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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정의로운 것을 생각한다

[세상을 바꾸는 힘, 법치주의 이야기]는 강제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이란 과연 무엇인지 풍부한 사례를 통해 정의하며, 법이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우리는 법에게 어떤 도움을 받으며 어떤 통제를 받는지 낱낱이 밝혀준다. 또한 우리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의 집행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동시에, 법 집행 과정에서 보이는 법의 정당성과 폭력성을 함께 보여줌으로써 법이 가지는 양면성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법을 어려워하고 무관심하게 바라보는 우리에게 이 책은 묻는다. 법의 해석과 집행을 여전히 엄격한 절차를 통해 선발된 전문가들에게만 맡겨두는 것이 옳은가? 약자에게는 한없이 가혹하게, 강자에게는 한없이 무력하게 적용되는 법 집행을 올바르게 세울 방법은 없는 걸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을 이용하는 지도자들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시민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에 대한 실마리가 이 책에 담겨 있다.

소중한 가치를 생각해보는 교양 입문서
[학생의 교양] 시리즈

보다 나은 어른으로 성장하는 시간
[학생의 교양] 시리즈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토론해보자는 의도로 기획된 청소년을 위한 '교양 입문서'이다. 대한민국에서 민주시민으로서 주체적 삶을 살게 될 이 나라의 청소년과, 보다 중요한 가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기회가 없었던 대학생들에게 권장할 만한 시리즈다. [학생의 교양] 시리즈는 민주주의, 법치, 언론뿐만 아니라 앞으로 경제, 자본, 국가, 인권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를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을 살고 있는 국민으로서 알아야 할 중요한 핵심들을 입문자의 눈높이에 맞춰 이해하기 쉽게 풀어낼 것이다. [학생의 교양]을 통해 보다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 바란다.

법을 아는 것은 나의 권리와 의무를 깨닫는 일
추돌 사고로 도로 위에서 시비를 가려야 할 때, 그리고 사기를 당해 경찰에 호소해야 할 때를 제외하고 자신의 삶이 법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법의 체계 안에서 살고 있으며 법의 지배를 받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주택법 하에서 지어져 관리되며 세금이 부과된다. 우리가 걷고 있는 도로 역시 도시계획법이나 도로관리법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우리가 사는 공간이나 살아가는 대부분의 행위들이 법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법은 그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대부분의 법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상식에 부합되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매우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말이다.
[학생의 교양] 시리즈의 두 번째 책 [세상을 바꾸는 힘, 법치주의 이야기]는 청소년과 젊은 시민에게 민주시민으로서 '법의 원칙과 법의 집행'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과 교양을 갖추게 하자는 데 목적을 두고 기획되었다. 특히 이 책은 법은 자신과 관련 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꼭 읽어야 할 필독서이다. 만일 당신이 결백한데도 국가기관으로부터 의심의 시선을 받게 된다면, 이때 당신은 무엇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 그것은 분명 법이다. 그러나 당신에게 불이익을 주고 당신의 삶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것 역시 법이다. 그 법에 무지하다면 당신은 자신을 방어할 수 없다. 또 그 법이 정의롭지 못하다면 당신의 방어는 허무해진다.

정의로운 법이란 과연 무엇일까
법이란 문명화된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각종 위험과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생겨난 것으로,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의 집행 과정을 보면 공인된 폭력이 허용된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은 그 과정에서 대상을 제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격투를 벌이거나 수갑을 사용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다. 심지어 목숨을 뺏을 수 있는 총기 사용도 허용된다.
최종적으로 법률적 판단을 하는 기관인 법원 역시 마찬가지다. 사람을 강제로 구속시킬 수 있으며 법이 허용한다면 사형도 선고할 수 있다. 법의 안정성을 보장받기 위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법이 생겨난 이유를 생각한다면 대단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 책은 이러한 아이러니를 낳게 만든 근본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서, 법치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책임감과 공정성, 그리고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세 가지 원칙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법치 제도의 근간에 의거한 정의로운 법이란 무엇인가? 법과 정의의 관계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과연 법이 항상 정의로운가 하는 점이다. 가령, 소소한 경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엄청난 돈을 횡령한 지능적인 경제사범이나 성범죄자들보다 더 오랜 기간 감옥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다. 각각의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경중을 생각하면 이 경우에는 오히려 법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법의 집행이 정의로운가 하는 점이다.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민주국가에서도 경찰에 대한 직접적인 뇌물은 적지 않은 효과를 발휘할 때가 있다. 이럴 경우 법의 집행이 정의로웠는가 묻는다면 의문을 표시할 수밖에 없다.

올바른 길로 법을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
이 책의 추천사를 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류제성 변호사는 "법이 존중되어야 하는 이유는 법이 정의를 실현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이 특정 계층만을 보호하거나 특권을 준다거나 동일한 법률 규정이 약자와 강자에게 각기 다르게 적용된다면, 누구나 법 앞에서는 평등하며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법치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법은 보호자가 아닌 폭력배로 전락한다. 그렇다면 법의 정의가 흔들릴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저명한 법학 전문가로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법학과 사회학을 가르치는 저자 마리아나 발데르데는 이 책을 통해 '정의'를 저버린 법이 우리에게 미치는 위험을 세세하게 살피고 있다. 무법지대에서 점령군이 경찰을 대신하는 중남미 국가의 사례를 들면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의 신뢰와 법의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하고 정의에 가까운 법을 만드는 데 모든 구성원이 관심을 가져야 함을 피력한다. 정의를 행하는 데 있어 현재의 법체계는 불완전하지만 그렇다고 법치를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저자는 법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저 법률가들의 손에만 맡겨둘 수는 없으며, 민주주의를 염려하는 국민이라면 법 집행 문제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정치 문제에도 깊이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법이란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그 법을 집행하는 것 역시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순환의 역할을 하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법 집행자들이 얼마나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감시할 기구와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숨 쉬는 공기와 같이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는 법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우리에게 이 책은 묻는다. 법의 해석과 집행을 여전히 전문가들에게만 맡겨두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때에 따라 공정성을 잃고 집행되는 법을 올바르게 세울 방법은 없는 걸까? 권력자들의 편법, 탈법, 위법이 존재하는 현실 앞에서 시민이 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 이 책에서 이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법이 존중되어야 하는 이유는 법이 정의를 실현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법과 법을 집행하는 자들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대해 의심해야 하고 법이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억압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항상 감시해야 한다. 진정한 법치주의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본래의 뜻을 회복하여 법치주의의 위기를 타파하는 데 이 책이 더 없이 좋은 길잡이가 되리라 기대한다.
- 류제성 / 변호사

1장. 법이란 무엇인가
법치 제도는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인가
법의 모순, 법 집행은 왜 폭력적인가

2장. 인간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사회
법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폭력, 카프카의 심판
법과 관련한 혁명적 변화
공정한 법 제정을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
법치 제도의 핵심 요소, 헌법&성문법과 불문법
법이 말하는 평등의 원칙과 정치의 문제
Thinking box -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불법 행위들

3장. 정의로운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법은 실효성이 없다
서구인에 의해 철저히 도외시된 각국의 관습법
법은 정말 정의를 실현하는가
불의와의 투쟁, 그리고 정의에 가까운 법
Thinking box - 동성애를 철저하게 차별하는 수간법의 존속 문제

4장. 법의 집행과 경찰의 존재
경찰의 상징성이 주는 의미
누가 법을 지배하는가?
근대 경찰의 탄생과 지역의 관리
사설경비업체의 대두와 경찰의 존립 문제

5장. 경찰의 임무는 무엇인가
경찰의 하위문화와 경찰집단의 민주화
경찰의 국가안전유지 임무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체포하는 일
경찰의 질서유지 임무
기록하고 전달하는 정보 거래자로서의 경찰
Thinking box - 이름 없는 조직에서 특수범죄 전문기관으로 변신한 FBI의 변천사

6장. 법의 해악, 법 집행에 따른 부작용
성매매, 금지할 것인가 허용할 것인가
아편과 코카인, 금지할 것인가 허용할 것인가
미국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과 그 부작용

7장. 민주주의와 정의사회의 구현
경찰력을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의 모색
지역공동체의 치안유지,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시민의 정치 참여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
Thinking box - 테이저, 전기충격 총의 사용과 부작용

법치에 관한 연대기표
참고문헌
참고 사이트

우리가 이렇듯 법을 위반하는 존재로 몰릴 수 있으며 그러한 끊임없는 위협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법이 불완전한 인간에 의해 집행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행위란 편견과 게으름, 무지나 개인적인 호감, 또는 개인적인 그날의 기분,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하지만 법 집행을 컴퓨터에 맡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인간이 저지르는 수많은 실수들을 살펴보면, 법과 법 집행 사이의 불확실함 밑에 깔려 있는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인간의 삶 자체가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 넣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다는 것이다.
( '법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폭력, 카프카의 심판' 중에서/ p.32)

여권주의자들은 법에서 이야기하는 평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졌다. 학대받는 여성이 배우자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그를 죽인 사건은 예전에는 단순한 살인 사건으로 결론지어졌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문제 역시 문화의 다양성 측면에서 복잡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분명 어떤 특정한 나라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행위가 정당화되는 문화가 있기 때문이다. 또 어떤 특정한 문화권에서는 아버지의 자격으로 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거나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성적인' 행동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다. 일부 변호사들은 이런 문화권에 속해 있는 남성들이 자신의 아내나 딸이 전통적인 관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장면을 목격했을 때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문화적 방어행위'이다. 물론 법정에서 이런 개념이 제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법에서 이야기하는 평등의 원칙은 명확하게 결론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 '법이 말하는 평등의 원칙과 정치의 문제' 중에서/ p.51)

서구사회의 법체계를 살펴보면 법은 항상 정의와는 분리되어 있는 개념이었다. 때때로 법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사실 사법 제도는 정의 이외에도 다른 많은 요소들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제도이다. 어떤 악질적인 범죄자를 '정의의 심판대'로 보내자고 하는 말은 결국 법 제도 앞으로 데려가자는 뜻이다. 그러나 수많은 경범죄자들이 감옥에 가게 되는 주요 원인은 벌금을 낼 형편이 못 되거나 재판 날짜를 놓쳤거나 애초부터 자신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들이 바로 사법 제도의 진실성을 위협하는 것이다.
범죄학자들은 이런 수많은 소소한 범죄자들에게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왔다. 이런 범죄자들은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거나 범죄에 단순 가담했다는 것이 그 혐의의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들은 엄청난 돈을 횡령한 지능적인 범죄자들이나 아내를 학대하는 남편들보다도 더 오랜 기간을 감옥에서 보내곤 한다.
( '법은 정말 정의를 실현하는가' 중에서/ p.77)

도시화가 진행되던 19세기 초에 경찰은 홍등가, 즉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유흥가를 관리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 성매매 업소들을 허가해주는 방식을 사용했다. 그 결과 성매매에 연루되고 싶지 않은 점잖은 사람들은 이런 지역을 피해 다닐 수 있었으며 성매매 여성들의 안정성도 더 보장되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매매 여성들의 생활환경이 나아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안전한 관리는 이루어졌다. 그러나 영국과 미국의 시민 개혁가들은 줄기차게 대중의 반대 여론을 이끌어내 성매매업을 허용한 경찰 총수를 비난하고 나섰다. 결국 이 운동에 무릎을 꿇은 경찰은 홍등가를 습격해 성매매 업소들을 도시 주변으로 몰아냈고, 한데 모여 있던 성매매 업소들은 이곳저곳에 흩어져 난립하게 되었다. 그러자 주민들에게서 새로운 불만이 터져 나왔다. 지금까지는 보지 않고 피해 다닐 수 있었던 성매매 행위나 거래 등이 공공연하게 눈에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백여 년간 갈피를 잡지 못했던 성매매 정책은 성매매를 범죄로 규정하는 일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한 가지 유형의 성거래에만 집중하는 일이 얼마나 근시안적인 일인지도 보여준다. 하나를 금지하면 또 다른 하나가 고개를 들고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실제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정치가들은 거의 없다.
( '성매매, 금지할 것인가 허용할 것인가' 중에서/ p.168)

경찰을 포함한 모든 관료체제는 개방성을 유지하기보다는 비밀스럽게 업무를 진행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자신들이 책임지고 봉사해야 할 대상인 국민이나 행정 관련 의뢰인들의 편의보다는 자신들의 문제에만 더 깊이 관심을 갖기도 한다. 특히 검찰이나 경찰의 경우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이 '법과 질서'를 지키고 유지해야 할 당사자들에 의해 심화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정치가들이나 정부의 관료들조차 잘못을 저지르면 검찰이나 경찰의 심판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아주 최근까지도 영어권 국가의 일반 국민은 경찰과 부딪혀 발생한 민원들을 경찰에게 제기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해야만 했다. 경찰과 관련된 문제를 경찰 스스로가 조사하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이제는 이렇게 불공정하고 사리에 맞지 않는 방식은 사라져서 경찰의 권력
남용에 대해서는 특수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면 되지만, 이러한 특수기관이 경찰과 연계되지 않은 진정한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는지는 장담할 수 없다.
( '경찰력을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의 모색' 중에서/ p.197)

민주국가의 국민은 일반적으로 배우고 토론해야 할 문제들을 아주 신중하게 고르는 편이며, 국민에게 안전한 치안을 제공하는 문제는 분명 아주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종종 우파 정치인들과 경찰 수뇌부에 의해 다른 쪽으로 돌려지곤 한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일상의 안전문제에서 그저 범죄를 징벌하는 법의 문제로 그 관심을 옮기는 것이다. 만일 경찰업무가 제일 시급한 의제가 된다면, 그리고 시민에 의한 감시체계의 부재가 범죄 문제만큼 큰 문제로 부각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법의 집행력과 권위를 더욱 강화시켜주는 특별한 움직임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민주시민의 정치 참여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 중에서/ p.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