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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좋은 삶’과 ‘도덕’에 관한 논쟁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정치는 어떠한가? 불신과 혐오의 정치 속에서 ‘공동체의 규범’이나 ‘도덕적 가치’를 말하는 것은 케케묵은 옛이야기로 치부되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만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진다. 물질적 풍요, 첨단과학, 글로벌 경제, 초국적 협치의 시대가 도래했지만, 우리의 정치는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을 향해 진보해 나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졌는가?

최근 개정 출간된 마이클 샌델의 『정치와 도덕을 말하다』는 이러한 의구심을 드러내며 개인과 정치인 그리고 국가가 되짚어봐야 할 ‘도덕적 가치’에 대해 상기시킨다. 샌델은 이 책에 공공생활을 움직이는 도덕적·정치적 딜레마들을 탐구한 31편의 정치 평론을 수록하면서, 현대 공공생활 속에서 ‘좋은 삶’과 ‘우리’라는 개념을 재조명하고 이런 주제를 치열하게 고민할 것을 권한다.

정치는 왜 ‘좋은 삶’과 ‘도덕’에 관한
시끌벅적한 논쟁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가?

이 시대 최고의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 교수의 명저술 31편,
공동의 삶과 시민의식에 관한 지성과 교양의 장으로 초대한다!

지난 20대 총선 결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 하나는 여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그리고 다른 하나는 호남인들의 표가 기성정치에 대한 염증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이로써 경제 활성화 및 노동개혁 법안은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되었고, 제1야당에 있어서는 호남의 민심이 더 이상 ‘먹고 들어가는’ 표가 아님이 증명되었다. 요컨대, 이번 선거 결과는 기존의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분출된 것이었다.
한편 미국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일명 ‘아웃사이더 돌풍’으로 일컬어지는 도널드 트럼프와 버니 샌더스의 약진에 대해, 양당의 주류 정치에 대한 미국인의 저항이 드러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정의란 무엇인가』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정의 신드롬’을 일으킨 하버드의 정치철학 교수 마이클 샌델은 지난 2월, 「가디언」을 통해서 샌더스와 트럼프의 의외의 활약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내놓았다. 미국인들의 신념이었던 아메리칸 드림이 사라져가는 데 대해서 두 사람이 국민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조작된 사회 시스템을 말하는 샌더스에게,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세력에 대한 통제권의 상실을 말하는 트럼프에게, 미국 국민들이 위안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그동안 기성정치가 약속했던 것은 무엇인가? 규칙을 지키고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그동안 우리의 정치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선택의 자유가 마치 풍요로운 삶을 위한 최선의 가치처럼 존재해왔다. 실제로 산업시대 이후 (한국은 경제 급성장 시대 이후) 사람들은 물질적 풍요, 첨단과학, 글로벌 경제, 초국적 협치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제 클릭 몇 번이면 외국 쇼핑몰에서 원하는 물건을 구매할 수 있고, SNS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졌는가? 우리의 정치는 이상을 향해 진보해 나가고 있는가? 최근 개정 출간된 샌델의 책, 『정치와 도덕을 말하다』는 이러한 의구심을 드러내며 개인과 정치인 그리고 국가가 되짚어봐야 할 가치에 대해 상기시키고 있다. 개인의 권리와 경제적 부(富)에 대한 담론이 정치의 중심에 놓이게 되면서 사람들은 지역과 종교, 학교 등 공동체 속 도덕적 가치에 대해 말하는 법을 잊어 버렸다. 아니, 이를 얘기하는 것은 고리타분하고 뒤처진 것으로 여겨왔다. 샌델은 이 책에 공공생활을 움직이는 도덕적·정치적 딜레마들을 탐구한 31편의 정치 평론을 수록하면서, 현대 공공생활 속에서 ‘좋은 삶’과 ‘우리’라는 개념을 재조명하고 우리가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해볼 것을 권한다.

“이 책의 평론 중 상당수는 정치 논평과 정치철학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다. 그 평론들은 두 가지 의미에서 공공철학 분야에서의 모험적 시도라 할 수 있다. 먼저 우리 시대의 정치적·법적 논쟁거리들에서 철학적 근거를 찾기 때문이고, 또 도덕철학과 정치철학을 동시대의 대중 담론과 관계를 맺게 하는, 즉 공개적으로 철학을 행하는 시도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서문에서)

아울러, 이 책은 『왜 도덕인가』라는 제하의 기존의 책을 전면 재번역하고, 원서와 다소 차이가 있는 구성을 바로잡았다. 또한 숭실대학교 철학과 김선욱 교수의 감수 및 해제를 통해서 원래 샌델이 말하고자 했던 원서의 의도를 가급적 왜곡되지 않게 담으려고 노력했다.

■ 출판사 서평

자유와 물질의 풍요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상실감에 대한
냉철하고 통렬한 정치 비평의 정수!

재번역과 감수 작업을 통해 새로 개정된 『정치와 도덕을 말하다』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미국의 시민생활>은 미국 정치의 전통과 역사를 전반적으로 되짚어보는 논평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시대의 미국 국민들이 시민의식에 둔감해져 있는 현실의 근원을 찾아볼 수 있다. 김선욱 교수가 해제에서 언급했듯이, 1부의 내용은 한국의 삶과 현실에도 그대로 적용 가능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향해 수렴해온 듯한 미국의 정치 흐름은 우리의 그것과 꼭 닮았기 때문이다. 샌델은 현대 자유주의가 지향하는 자유와 공정성의 이념이 우리의 공공생활에 대한 기대까지 충족해주지는 못하고 있음을 말하면서, 공동체의 삶 속에 담겨 있던 도덕적 가치를 정치에서 되살려야 함을 주장했다.
2부 <논쟁들>은 최근 몇 십 년 동안 치열하게 논의되어왔던 여러 도덕적·정치적 문제들에 대해 살펴본다. 공공 영역의 시장화, 소수집단우대정책, 대통령의 사적 비행에 대한 거짓말, 배아줄기세포 연구 지원, 낙태와 동성애에 관한 사생활 보호권 등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오가는 논제들을 제시했다. 샌델은 이 논쟁들의 중심에 놓여 있는 개인의 권리와 선택의 자유라는 관점이 과연 민주사회를 위한 충분하고도 적절한 프레임인지를 묻는다. 그러면서 정치와 공동체가 이러한 논쟁을 피하려고 하는 경향을 꼬집으며,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특유의 통렬한 논리로 고민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샌델은 특히, 이들 논쟁의 모범답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독자들이 직접 능동적이고 비판적으로 생각해보는 방법을 보여주고자 했다.
3부 <공동체와 좋은 삶>에서는 오늘날 권리 중심의 자유주의 철학의 이론적 토대와 자유주의의 다양한 이형들을 살펴보고, 이에 맞서 다원주의적·시민적 공화주의의 공공철학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했다. 특히, 현대 자유주의 정치이론의 정수를 보여주는 존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에 대한 샌델의 냉철한 분석과 비판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교양 있는 시민으로서 일독할 가치가 충분하다.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정치와 도덕을 말해야 하는가?

『정치와 도덕을 말하다』에서는 현실 정치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도덕적·정치적 딜레마들을 제시하면서, 결과적으로 현대 민주사회에서 중심이 되는 정의관에 이의를 제기했다. 현대 정치는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고, 특정한 도덕관념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 정의라고 본다. 즉, 공동체에서 논쟁이 되는 도덕적 문제는 정치적 고려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고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해준 것은 바로 존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다.
샌델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중립성 논쟁의 예시로 인용되곤 하는 링컨과 더글러스 간의 논쟁을 꺼내 이 이론이 가진 맹점을 보여주었다. 1858년, 스티븐 더글러스는 노예제의 도덕성에 대해 사람들은 의견을 달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정책은 이에 대해 중립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링컨은, 적어도 중대한 도덕적 문제인 경우 그것을 고려하지 않는 행위에 반대했다.

우리가 더 이상 논의할 수 없으며 대중이 그 논쟁에 대해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전제를 갖고 있는 (…) 철학이나 정치적 견지는 어디에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전혀 신경을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더글러스가 지지하는 정책이다. 나는 묻는다. 그것은 잘못된 철학이 아닌가? 모두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바로 그 일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는 전제 위에 정책제도를 마련하는 일은 잘못된 정치적 태도가 아닌가?
(본문 330쪽)

요즘의 상식으로는 누구나 링컨의 주장이 옳고 더글러스가 틀렸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지만 중립을 주장하는 정치적 정의관의 자유주의 안에서는 링컨의 주장이 성립할 수 없다. 샌델은 이와 비슷한 사례로, 현대 사회에서 치열한 논쟁거리 가운데 하나인 낙태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다. 낙태의 옳고 그름은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링컨과 똑같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만일 낙태가 도덕적으로 나쁜 것이 참이라면, 이에 대해서 개인이 마음대로 하도록 두어야 한다는 것은 잘못이 아닌가? (이는 낙태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낙태 문제에 있어서의 도덕적 관점을 제쳐두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다.)
이 책에서 샌델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특정 문제에 대한 자신의 찬반의견 피력이 아니다. 다만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 개인이, 정치인이 그리고 국가가 공공 광장으로 나와서 시끌벅적하게 논쟁하면서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결코 우리의 삶에 필요한 정의관과 배치되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주의적 자아상과 현대 사회 및 경제적 삶의 현실적 구조는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우리는 독립적인 자아로서, 선택의 자유를 지닌 자아로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둘러싼 세계는 우리의 이해와 통제를 뛰어넘는 비인간적인 권력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에 대한 주의주의 개념은 우리가 이 같은 상황에 대항할 수 없게 만든다. 우리는 직접 선택하지 않은 정체성이라는 무거운 짐에서 해방돼 복지국가가 보장하는 권리를 부여 받고 있지만, 내게 속한 자원만을 가지고 세계를 마주하면 그 거대한 힘에 압도 당하는 것이다.
(본문 55쪽)

샌델은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정치와 도덕을 말해야 하는가?’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즉, 단순 집단인 가정이나 부족 등을 통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동물과는 달리, 인간은 고유한 정치적 본성을 가지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제대로 된 정치가 있어야만 인간이 인간답게 된다’는 의미다. 지금 우리의 정치생활의 질은 어떠한가? 정치 혐오와 불신을 넘어 정치 무관심이라는 가장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 책은 우리가 정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어떻게 정치를 바꿔 나가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해준다. 이 과정은 우리가 ‘공동의 삶’과 ‘좋은 삶’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시끄럽지만 건강한 논쟁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자극할 것이다.

* 책속으로 추가 *

포괄적 자유주의와 달리, 정치적 자유주의는 포괄적인 교의로부터 생긴 도덕적·종교적 논쟁들(자아관에 대한 논쟁을 포함하여)에서 어느 쪽 편도 들지 않는다.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떤 도덕적 판단이 옳은가는 정치적 자유주의의 문제가 아니다.”, “포괄적인 교의 사이에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정치적 자유주의는) 그 교의들이 갈라지게 된 도덕적 주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어떠한 포괄적인 관념에서도 합의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무리 질서정연한 사회라고 해도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이유로 자유주의적 제도를 지지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예를 들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아가 목적에 우선함을 나타내려는 똑같은 동기를 갖고 자유주의적 제도를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치적 자유주의에서는 이러한 기대를 포기한다. -본문 315쪽

스코키라는 지역은 신나치주의자들의 진입을 막을 수 있었는데, 어째서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남부의 인종 분리주의적 주정부들은 민권 운동가들의 가두행진을 막지 못했을까? 남부의 인종 분리주의자들이 자신들이 사는 곳에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행진하길 바라지 않았던 것이나, 스코키 지역의 주민들이 신나치주의자들의 행진을 원하지 않았던 것은 다르지 않다.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처럼, 인종 분리주의자들도 행진 참가자들과 그들의 메시지에 의해 깊게 상처 받을 수 있는 공동의 기억으로 결합된 연고적 자아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본문 368쪽

특별기고
서문

제1부. 미국의 시민생활: 자치의 길을 찾아서
1장 미국의 공공철학을 돌아보며
2장 개인주의를 넘어서: 자치와 공동체
3장 영민한 미덕의 정치
4장 우리 시대 정치 담론의 빈곤함에 대하여
5장 민주주의와 예의의 문제
6장 두 번의 탄핵 정국 비교
7장 로버트 F. 케네디의 약속

제2부. 논쟁들: 정치와 도덕을 말하다
8장 국가 복권사업, 공공 영역의 비열한 타락
9장 광고와 상업주의, 학교를 겨냥하다
10장 공공 영역의 브랜드화, 국민은 고객인가?
11장 스포츠 비즈니스와 시민 정체성
12장 역사가 매매되는 것에 대하여
13장 능력 장학금에 담긴 시장원리
14장 오염 배출권, 벌금과 요금의 차이
15장 영광과 자격, 그리고 분노
16장 소수집단우대정책에 대한 두 가지 관점
17장 피해자의 증언이 피고의 형량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가?
18장 스캔들, 거짓말과 칸트
19장 조력자살의 권리를 허용해야 하는가?
20장 배아줄기세포 연구 지원을 규제해야 하는가?
21장 낙태와 동성애, 사생활 보호권의 의미

제3부 공동체와 좋은 삶: 자유주의의 한계를 넘어
22장 자유주의의 이상과 공동체주의의 충고
23장 절차적 공화정과 무연고적 자아
24장 공동체 구성원 자격과 분배 정의
25장 핵과 멸종에 관한 개인주의 관점 비판
26장 우리가 듀이의 자유주의를 되새겨야 하는 이유
27장 인간이 신의 역할을 하는 것은 잘못인가?
28장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
29장 롤스를 기억하며
30장 공동체주의자라는 오해에 대한 해명

주
출처
해제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는 이 논쟁들의 중심에는 몇 가지 반복되는 의문점이 자리 잡고 있다. 개인의 권리와 선택의 자유는 우리의 도덕적·정치적 삶에서 가장 대표적인 규범이지만, 과연 그것들이 민주사회를 위하여 충분하고도 적절한 기반으로서의 의미까지 지니는가? 우리는 좋은 삶에 관한 논쟁적인 개념들을 다루지 않고서도 공공생활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과제들을 논리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는가? 만약 우리의 정치적 논의들을 다루는 데 있어 좋은 삶에 관한 질문들을 짚고 넘어가야만 한다면, 현대 사회에 이 질문들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서문 9쪽

일부 자유주의자들은 우리가 그런 의무에 묶여 있음을 시인하지만, 이는 사적 생활에만 해당될 뿐 정치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다른 어려운 문제들을 야기한다. 왜 우리가 시민의 정체성을 그보다 더욱 폭넓게 인정되는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에서 분리해야 한단 말인가? 왜 정치적인 숙고 과정에서 우리가 인간의 가장 높은 목표로 여기는 것을 반영하지 않는가? 우리가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정의와 권리에 대한 논의들은 좋은 삶에 대한 특정한 관념들에 의지하지 않던가? -본문 53쪽

복권사업이 가져다주는 수익에 중독되어 있는 한, 주정부는 주민들에게,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민주주의적 삶을 지탱하는 노동과 희생, 도덕적 책임의 윤리와 상충되는 메시지를 계속 퍼부을 수밖에 없다(특히 그 메시지를 가장 쉽게 흡수할 만한 사람들에게 말이다). 이와 같은 공공 영역의 타락은 복권이 야기하는 가장 중대한 해악이다. 복권은 공공 영역의 질을 떨어뜨린다. 정부가 비뚤어진 시민 교육을 제공하는 주체가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원활한 공공자금의 흐름과 정부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이제 미국의 주정부들은 자신의 권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시민의 미덕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헛된 희망을 퍼뜨려야만 하는 형편이다. 운만 조금 따라주면, 불행한 운명에 이끌려 발을 들여놓을 수밖에 없었던 노동의 세계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고 사람들을 설득해야 하는 것이다. -본문 116~117쪽

연방대법원은 1961년에 처음으로 사생활 보호권 문제를 다루었다. 당시 포 대 울먼 사건에서 코네티컷 주의 한 제약업자가 피임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주법에 이의를 제기했다. 대법관들 다수가 법 해석의 문제로 여기고 이 소송을 기각했지만. 더글러스 대법관과 할런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제시하면서 해당 법이 사생활 보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이 옹호한 권리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사생활 보호권이었다. 초점이 되는 권리는 피임용품을 사용할 권리가 아니라 해당 법의 집행이 요구하는 감시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였기 때문이다. 더글러스 대법관은 말했다. “만일 우리가 이 법을 엄격하게 집행한다면, 수색영장이 발부되고 경찰들이 침실에 들어가 거기서 벌어지는 일을 조사하는 수준에까지 이를 것이다. (…) 법이 만들어지면 집행이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 이 법의 위반을 입증하는 데는 필연적으로 부부관계에 대한 심문이 수반된다.” -본문 190~191쪽

원초적 입장은 칸트의 초월적 논변이 제공하지 못한 것을 제공하고자 시도한다. 선에 우선하되 여전히 이 세계 안에 자리 잡은 권리의 토대가 바로 그것이다.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제하고 요점만 짚어보면, 원초적 입장은 다음과 같이 작용한다.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강한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 운 좋은 사람인지 운 나쁜 사람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심지어는 우리의 이해관계나 목적 또는 선에 대해 갖고 있는 관점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사회를 지배할 원칙들을 선택해야 할 경우 우리가 어떤 원칙들을 선택할 것인지 상상해보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들, 즉 상상의 상황에서 선택할 만한 원칙들이 바로 정의의 원칙들이다. 게다가 제대로 작용할 경우, 그것들은 특정 목적을 전제로 삼지 않는 원칙들이다. -본문 24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