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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사건의 역사적 실체를 밝히다.

1948년 4월 3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한 5.10선거를 거부하려는 남로당의 전략의 일환으로 일어난 제주 4.3사건은 제주 도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와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남겼다.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2000년1월 12일에 공포되었고, 그 법에 의해 위원회가 조직되고,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이 구성되어 진상조사 활동이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 비로소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가 내용의 편향성으로 심의 과정에서 심한 논란을 거쳐 결국 심의위원의 다수결로 채택되었다.

그런데 이 특별법 내용을 검토하면, 법 자체가 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4.3의 정당성을 암묵적으로 시인하면서 그 사건을 기념하고 후세에 교육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다. 또한 이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는 4.3의 역사적인 실체를 규명하기보다는,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의 정치이념과 역사의식, 그리고 국정 지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문서” 수준으로 그 사태에 대한 역사적 실체를 외면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저자는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과 여론의 재판을 받으면서도 4.3의 역사적 실체를 밝히기 위해 『정치권력과 역사왜곡』을 집필했다.

[집필 취지]
1948년 4월 3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한 5.10선거를 거부하려는 남로당의 전략의 일환으로 일어난 제주 4..3사건은 제주 도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와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남겼다.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는 동안 그 진상이 밝혀지지 않아서 도민들의 고통과 한이 컸다,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2000년1월 12일에 공포되었고, 그 법에 의해 위원회가 조직되고,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이 구성되어 진상조사 활동이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 비로소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가 내용의 편향성으로 심의 과정에서 심한 논란을 거쳐 결국 심의위원의 다수결로 채택되었다. 그 보고서에 의해, 사태 진압 과정에서 공권력이 남용으로 무고한 주민이 희생된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제주도민에게 사과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 특별법 내용을 검토하면, 법 자체가 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4.3의 정당성을 암묵적으로 시인하면서 그 사건을 기념하고 후세에 교육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다. 또한 이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는 4.3의 역사적인 실체를 규명하기보다는,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의 정치이념과 역사의식, 그리고 국정 지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문서” 수준으로 그 사태에 대한 역사적 실체를 외면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 보고서를 그대로 승인한다면, 왜곡된 보고서의 내용이 역사적 사실로 굳어질 것이므로, 필자는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과 여론의 재판을 받으면서도 4.3의 역사적 실체를 밝히기 위해 이 책을 집필해야 했다.

[책의 내용]
이 책은 크게 3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졌다.
(1) 제1장: 보고서가 왜곡될 수밖에 없었던 근원적인 원인이 특별법에 있으므로, 이 특별법의 문제점과 그 법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와 보고서 작성기획단의 조직 구성원의 편향성을 밝히고, 이러한 조직과 인적 자원으로는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없음을 논의했다.
(2) 제2장: 보고서 내용의 오류에 대한 비판
* 자료 선택과 분석 이해의 문제, 집필자의 관점의 혼란과 그 원인
* 3.1사건에 대한 왜곡==남로당의 세력화를 위한 정치집회,
* 4.3사건의 발발 동기와 목적에 대한 오류==남로당의 반란을 주민이 정당한 저항으로
* 무장대와 9연대 간의 평화협상의 허구==1차 자료를 무시하고 김익렬의 회고록에 의지해서 사실을 왜곡해서 허구를 만듦
* 미 군정에 대한 편향적 입장과 책임론=반미적 관점을 전제로 집필
* 진압 작전에 대한 편향성==정부의 공권력에 대한 진압작전의 의미를 부정, 사실의 많은 부분을 과장 왜곡
* 피해상황에 대한 이해의 편향성 등

제3장: 4.3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남로당의 자료, 인민유격대의 자료. 4.3사건 일지 등

제4장: 보고서 채택 과정을 밝혀주는 자료: 심의 회의록 일부. 위원으로 활동하던 인사의 사퇴의 변. 보고서가 “정치문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과정

제5장: 4.3사건의 비극을 극복하는 방법과 보고서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왜곡된 보고서를 보완하여 역사적 실체를 복원할 수 있는 방안 제시.

(3) 결론
*보고서는 대한민국정부 수립을 거부하기 위해 남로당이 일으킨 반란임에도, 그 원인과 동기와 과정을 외면하고, 미 군정과 대한민국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진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반인권적 사태만을 문제 삼아, 오히려 반란의 정당성을 암묵적으로 묵인하는 방향으로 집필되었다.
* 보고서는 사건의 진상을 밝혀주는 1차 자료를 외면하고, 피해 보고서의 수준으로 피해자의 증언에 의해 “기억의 역사”를 만들어내었다. 이것은 애초부터 4.3사건을 정치적인 의도에 의해 이해하여, 그 진상보고서의 큰 틀이 마련되어 있었고, 이 틀에 의해서 보고서 작성을 충실히 수행할 인사들을 동원하여 집필한 결과였다.

필자의 4.3사건에 대한 입장
“진압 과정에서 나타난 반인권적인 사례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거부하려는 그 반란의 목적을 정당화할 수 없다. 사건이 반국가적인 반란이라 하더라도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반인권적인 사례 또한 정당화할 수 없다

작가의 말_ 경악, 분노, 연민, 기대

제1장 '제주4.3사건 진상 조사 보고서'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제2장 '제주4.3사건 진상 조사 보고서'비판
제3장 제주4.3사건의 실상을 밝혀주는 자료
제4장 '제주4.3사건 진상 조사 보고서'작성과 채택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가?
제5장 4.3사건의 비극을 극복하기 위해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