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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환경을 생각하고 접근한『환경정의』. 이 책은 환경법과 환경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분석해 환경 정의 개념과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 또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관하여 소개한다. 또한 정책적으로 환경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과 함께 환경정책을 위한 환경 철학 이론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담았다.

실제 환경사례를 통해 접근하는 환경철학
존 롤스의 정의론부터 동심원이론까지

■ 핵심 요약

이 책에 나오는 환경의 의미는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을 가리키는 광의의 개념이다. 환경에는 물, 공기, 자연, 동식물, 무생물, 주위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환경의 구성요소가 된다. 이 책은 인간을 환경의 일부로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도록 하며, 환경에 대해 우리가 왜 도덕적 의무를 가져야 하는지, 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한다. 우리가 환경에 대해 갖는 권리와 의무를 생각하고, 이웃이나 더 가난한 지역의 사람들, 미래의 후손들에게 환경적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한다.

■ 기획 의도 및 출간 의의

〉〉우리를 둘러싼 세계를 모두 만족시키는 정의에 대해 생각한다
세상이 정의롭지 않고 불합리하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부지기수이지만, 스스로 불평등과 부조리, 부정의를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나 정의에 관한 분쟁은 흔하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정의의 개념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장치나 환경정책을 다른 사람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책은 환경과 관련한 정의의 중요성과 그 속성을 탐구하고,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정의 개념을 철학적으로 찾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일상의 사례를 통해 접근하는 환경철학
이 책은 정의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들이 실제로 어떻게 갈등하는지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원자력발전을 둘러싼 문제, 독성폐기물 문제, 대기오염 문제 등 몇 가지 측면의 문제점들과 관련된 논쟁 등 환경법·환경경제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분석한다. 그리고 각 사례를 통해 갈등 주체들이 각자 어떤 정의 개념과 입장을 가졌는지, 정의는 어떻게 다르게 주장되며,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살펴본다. 또 이러한 문제들을 정책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환경철학에 대해 설명한다. 재산권 의식과 청교도적 미덕 이론, 자유지상주의 이론과 효율이론, 인권, 동물권, 공리주의론, 비용-편익분석, 존 롤스의 정의론 등 ‘정의’와 관련된 전통적 철학 이론을 훑는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채택해야 할 새로운 철학이론으로서 저자는 ‘동심원이론’을 내세운다. 이 이론은 여러 전통적 철학 이론들을 모두 배제하지 않으며, 하나의 단일한 이론으로 모든 사례를 재단하지 않도록 방지한다. 모든 도덕적 관계를 동심원으로 그려 어떤 사람이나 사물과의 관계가 근접할수록 관계에 대한 의무는 더 많고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이 책은 우리가 환경에 대해 지는 권리와 의무를 정당하게 얻고 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

■ 내용 소개

이 책은 서론과 1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과 제1장 환경정의의 중요성에서는 정의에 대해 탐색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앞으로 이어질 장들의 서술방식을 소개한다. 이 책은 실제 환경분쟁 사례를 두고 다양한 입장에 서서 바라보기에 다양한 주장이 계속 엎치락뒤치락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큰 흐름을 가지고 있다. 먼저 정의의 실용적 중요성(제1장), 정의 원칙들의 속성(제2장), 정의이론들의 속성(제3장)을 논의한 다음, 여러 가지 정의이론들과 관련 원칙들을 탐색한다. 저자는 각 이론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하고 점차 정교하고 복잡한 이론으로 넘어간다. 뒤에 나오는 이론은 앞에서 논의되었던 이론 속에 내재된 중요한 가정들을 검토한다. 예컨대 인권이론(제6장)에서는 자유지상주의이론(제4장)에 깔려 있는 가정들을 검토한다. 따라서 이어지는 이론들은 앞의 이론들보다 복잡하고 깊게 다뤄진다. 마지막으로 다루는 이론은 동심원이론으로, 저자가 환경 보호와 이용에 관련된 갈등들을 완화하는 데 다른 이론들보다도 유용하다고 믿고 있는 이론이다.

■ 독자 대상

ㆍ환경 관련 연구자, 환경활동가, 환경법 관련 정책 입안자
ㆍ환경문제에 관심 있는 대학생 및 일반인

0 서론
1 환경정의의 중요성
2 정의의 원칙
3 재산과 미덕
4 재산과 자율: 자유지상주의이론
5 재산과 효율: 효율이론
6 인권
7 동물권
8 공리주의이론
9 공리주의의 한계
10 비용-편익분석의 성격과 한계
11 존 롤스의 정의론
12 탐구의 구조
13 생물중심 개체주의와 생태중심 전일주의
14 동심원이론
15 개인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