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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계급과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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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서평

    “외환위기 때보다 어렵다”는 세간의 극심한 체감경기를 뒷받침하듯, 통계청이 내놓은 2004년 3분기 가계수지 동향은 한국사회의 심화되고 있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즉 전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작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 6.5% 증가했다고 하지만, 상위 10% 그룹은 7.6% 증가한 반면 하위 10% 그룹은 3.1% 증가한 것이다.


    IMF 이래 계속되어온 불평등의 심화와 빈곤층의 증가는 정치, 경제계 모두에게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회자되고 있으나, 근시안적 현실 분석과 정책 입안으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왜곡된 현실 인식의 무비판적 수용과 현 상황의 역사적 기원 및 근본 원인을 간과한 데서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이러한 현실 연구의 한계로부터 출발했다. 저자 신광영 교수(중앙대 사회학과)는 오늘의 현상을 해석하고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 무엇보다 한국 사회의‘계급 관계’에 주목하고, 그것이 20세기라는 일정 기간에 어떤‘변화’를 거쳐 왔는지 추적해본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관찰되는 불평등 현상이 어떻게 계급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밝히고자 했다. 결국 이 책의 시작이자 끝은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 있다.


    - 도대체 지금의 상황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 부와 빈곤은 개인적 차원(개인의 남다른 행동, 운이 따르지 않아 집안이 가난한 경우)에서 결정되 는 것인가?

    - 과연 언론의 보도대로 한국의 중산층은 붕괴되고 있는가?

    - 2005년의 한국 사회는 어디로 나아가고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가?

    본문중에서

    보다 실제적인 불평등은 개인적인 속성보다 구조적인 속성에 의해서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가 계급경계를 구분하는 핵심적인 기준으로 작용하며, 생산수단의 소유 이외에 조직 내의 권위나 희소한 학력 및 기술의 소유에 따라 경제적 불평등이 결정된다.

    ( / P.154)



    계급에 따라서 교육, 경력과 같은 인적자본이 월소득에 미치는 정도가 다르다.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타인을 고용하는 자본가의 경우 교육이나 경력은 월소득에 영향을 미치지지 못하고 있다. 교육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계급은 중간계급으로서, 교육을 통한 소득증대가 중간계급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계급간 소득에 미치는 인적자본의 효과가 다르다는 점은 계급이 단순히 인적자본이나 교육과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인적자본과 소득을 매개한다는 계급 매개 가설을 증명하는 것이다. …… 그러나 한국 남성의 경우 계급의 매개 효과보다는 계급의 직접 효과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 이유는 교육과 계급과의 관계가 매우 높은 학벌주의사회이기 때문에 교육 → 계급 → 소득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가 서구사회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 / P.155)



    남성계급과 여성계급 간 월소득을 결정하는 기제가 다르다. 여성들의 경우 교육과 노동시간이 계급위치에 비해서 소득결정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반면에 남성의 경우 계급위치가 소득결정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노동시간과 월소득이 부(-)의 관계를 보여주고, 교육의 효과도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 대신 계급매개 효과는 여성에게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 반면, 남성에게서는 유의미하지만, 여성에 비해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지 않고 분석하는 경험적인 연구 결과들에 대해서 재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 / P.155)



    중산층의 위기는 중간계급도 노동시장에서 더 이상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과 중산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새로운 현상이다. 이러한 점에서 중산층 위기는 성공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강한 성취동기의 근저에 놓여 있었던 ‘중산층 이데올로기의 위기’이기도하다.

    ( / P.266)



    1987년 민주화를 계기로 중간계급이 향유하였던 경제적 풍요와 중간계급이 선호한 제한적인 정치적 민주주의가 더 이상 중간계급이 누릴 수 없게 되었다. 경제적 풍요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계급은 이를 막아낼 아무런 조직적, 제도적 장치를 갖고 있지 못하다. 그것은 지난 민주화 과정에서 한국의 중산층이 보여주었던 보수성으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이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결과는 역설적으로 한국의 중산층이 스스로 만든 결과이자, 1997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그 이전에 형성되었던 1987년체제의 위기이기도 하다. 그 위기는 노동계급과 중산층 모두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시기이다. 새로운 대안은 기업의 이윤만을 가장 우선하는 경제 시스템 작동 원리로 삼는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기업과 피고용자 그리고 지역주민이 공생하는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경제 체제가 지속되는 한 중산층의 불안정은 더욱 커질 것이고, 더욱이 보호막이 없는 중산층의 몰락은 전 사회적으로 ‘꿈의 상실’로 이어질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노동자들에게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중산층에게도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다. 모두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신자유주의의 망령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제 노동계급뿐만 아니라 중산층의 과제가 되었다.

    ( / P.266~267)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19종
    판매수 1,679권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위스콘신대학교(매디슨 캠퍼스) 사회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지냈다. 한국 사회학회 부회장, 한국 스칸디나비아학회 회장, 비판사회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현재 국제학술지 Globalizations, Social Forces, Journal of Contemporary Asia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Asian Journal of German and European Studies(AJGES)의 공동 편집장을 맡고 있다. 동아시아와 유럽의 불평등 체제, 복지제도와 노동정치에 대한 비교사회학적 연구를 진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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