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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주거개혁 정치와 운동

사학자인 저자가 이 책을 집필하게 된 동기는 이렇다. 산업혁명의 중심지였던 따라서 어느 곳보다 급속하고 혹독한 주거문제를 겪었던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지금의 우리 현실 못지않은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나갔던 과정을 살피면서 발견한, 이제껏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던 잃어버린 역사, 잃어버린 인간의 위대한 실천의 경험을 복원하여 우리 사회의 미래를 헤쳐 가는데 필요한 상상력의 자양분으로 삼아주길 간절히 바라서이다.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그 역사적 실천에는 시민들의, 지자체 정부의 그리고 국가 단위의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책은 그 단위 하나하나의 실천을 나눠 모두 4개 장에서 자세히 살피고 있다.

주거 지옥,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주거현실은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진 사람들이나 대다수의 집 없는 사람들 공히 매번 ‘~대란’을 겪는 그야말로 난리통이다. 정부와 정권은 해마다 주거문제 해결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사람들은 그저 귓등으로 들으며 암울한 현실의 지속을 견딜 뿐이다. 그리고 20~30대 젊은 세대, 그들은 이제 꿈을 꾸지 않는다. 반지하에서, 고시원에서, 옥탑방에서 조용히 ‘이번 생은 망했다’를 읊조릴 뿐이다. 도대체 누가 이 지옥에서 우리를 탈출시킬 수 있을까.

성공적인 주거개혁, 그 역사적 실천을 찾아서
사학자인 저자가 이 책을 집필하게 된 동기는 이렇다. 산업혁명의 중심지였던 따라서 어느 곳보다 급속하고 혹독한 주거문제를 겪었던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지금의 우리 현실 못지않은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나갔던 과정을 살피면서 발견한, 이제껏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던 잃어버린 역사, 잃어버린 인간의 위대한 실천의 경험을 복원하여 우리 사회의 미래를 헤쳐 가는데 필요한 상상력의 자양분으로 삼아주길 간절히 바라서이다.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그 역사적 실천에는 시민들의, 지자체 정부의 그리고 국가 단위의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책은 그 단위 하나하나의 실천을 나눠 모두 4개 장에서 자세히 살피고 있다.

아래로부터의 주거운동
1장에서는 급속한 노동집약적 사회구조와 1차대전의 폐허 위에서 독일과 오스트리아 빈에서 전개되었던 노동자와 여성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의 다양한 운동을 소개하고 있다. ‘공동주택 건설운동’과 ‘단일부엌주택운동’을 중심으로 한 자조적이고 조합적인 이 아래로부터의 실천은, 주거문제의 해결에 주거 당사자 자신이 해결의 주체로 나섰을 때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가 드러남을 잘 보여준다. 더불어 이 실천의 성공과 좌절을 살피는 과정에서 주거문제 해결이 지자체 정부나 국가의 개입 없이는 그 한계가 분명함을 또한 보여준다.

‘붉은 빈’ 프로젝트와 지자체 정부
오스트리아 제1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빈에서 처음 치러진 1919년 5월의 선거에서 오스트리아 사회주의노동당(SDAP)은 165석 중 100석을 얻어 바야흐로 사회주의자 시장을 탄생시킨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빈을 둘러싼 기타 지역에서는 대단히 완고한 카톨릭 세력과 산업부르주아가 장악한 상황이었다. 혹자는 이런 빈을 ‘외로운 붉은 섬’이라 표현했다.

2장은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빈의 사회주의자들이 대단한 정책과제 수행능력을 발휘하여 노동자와 시민에 대한 처우와 환경을 개선시키는 동시에, ‘폐결핵의 수도’라 불렸던 빈의 다급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집행해 나간 과정을 보여준다.

이는 강력한 ‘세입자보호법’의 유지, ‘재정혁명’이라 할 정도의 주택건설세 징수를 통한 ‘공공주택’의 건설로 나타난다. 인구 200만 명의 도시에 22만 명을 수용하는 공공의 주택을 건설한 ‘붉은 빈’ 프로젝트에 대해 칼 카우츠키는 "세계 최초의 진정한 노동자정부"라고 표현했다.

‘붉은 빈’의 가장 대표적인 주택으로 주목받는 칼 마르크스 호프(Karl-max-hof)의 경우, 1400여 가구의 아파트, 공동세탁장 두 군데, 유치원 두 군데, 청소년센터, 도서실, 우체국, 25개의 상점 그리고 여러 병원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모두가 거의 2킬로미터에 걸쳐 이어져 있다. 그리고 칼 마르크스 호프는 노동자의 일터에서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후대의 ‘붉은 빈’ 프로젝트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지만, 확실히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독특한 이 주거 실험은 인류에게 무언가 꿈꾸고 동경할 것을 남겨주었고 그것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

국가는 무엇을 할 것인가
3장에서는 1차대전 직전과 바이마르공화국 시기의 독일 중앙정부의 주거정책과 주거개혁의 주체들을 살펴본다.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는 1914년까지 주택문제에 대한 공적 개입은 지자체의 역할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1차대전 이후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전쟁기간 동안 혹은 전후에 일어난 정치적 변화와 주택문제는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고, 그 결과 주택문제의 ‘정치화’가 이루어졌다. 주택문제는 정치적 이슈로 떠올랐고 ‘경제민주화’ 혹은 ‘사회국가’의 슬로건 속에서 ‘주거의 권리’로 각인되어 갔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수십 가지의 정책이 집행되었지만, 이 모든 정책의 바탕에 이 ‘주거의 권리’를 분명히 한 점이다.

오늘날의 새로운 주거운동
4장은 오늘날 새로운 형태로 등장한 주거운동에 대해 저자가 직접 현장을 탐사한 기록이다. 전후 경제적 번영 이외의 어떠한 가치에도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던 부모세대에 반기를 들었던 68혁명 세대들이 추구한 코뮌과 주거공동체의 그 근본적 사고와 실험내용을 살피고, 중간에 변형의 시기를 거치기는 했지만 68혁명의 정신이 이어져 현재에 이르는 몇 개의 주거공동체에 대한 소개를 실었다. 아울러 1970년대 초에 등장하여 80년대까지 활발히 전개되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독일의 ‘주택점거운동’의 역사와 현재의 모습을 담았다.

이 운동들은 68혁명의 저항운동 성격과는 달리, 대안운동 단계로 들어서며 청년실업자, 청소년인턴, 학업포기자, 정리해고자 그리고 외국인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게 되었다. 중요한 점은 그들이 처한 열악한 상황을 무마시키기 바쁜 복지국가에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주거공동체운동이나 주택점거운동에 결집하고 연대하는 것은 주거문제가 당면한,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운동들은 68혁명의 저항운동 성격과는 달리, 대안운동 단계로 들어서며 청년실업자, 청소년인턴, 학업포기자, 정리해고자 그리고 외국인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게 되었다. 중요한 점은 그들이 처한 열악한 상황을 무마시키기 바쁜 복지국가에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다.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주거공동체운동이나 주택점거운동에 결집하고 연대하는 것은 주거문제가 당면한,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주거, ‘국가의 의무’이자 ‘시민의 권리’
이 책 전체를 통해 저자가 핵심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주거는 ‘국가의 의무’이자 ‘시민의 권리’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의무와 권리의 실현을 위한 여정에 지금의 무기력을 넘어 국가와 시민의 상상력 가득찬 실천을 바라마지 않는다. 더불어 바이마르공화국 헌법에서 규정한 ‘주거의 권리’ 조항을 다시 음미했으면 한다.

"토지의 사용과 분배는, 그 남용을 예방하고, 모든 독일인에게 건전한 주택을 제공하고, 모든 독일가정 특히 다자녀가정에게 그 욕구에 부합하는 주거와 경제활동을 위한 거처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에 의해 일정한 방식으로 감독되어야 한다."
- 독일바이마르공화국 헌법 155조, 1918

현재 독일 베를린 시민의 82%가 임대주택에 살고 있다.

책을 펴내면서
프롤로그

제 1장 아래로부터의 주거운동
1. ‘폐결핵의 수도’ 빈과 주거운동의 시작
2. 공동주택 건설운동
3. 단일부엌주택운동

제2장 붉은 빈 프로젝트
1. 오스트리아 사회민주주의의 새로운 실험
2. 빈 자치정부의 주거정책
3. 노동자가 경험한 빈의 주거공동체운동
4. 역사적 득실

제3장 국가와 주거문제
1. ‘위로부터 주거개혁’의 의미
2. 주거현실
3. 1차 세계대전 이전의 주거개혁 정책과 성과
4.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주거개혁 정책과 성과
5. 주거개혁의 주체들
6. 주거개혁정치의 성과와 한계

제4장 내가 만난 주거 유토피안들
1. 68운동과 코뮌
2. 주택점거운동
3. 내가 방문한 독일의 주거공동체

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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