리에게 요청되는 새로운 인식태도나 대비해야 할 신제도 등을 규명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또한 융복합적 연구흐름에 따라 하나의 주제인 외국인의 고용과 인권을 가지고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하였다. 즉, 사회학적 접근을 통한 외국인 고용 및 인권 실태의 규명, 사회복지학적 접근을 통한 외국인근로자의 복지제도 소개, 그리고 법학적 접근을 통한 고용/인권 관련 문제해결을 다룬 것이다.

    출판사 서평

    이 주제는 외국인 고용이 우리나라의 기업과 사회에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허용하면서도 내국인의 고용을 잠식하는 일이 없도록 조절을 해야 하는 균형과 조화를 요하는 분야임에 틀림없다. 동시에, 미래에 나타날 고용상의 난국을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바가 무엇인지도 잘 발견해야 하는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참여자들은 어느 한쪽의 관점에 서서 강하게 주장하기보다는 여러 관점을 수용하는 가운데 균형 잡힌 시각에서 벗어나지 않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고용허가와 노동허가의 비교, 정주화금지원칙을 완화하는 신제도의 내용, 전문인력의 도입방안, 사회통합 프로그램과 다문화교육의 시행과제, 불법체류자나 에이즈감염 외국인에 대한 인도적 조치의 부여, 외국인에 대한 균등처우를 통한 국내노동시장의 보호 등 새로운 이슈들도 다루었다.

    목차

    머리말

    제1장 들어가는 글
    1 연구의 배경
    1. 비전문취업 외국인의 고용허가제에 관한 문제
    2. 전문분야 외국인에 관한 규율보완 문제
    3. 유학생의 파트타임 고용에 관한 문제
    4. 학제 간 연구의 필요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1. 국내외의 외국인고용정책의 비교연구
    2. 사회학적 접근
    3. 사회복지학적 접근
    4. 법학적 접근

    제2장 외국인고용정책의 국제비교
    1 한국의 외국인고용정책
    1. 외국인근로자의 규모
    2. 한국의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3. 출입국관리법상의 규율
    4. 영주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
    5. 사회통합 프로그램
    6. 소결

    2 영국의 외국인고용정책
    1. 머리말
    2. 외국인근로자의 현황
    3. 외국인근로자 정책의 변천과정
    4. 미등록 이주근로자 정책
    5. 영국의 외국인고용정책의 평가
    6. 소결

    3 독일의 외국인고용정책
    1. 머리말
    2. 독일의 노동허가제와 체류허가제에 대한 소개
    3.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적 적용
    4. 한국과의 비교
    5. 소결

    4 프랑스의 외국인고용정책
    1. 개념 정의: 이주민(immigrants) 혹은 외국인(foreigners) 그리고 외국인근로자(migrants workers)
    2. 프랑스 국내 이민 및 외국인근로자 유입 동향
    3. 프랑스의 외국인고용정책 동향

    5 비교 및 시사점
    1. 내국인 우선고용 원칙
    2. 고용허가제와 노동허가제
    3. 비전문인력 혹은 전문인력
    4.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시행
    5. 기간이 붙은 허가제도
    6. 유학생의 우수한 근로 활용
    7. 동등대우와 국내고용 보호

    제3장 사회학적 접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생활 및 인권침해의 실태
    1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체류 실태
    1. 외국인근로자 개념과 범위에 관한 문제제기
    2. 외국인근로자의 추이 및 현황

    2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생활 실태
    1. 한국의 외국인력유입 원칙
    2. 종사상 지위별 외국인근로자 분포
    3. 외국인근로자의 산업별 분포
    4. 임금과 근로시간 실태
    5. 산업재해 실태
    6. 외국인근로자의 노조활동

    3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
    1.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장에 대한 국제인권법과 한국적 특수성
    2. 사업장 내 갈등
    3. 사업장 변경 제한
    4. 임금체불
    5. 노조 활동 제한과 인권침해

    4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제4장 사회복지학적 접근: 외국인고용정책과 사회보험
    1 머리말

    2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장에 관한 규범
    1. 국제규범
    2. 국내규범

    3 외국인근로자 현황 및 정책의 변천과정
    1. 외국인근로자의 범위 및 현황
    2. 외국인근로자 정책의 변천과정

    4 외국인근로자와 사회보험제도
    1. 국민연금제도
    2. 국민건강보험제도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4. 고용보험제도
    5.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5 개선방향

    제5장 법학적 접근: 외국인의 고용과 인권보호
    1 일반론
    1. 외국인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내용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대한 규율
    3.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규율
    4.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의 적용 여부

    2 외국인 고용정책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고용허가제하에서의 사업장 변경 제한 문제와 개선방안
    2. 외국 전문인력 유치의 과제와 제도적 개선방안
    3. 유학생의 취업에 대한 인식전환의 문제
    4.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확대 시행

    3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보호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외국인과의 근로계약에 대한 준거법 결정에 대한 고려 필요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관련 문제
    3. 기간제법의 적용에 따른 보호

    4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근로자의 단결권 보장문제 등
    1.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조합” 사건과 법원의 판단
    2. 출국조치와 인권보호

    5 소결

    제6장 마무리하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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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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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문가그룹 공익전문가
    前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연구위원
    前 한국저작권위원회 연구원
    현재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주요 저서: [개별적 근로관계법], 경상대학교 출판부(2011)
    최근 논문
    - "프랑스 교섭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기업별교섭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21권 1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5-49면 (2013)
    - "프랑스의 공무원참가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1권 3호, 경상대 법학연구소, 단독, 23-44면 (2013)
    - "프랑스의 산업안전보건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3권 3호, 경상대 법학연구소, 단독, 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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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에든버러대학교 사회정책학 박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전)
    현재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경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겸 행정대학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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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졸업
    파리 4대학교 (파리-소르본느) 사회학 박사
    현재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경상대학교 인권사회발전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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