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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주인다운 것을 생각한다.”

『세상을 바꾸는 힘, 민주주의 이야기』는 민주주의가 어떤 발전 과정을 통해 지금에 이르렀으며 민주주의란 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토론토 요크대학의 정치과학 교수인 저자 제임스 랙서는 민주주의가 형성되어온 역사와 함께 현재까지 벌어지는 여러 나라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평등이라는 대전제로 시작된 민주주의가 과연 인간의 삶에 평등을 얼마나 가져다주었는지 짚어보자고 말한다. 민주주의를 통해 평등한 삶을 살고자 했던 열의가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부분은 무엇이며, 그것이 인간의 보편적 삶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알아보자는 것이다. 또한 오늘날 문제가 되는 경제적 민주주의에 대해서까지 폭넓게 들여다봄으로써 민주주의가 여전히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있는지를 통찰한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민주주의가 사회의 수많은 모순을 극복해낸 지난날의 과정을 반면교사로 삼아 오늘날 우리도 다시 그것을 해낼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소중한 가치를 생각해보는 교양 입문서
〈학생의 교양〉 시리즈

보다 나은 어른으로 성장하는 시간

〈학생의 교양〉 시리즈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토론해보자는 의도로 기획된 청소년을 위한 ‘교양 입문서’이다. 대한민국에서 민주시민으로서 주체적 삶을 살게 될 이 나라의 청소년과, 보다 중요한 가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기회가 없었던 대학생들에게 권장할 만한 시리즈다. 〈학생의 교양〉 시리즈는 민주주의, 법치, 언론뿐만 아니라 앞으로 경제, 자본, 국가, 인권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를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을 살고 있는 국민으로서 알아야 할 중요한 핵심들을 입문자의 눈높이에 맞춰 이해하기 쉽게 풀어낼 것이다. 〈학생의 교양〉을 통해 보다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 바란다.

지금, 왜 다시 민주주의를 읽어야 할까?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그리고 동유럽의 공산주의가 무너져 내리고 1991년 마침내 철옹성 같던 구소련이 해체되었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날이 왔다며 감격했다. 그로부터 20여년, 민주주의는 꽃피고 유토피아가 만들어질 줄 알았지만 우리는 지금 다시 민주주의에 대해 생각한다. ‘우리에게 민주주의란 여전히 아름답고 살아 있는 가치인가?’, ‘국민이 국가에게 준 권력은 과연 누구에게 봉사하는가?’와 같은 근본적인 물음에 봉착한 것이다. 이 책의 추천사를 쓴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민주주의는 최선의 정치 제도라기보다는 누가 권력을 장악하든 악을 저지르기 어렵게 만드는 제도에 가깝다”라고 말했다. 민주주의가 가진 한계와 우리가 열망하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냉철하게 일깨워주는 말이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왜 민주주의를 읽어야 할까?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온 민주주의는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등을 거치며 386, 486세대들의 끈질긴 노력과 희생의 기반 위에 이룩한 것이다. 그들은 환한 교실이 아닌 어두운 골방에서 토론과 학습을 통해 민주주의를 체득한 세대들이다. 그러나 요즘 청소년들과 ?은 시민들은 주어진 민주주의를 누려왔을 뿐 민주주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거나 학습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그래서 〈학생의 교양〉 시리즈의 첫 번째 책 《세상을 바꾸는 힘, 민주주의 이야기》는 이들에게 민주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과 교양을 갖추게 하자는 데 목적을 두고 기획되었다.
이 책은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핵심을 간추리고 부피의 부담을 줄여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기존의 사상서나 교과서처럼 딱딱하고 건조하고 골치 아플 것이라는 선입견은 버려도 좋을 것이다. 이 책을 읽는 일은 민주주의 생활자로서 최소한의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희망적인 앞으로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오늘날 민주주의는 금권정치의 위협에 처해 있다. 세계화를 통해 성장한 다국적 기업들은 엄청난 부와 막강한 정보력으로 국민이 권력을 위탁한 정치가들을 움직임으로써 이익을 창출한다. 이익에 장애가 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고 이권보호 수단이 정치에 반영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 결과 얻어지는 것은 민주주의가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했던 평등한 삶이 아니며, 인간의 보편적 삶의 향상에도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것은 심각한 부의 양극화 현상뿐이다.
저자 제임스 랙서는 이러한 현상에도 민주주의는 결코 정지 상태에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며 또 변화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민주주의란 과거의 영광스러운 기념물이나 호소력 있는 선언문이 아니며, 전진하거나 퇴보할 수밖에 없는 제도라는 것이다. 그리고 전진과 퇴보에 대한 의사결정은 결국 그 사회가 결정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희망하는가? 우리가 위임한 권력이 자본을 가진 거대 기업을 위해 일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위해 일해주기를 원하는가? 저자는 그렇다면 ‘희망하라’고 말한다. 현실에 뿌리를 둔 바람에서 시작해 의사를 표명하고 노력하는 것으로부터 그 희망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모든 사회가 민주주의에 대한 보편적인 열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자명하며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은 다수의 실질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희망할 것인가? 이 책을 읽는 순간 그 ‘방법’과 만나게 될 것이다.

* 책속으로 추가 *

우리가 당면한 관점에서 볼 때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정치 투쟁은 주로 국가의 어떤 기능이 강화되고 축소되어야 하는지와 관련되어 있다. 우익 정당은 감세, 특히 투자자인 고소득자를 위한 감세를 지지하며 국가의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최저 임금 인상과 최장 노동시간 단축 등에 관한 법 제정을 반대한다. 반면 좌익 정당은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정반대의 입장을 취한다. 그들은 보조금과 육아 지원과 같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정부 지출을 더 늘려야 하며 최저 임금은 인상하고 주당 최장 노동시간은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환경법은 더 엄격해야 하며 기업과 고소득자에게 감세 혜택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우익과 좌익 정당 간의 이러한 상반된 논쟁은 국가가 누구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로 귀착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사회 계급의 단층선을 따라 논쟁이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익 정당은 민간 부문과 투자자의 이익을 증대 시키고자 하는 반면에 좌익 정당은 임금 및 봉급생활자의 이익을 옹호한다.
_183페이지 〈국가는 누구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가〉 中

역사와 현실을 살펴보면 어느 사회에서든 부자와 특권층은 평등이란 개념에 최소한의 애착도 없음을 알 수 있다. 누구든 일단 상류층에 합류해서 자신의 지위를 보장받으면 기꺼이 사다리를 치우는 아량을 베푼다. 그들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자리를 넘보지 못하게 말이다. 그들의 특권이 보장되고 이를 또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세상이 그대로 보존되길 원한다. 따라서 평등의 불꽃과 그로 인한 민주주의 불꽃은 상류층에 속하지 못한 국민 대다수의 힘으로 계속 불타올라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평등과 민주주의의 원동력은 위로부터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시작된다. 민주주의는 결코 정지 상태에 있지 않을 뿐더러 과거의 영광스런 기념물도 호소력 있는 선언문도 아니다. 민주주의는 전진하거나 퇴보하거나 둘 중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옹호자들은 그들의 입장이나 명분을 주장하는 것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
_186페이지 〈국가는 누구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가〉 中

민주주의는 최선의 정치제도인가?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것 말고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 이 책은 민주주의 정치역사를 압축해서 읽는 즐거움과 함께 불완전하지만 결코 버릴 수 없는 민주주의 정체제도에 대해 더 고민할 기회를 준다. 이 한 권의 책이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완전하게 해명해주기를 바랄 수는 없다. 그러나 독자들이 평소 가졌던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을 비판적으로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기에는 충분하리라 본다.

1장. 지금, 왜 민주주의에 대해 생각해야 할까
- 대의 민주주의가 가진 한계
- 민주주의 위기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을까

2장. 민주주의는 어떻게 발전했을까
-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와 함께 발전했다
- 혁명으로 이룬 민주국가의 태동
- 민주주의는 인간의 본성과 일치하는가
- 그럼에도 민주주의는 끝없이 진화한다
Thinking Box |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

3장. 소수의 권리를 위한 민주화 운동
- 남성과 똑같은 권리를 위한 여성의 참정권 투쟁
- 소수 인종의 민주적 권리를 위한 투쟁
Thinking Box | 개인은 국민 다수가 뽑은 정부에 저항할 권리가 있는가

4장. 소련과 동유럽에 불었던 민주화 바람
- 정치개혁 의지를 짓밟은 소련의 전체주의적 독재
- 소련과 동유럽 국가의 개혁 운동
- 소련의 붕괴와 제국의 해체 과정

5장. 전 세계에 들불처럼 번진 민주주의 물결
- 정직한 정부수립을 위한 라틴아메리카의 민주주의
- 석유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민주주의
- 밑으로부터의 열망이 살아있는 아시아의 민주주의
- 분쟁과 기근 속에서 꽃핀 아프리카의 민주주의

6장.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다
- 막대한 자본과 민주주의와의 싸움
- 정치적 동맹의 시도, 유럽연합의 탄생과 과제
- 민주주의 발목을 잡는 세계화

7장. 멈추지 않는 민주주의를 위하여
- 국가는 누구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가
-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Thinking Box | 완벽한 민주주의 국가는 없다

· 민주주의 연대표(세계)
· 민주주의 연대표(한국)
· 참고 문헌

진정한 민주주의는 통치자를 선출할 권리와 같은 일련의 형식적인 제도를 넘어서서 경제적·사회적 정의 등을 추구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민주주의는 사회적 평등을 확대하지 못함으로써 협의로 보았을 때조차 그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위기는 비단 개발도상국처럼 수많은 국민이 최저 생계비로 근근이 살아가는 국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선진국도 마찬가지로 전체 인구의 상당수가 빈곤에 허덕이고 있고 그들 중 대다수가 토착민, 이주민, 소수 인종, 여성, 아동 등이다. 어디 그뿐인가? 그들에게는 교육의 기회조차 골고루 돌아가지 않고 있다.
왜 선진국에서조차 민주주의가 위기에 직면한 것일까? 그 이유는 명백하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빈부 격차가 전례 없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그와 동시에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경제 활동의 규제 완화로 국가의 역할과 유권자의 역할이 크게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국가와 유권자의 역할 축소는 투표권이 있는 시민보다는 달러와 엔, 그리고 유로를 움켜쥔 거대 기업에 막강한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경제적 불평등의 확산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적이다. 그리고 오늘날 선진국에서 목격되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위기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_21페이지 〈민주주의의 위기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中

철학적으로 볼 때, ‘모든 인간은 통치자를 뽑을 권리가 있다’라는 말의 밑바탕에는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평등하다”는 사고가 깔려 있다. 그리고 평등이란 개념은 인간이 본래 이성적이고 유능할 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해 훨씬 더 이성적이 될 수 있다는 낙관적인 믿음에 토대를 두고 있다. 오늘날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는 이와 동일한 사고방식에 근거한다. 현대의 심리학 이론들은 인간의 이성에 대해 그리 낙관적이지 않지만 말이다. 그런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는 인간이 만들어낸 여타의 창조물들과 다를 것이 없다. 즉, 민주주의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_44페이지 〈민주주의는 인간의 본성과 일치할까〉 中

소수 부족과 소수 종교로 말미암은 내전과 분리주의 운동, 유혈 탄압 등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빈번하게 벌어진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린아이들이 납치되고 강제적으로 군인이 되어야 했다. 어디 그뿐인가? 조직적인 강간 또한 빈번히 일어났다. 이러한 비극적인 전쟁과 내분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에이즈, 가뭄, 식량 부족 문제는 더욱 악화되었으며 사람들은 고향을 등지고 난민 수용소로 가야만 했다.
아프리카의 비극은 지난 5세기에 걸친 세계 역사의 산물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 내부에서 민주주의 확립과 인권 보장을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야 하고 경제 개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외부의 관심과 지원도 절실하다. 물론 이는 강대국들이 식민주의와 신식민주의에 기초한 사고방식을 먼저 버려야만 가능한 일일 것이다. 아프리카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달성하려면 다당제 선거와 같은 과시적 요소만으로는 부족하다. 강대국들이 더는 정치적 파벌의 후원자 노릇을 하지 못하게 하고, 유혈 쿠데타와 내전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실질적인 지배자 노릇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프리카의 진정한 민주주의는 달성할 수 없다.
_153페이지 〈분쟁과 기근 속에서 꽃핀 아프리카의 민주주의〉 中

최근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강대국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부자와 나머지 국민과의 격차가 전례 없이 벌어지면서 미국의 민주주의는 갈수록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드와이트 데이비드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대통령은 1961년 고별 연설에서 군산업 복합체가 미국의 안녕을 위협하는 요소임을 경고한 바 있다. 아니나 다를까 군부와 유대 관계를 맺은 미국 기업들은 성장을 거듭하여 어느덧 국민보다 더 막강한 힘으로 정부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다시 말해 미국의 민주주의는 돈만 있으면 정부 요직에 오를 수 있는 금권정치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연방 정부든 주 정부든 할 것 없이 말이다.
_159페이지 〈막대한 자본과 민주주의와의 싸움〉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