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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후 대한민국: 뉴노멀 시대의 성장전략》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미래준비위원회, KISTEP, KAIST가 면밀한 상황분석과 미래예측을 기반으로 향후 한국의 경제를 이끌어갈 유망 신산업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시한 책이다. 기존 우리나라의 성장 방식과 산업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 방안, 혁신 생태계 조성책, 신산업과 신서비스 발굴·육성 방안 등을 모색했으며, 미국·일본·중국·유럽 등 세계 주요국은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대응전략을 마련했는지, 저상장이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사회·경제 환경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고찰도 담았다.

빨리 가려면 멀리 보라

한국은행이 최근 201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낮췄다. 기존의 전망 3.0%에서 더 하락한 수치다. 당분간 우리나라의 경기 침체는 끝나지 않을 모양이다. 생산과 소비, 투자는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출의 발목을 잡는 중국의 성장세 둔화도 지속되고 있다.
낮은 성장률, 높은 실업률, 저출산, 고령화, 투자와 수출의 부진.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금융위기 이후 내내 저성장 기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저성장은 이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되었다. 소위 ‘뉴노멀(New Noraml)’ 시대의 도래다.

그렇지만 비관은 이르다.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의 이광형 위원장은 저성장 시대라고 해서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는 현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변화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새롭게 대두하는 신산업이 있고,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다양한 주력산업도 아직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변화한 환경을 제대로 파악하고, 실효적인 성장전략을 마련하여 혁신에 나서는 것이다.

뉴노멀 시대, 성장 엔진이 될 신산업과 서비스는 무엇일까?

《10년 후 대한민국: 뉴노멀 시대의 성장전략》은 그 혁신의 방안을 명료하게 보여준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미래준비위원회, KISTEP, KAIST가 면밀한 상황분석과 미래예측을 기반으로 향후 한국의 경제를 이끌어갈 유망 신산업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시했다. 기존 우리나라의 성장 방식과 산업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 방안, 혁신 생태계 조성책, 신산업과 신서비스 발굴·육성 방안 등을 모색했으며, 미국·일본·중국·유럽 등 세계 주요국은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대응전략을 마련했는지, 저상장이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사회·경제 환경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고찰도 담았다.

이 책이 제안하는 저성장 극복 전략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자동차·화학·전자·철강·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의 혁신이다. 이미 충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 분야 산업에 ICT와 인공지능을 결합하면 생산성과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자동차와 ICT가 융합한 자율주행차량, 제조업과 ICT가 융합한 스마트팩토리 등이 좋은 예다.
두 번째는 미래사회의 변화를 예측하여 높은 수요가 예상되는 신유망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 각광받을 의료바이오산업, 자원고갈과 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환경산업, 대형 재해나 사고의 위험이 증가하면서 중요성이 대두된 안전산업, 그 외에 지식서비스산업과 항공우주산업 등, 무궁무진한 잠재시장을 가진 미래 유망산업에서 우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낼 수 있다.
세 번째 전략은 글로벌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서비스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다는 점에서 일거양득의 장점이 있다. 단순히 국내시장만을 타겟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 시장을 선점하여 고부가가치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책은 신유망산업 분석과 전문가의 미래예측을 바탕으로 무인 네트워크 운송 서비스, 현금 없는 금융 서비스, 사물인터넷 재난대응 서비스 등 10대 미래 유망 신서비스를 소개한다. 또 각각의 서비스가 실현되는 데 필요한 기술, 기술적 실현 시기, 실제 시장에서의 상용화 시기 등을 함께 제시해 보다 실질적인 선점 전략 수립을 도왔다.

10년 후 대한민국, 기술과 혁신이 핵심이다

저성장 극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산업에 요구되는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끊임없이 변화가 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개방형 혁신 시스템과 창의 인프라 구축, 창업과 투자의 리스크 관리,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과 창의적 인재를 위한 환경 조성 등 보다 먼 미래를 생각한 변화가 필요하다.
뉴노멀 시대를 맞아 과거와 같은 요소투입 중심의 성장,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은 이미 수명을 다했다. 그러나 이는 위기가 아닌 혁신의 기회다. 지금은 그간 누적된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바탕이 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최적의 시기가 될 수 있다. 《10년 후 대한민국: 뉴노멀 시대의 성장전략》은 이를 위해 정부, 기업, 개인이 추구해야 할 미래전략을 다각도로 그려내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활력을 찾아내고 있다.

발간사_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머리말_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장 이광형

제1장. 서론

제2장. 저성장 시대의 도래
제1절 저성장 시대로의 진입
제2절 글로벌 저성장의 원인
제3절 우리나라의 저성장 현황과 문제점
제4절 주요국의 저성장 대응

제3장. 저성장 시대의 환경 변화 전망
제1절 저성장 시대의 사회경제환경 변화
제2절 우리 생활의 변화 전망

제4장. 저성장 시대의 신성장전략
제1절 저성장 시대의 대응전략
제2절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3절 새로운 효자산업으로 신유망산업 창출
제4절 과학기술·ICT 기반 신서비스 육성
제5절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창의 인프라 조성

제5장. 맺음말

부 록
10년 후 대한민국 미래이슈 보고서 요약본_한글판
10년 후 대한민국 미래이슈 보고서 요약본_영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