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외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남북관계와 통일 문제!

외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이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과,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며 자기중심성을 잃지 않는 것이다. 최근 외교에서 ‘컨트롤 타워’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예는 2016년 2월 23일 사드 배치를 꼽을 수 있다. 한미 동맹만 믿고 미국의 입맛대로 움직인 결과, 한국 정부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를 면치 못했다. 북한 문제가 외교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간과한 채 국내정치에 이용하려 했던 점 또한 분단국의 정부로서 자격 미달이었다.

외교적 관점에서 남북 관계와 통일 문제를 풀어본 책 『정세현의 외교 토크』는 외교학을 전공한 정치학 박사이자 두 정부(김대중~노무현) 연속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저자 정세현이 박근혜 정부 이후 주목받았던 대북 관련 이슈를 해설하며 그때그때 취했어야 할 대안을 제시한 책이다. 책 속에 담긴 저자의 메시지는 일관되고 명료하다. 외교의 기본은 자기중심성을 잃지 않고, 국익을 제1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며 분단국가 대한민국이 달성해야 할 궁극적 목표는 결국 통일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외교의 자기중심성을 위하여”
분단국의 외교 전략을 생각한다―
세계 유일 분단국가에 사는 우리를 위한 눈높이 통일·외교 해설서

박근혜 정부가 무능을 넘어 정부 자체의 부재를 보여준 경우는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 등 국내 문제에서만이 아니다. 외교에서도 ‘컨트롤 타워’가 없었음을 보여준 예로 2016년 2월 23일 사드 배치와 관련한 미국의 전격적 입장 변화를 꼽을 수 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긴급 방미 후 미국 측 요청으로 사드 배치를 위한 한미 공동 실무단 약정 체결이 돌연 연기되었고 한국 정부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다.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풍몰이에만 치중, 대미종속적 행보를 거듭하다 사드 배치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중국의 반응은 미처 계산하지 못한 결과였다.
외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며 자기중심성을 잃지 않는 것이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는 국제정치에서는 자기중심성을 지키며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한미 동맹만 믿고 미국의 입맛대로 움직인 결과 뒤통수를 맞은 것이다. 북한 문제가 외교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간과한 채 국내정치에 이용하려 했던 점 또한 분단국의 정부로서 자격 미달이었다. 광복과 분단, 한국전쟁 등 남북이 갈린 모든 순간에는 어김없이 국제정세가 반영되었고 지금도 남북 관계는 주변국과의 길항에 의해 돌아간다. 한국 외교를 논하며 대북 정책을 논하고, 주변국 관리와 더불어 북한과의 파트너십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이다.
《정세현의 외교토크》는 외교적 관점에서 남북 관계와 통일 문제를 풀어본 것이다. 북한과 미국, 중국, 대한민국을 각각 외교의 주체로 놓고 통일을 위한 길을 고민했다는 점에서 전작 《정세현의 정세토크》, 《정세현의 통일토크》와 차별성을 지닌다. 외교학을 전공한 정치학 박사이자 두 정부(김대중~노무현) 연속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저자는 박근혜 정부 이후 주목받았던 대북 관련 이슈를 해설하며 그때그때 취했어야 할 대안을 제시하였다. 30여 년의 현장 경험에서 나온 풍부한 사례와 촌철살인의 속 시원한 멘트는 ‘일반인 눈높이에 맞는 통일·외교 실전문제풀이집’이라 할 만하다. 저자의 메시지는 일관되고 명료하다. 외교의 기본은 자기중심성을 잃지 않고 국익을 제1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고, 분단국가 대한민국이 달성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통일이라는 것이다.

1부 링 위의 외교
외교적 수사 뒤에 숨은 북한·중국·미국·한국의 본심

1부에서는 동북아 각국이 펼치는 외교전 이면에 숨겨져 있는 맥락을 분석한다. 자국의 평화를 위해 적극 불안을 조성하는 북한(1장), 중화부흥을 꿈꾸며 굴기(?起)하는 중국과 북한의 관계(2장), 중국을 견제하고 동아시아 패권 유지를 위해 북핵 문제를 이용하는 미국(4,5장), ‘보통군대’를 가진 ‘보통국가’가 되기 위해 미국을 따르는 일본의 속내를 들여다본다(6장). 그리고 이 역학 관계 안에서 한국이 저지른 외교적 오판과 그에 따른 손실을 따져 보았다.
특히 안보는 미국 손에, 경제는 중국 손에 붙들린 한국이 양자 사이에서 외교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MD나 사드 배치, 나아가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에 더 적극성을 띰으로써 미국에 치우친 외교 행보를 보였음을 지적한다(7장). 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를 고려하여 ‘이쪽 편도, 저쪽 편도 아닌 외교’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국익을 위해 한국의 입장을 끈질기게 설득하고, 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미·중이 대화할 수 있도록 ‘촉진자’ 역할을 할 것을 주문한다.

2부 북에 대한 무지
분단국의 외교 문제는 결국 통일 문제일 수밖에 없다

분단국의 외교 문제는 결국 통일 문제일 수밖에 없다. 한국 외교가 막혀 있는 지점도, 그 지점을 돌파할 수 있는 기회도 모두 대북 정책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달려 있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종편을 비롯한 기성언론과 정부가 만들어내는 북한 이미지 왜곡의 수준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다. 2부에서는 북한에 대한 우리의 무지와 몰이해를 보여주는 사례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냉정한 대북 인식을 도모한다.
2014년 화제가 되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10장)과 ‘드레스덴 선언’(9장)은 북한에 대한 무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였다. 북한이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8장), ‘고난의 행군’도 구호 하나로 버틴 북한에게 자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기에, 남북 관계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뜬금없이 통일을 얘기하고 동서독 흡수통일의 상징인 드레스덴에서 대북 3대 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북한 붕괴론(11장), 장성택 처형이 현 북한 귄력의 취약성을 보여준다는 분석(12장) 역시 오판이다. 수십 년 통제 속에 3대 세습을 이어간 ‘백두혈통론’이 지배하는 곳, ‘밖에서 자기들을 어떻게 보는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곳’이 북한이다. 현재 김정은을 대체할 지도자도 없고, 갑자기 권력이 교체된다면 오히려 군부가 집권할 위험이 높다. 남북 간 화해협력과 민심 연결을 통한 장기적 관점의 통일만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대목이다.

3부 남한, 외교의 실종
외교부가 사라진 듯한 대한민국 정부,
결국 낙동강의 오리알 신세?

3부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대미종속적 외교로 인해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며, 외교에서 자기중심성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한다. 1970년대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시도한 작전통제권 환수를 또다시 연기한 일(17장)과 사드 배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가 오히려 미국에게 뒤통수를 맞은 일(24장)은 모두 ‘외교에서 나 외에는 모두 남’이라는 자기중심성이 결여되었기에 발생한 사건들이다.
외교 철학이 없기는 야당도 매한가지였다(20장). 문재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입장을 바꿔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의미의 발언을 한 것만 봐도, 현 야당이 ‘종북 프레임’에서 벗어나기에만 급급했음을 알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비판과 대안을 제시할 능력이 없고, 분단국가의 정치인이라는 자기인식도 없었던 탓이다.
외교에서도 대북 정책에서도, 자기중심성에 기반한 ‘한국역할론’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는 목함지뢰사건을 계기로 열린 남북 간 마라톤 협상에서 유연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합의에 도달했고(22장),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함으로써 미·중 사이에 균형 잡힌 등거리 외교 또한 가능함을 보여준 바 있다(23장). 이러한 경험에서 교훈을 취해야 한다. 모든 면에서 북한보다 앞선 남한이 대범하고 포용적인 태도로 남북 관계를 선도하고 ‘조정자’로서 동북아 각국의 이익을 적절히 조율하는 역할을 해나갈 때, 통일은 진정 ‘대박’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국익 또한 함께 실현될 것이다.

프롤로그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는 외교라는 판 _4

1부 링 위의 외교
1. 북한이 원하는 것 : 미국과의 ‘평화협정’ _14
2. 중국이 원하는 것 : 중국의 꿈 _32
3. 북한 비핵화 vs 한반도 비핵화 _40
4. 미국이 원하는 것 : 중국을 포위하라 _46
5. 미국의 시나리오 : 북한 붕괴론?북의 도발?중국 견제 _60
6. 미국과 일본의 ‘신밀월시대’ _72
7. 붙들린 남한 : 안보는 미국 손에, 경제는 중국 손에 _84

2부 북에 대한 무지
8.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 : 체제통일 _96
9. 북한의 자존심 _110
10. 남한의 통일대박론 _122
11. 미국의 북한 붕괴론 _134
12. 장성택이라는 인물 _148
13. 남북 관계는 갑을 관계가 아니다 _164
14. 시위하는 북한의 속내 _174
15. 북한에게 개성공단은 _184
16. 개성공단 국제화로 가는 길 _194

3부 남한, 외교의 실종
17. 전작권을 둘러싼 지루한 역사 _206
18. 왜 사드를 거절하지 못할까 _216
19. 외교의 장에서 사라진 박근혜 정부 _226
20. 남북 문제를 국내정치에만 이용하는 여야 _234
21. 이란과 북한은 다르다 - 이란 핵 협상 타결 _242
22. 한국 역할론이 필요하다 1 - 목함지뢰 사건 _252
23. 한국 역할론이 필요하다 2 - 중국 전승절의 추억 _264
24. 낙동강의 오리알 신세 _274

에필로그 그래도 통일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족 문제입니다 _284

동맹이라고 해도, 자신들의 국가이익만 철저히 챙기면서 우리 국가이익은 화려한 외교적 수사(rhetoric)로 덮어 뒷전으로 밀어놓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적이나 적의 동지의 말 속에도 괜찮은 메시지가 담길 수 있습니다. 국익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을 놓쳐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들 말의 행간을 읽어내야 합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도 차마 대놓고 하지 못할 말은 에둘러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_프롤로그 4페이지 /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는 외교라는 판

국제정치학을 배울 때 은사님들로부터 “우리나라는 분단국이다. 다른 나라와 달리 분단국에서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통일 문제를 잘 풀어나가려는 것이다.”라는 요지의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습니다. 북한의 국내정치와 경제 상황이 북중, 북소 관계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소 관계가 돌고 돌아 북한의 내부 정치 상황과 대남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남북 관계만큼 국제 관계?외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돌아가는 분야도 없다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_프롤로그 6페이지 /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는 외교라는 판

북한은 오바마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은 수십 년 동안 통제됐고, 3대 세습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만큼 폐쇄적인 사회이며, 북한은 바깥에서 자기들을 어떻게 보는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접하고 북한 내부 주민들이 동요해서 체제를 무너뜨린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설사 그렇다고 한들 북한 당국은 그렇게 될 때까지 손놓고 있을까요? 오히려 북한 내부의 감시, 감독, 통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해질 것이고, 그러면 북한 인권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또 북한 내부 통제가 강화되면 북한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자를 거래하는 국경 지역 보따리장수들의 활동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당연히 생필품도 줄어들게 되겠죠. 미국식 사고방식으로는 생필품이 줄어들면 그 자체가 불만 요인이 되기 때문에 체제가 무너질 수 있을 것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자본주의적 마인드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워낙 어렵게 살았던 세월이 길어서 이런 방식이 과연 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때 북한은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오늘을 위한 오늘을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을 살자”라는 구호를 내세웠습니다.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문구 하나가 그 시기를 버텨낼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북한은 이렇게 버틴 국가입니다.
_본문 66-67페이지 / 미국의 시나리오 : 북한 붕괴론 - 북의 도발 - 중국 견제

한국전쟁 이후 계속 미국에 의존하고, 한미 동맹이 마치 우리의 운명인 것처럼 생각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조금만 밀리면 나라가 망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한미 동맹은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달리 보면 더 이상 한미 동맹을 격상시킬 수 없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최대치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보다 한미 동맹의 위상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미국과 동맹을 강화한다는 것은 곧 미국의 무기를 많이 사주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돈을 많이 쓰면 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전용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가서 골프 카트 운전까지 하면서 역대 한국 대통령 중에 최초였느니, 최상의 대접을 받았느니 했는데 그때 돈이 엄청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당시 이명박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으로부터 ‘더욱 확장된 억제’(extended & extended deterrence)를 보장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이야기하면 미국의 무기를 구매할 수 있는 ‘자격’이 올라간 것입니다. 2015년 국방예산이 37조 5,000억 원 정도였습니다. 전체 예산의 15% 수준입니다. 여기서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하려면, 대체 국방비로 얼마를 더 써야 할까요?
_ 본문 76페이지 / 미국과 일본의 '신밀월시대'

야당의 무책임이 큽니다. 분단국가의 정치 지도자라면 최소한 이런 문제에 대해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싱크탱크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은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의 나름 확고한 통일 철학에 의존해서 버틴 셈입니다. 두 대통령을 정신적인 지도자로 삼고 있다는 뜻으로 두 분의 사진은 걸어놓고 있는 것 같던데, 정작 국정원 개혁 등 현안 문제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은 자신들이 분단국가 정치인이라는 사실에 눈을 떠야 합니다.
수권 야당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할 능력이 없는 것은 문제입니다. 적어도 제1야당이라면 통일 문제나 외교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의 구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