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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의 새로운 지평』은 2011년 일본에서 『노사관계의 프런티어: 노동조합의 나침반』이라는 이름으로 출간되었다. 당시 출간된 이래 일본에서 뜨거운 반향을 일으켜 1년 만에 개정판이 나왔고, 출간 직후에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 일본의 재단법인 노동문제리서치센터에서 ‘가치 있는 의의를 가진 우수한 노동 연구 저서’에 수여하는 권위 있는 저술상인 ‘오키나가상’을 받기도 했다. 그러한 책을 바탕으로 이 책은 일본 노동정책연구ㆍ연수기구에서 주임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저자가 2000년부터 최근까지 10여 년 동안 일본 사업체 곳곳을 누비며 자신의 눈과 귀로 직접 조사한 연구의 결실을 엮은 것이다.

노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다!
노사관계의 공존ㆍ공감ㆍ공육ㆍ공창을 위하여

“노사관계는 자동차의 양 바퀴다”라고 회자될 정도로, 노사관계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며, 그 무대는 기업이다. 노동조합이 나침반이 되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새로운 노사관계의 프런티어를 개척할 때 기업이 이에 보조를 맞춘다면, 노사의 신뢰 관계는 더욱 공고해져 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 〈서문〉 중에서

책 소개

‘가치 있는 의의를 가진 우수한 노동 연구 저서’에 수여하는 ‘오키나가상’ 수상작,
노동조합의 건강한 미래를 제시하는 ‘나침반’이 되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이른바 ‘시민권’을 획득한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그 후 직장과 사회에서 작지 않은 존재로서 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무엇이 바람직한 노조 활동인지에 대한 물음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나침반’과 같은 책이 출간되었다.
2011년 일본에서 『노사관계의 프런티어: 노동조합의 나침반』이라는 이름으로 출간된 이 책은 일본 노동정책연구ㆍ연수기구에서 주임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저자가 2000년부터 최근까지 10여 년 동안 일본 사업체 곳곳을 누비며 자신의 눈과 귀로 직접 조사한 연구의 결실을 엮은 것이다. 서울대를 거쳐 도쿄대에서 공부를 마친 저자 오학수 박사는 일본인 연구자들보다 일본 노동 현장에 더 정통한 최고의 일본 노사관계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일본 노동 연구 특유의 현장 조사 전통에 충실하게 수많은 기업체를 방문하여 그 변화의 흐름을 꼼꼼하게 기록ㆍ분석했고, 이러한 조사 내용을 이 책에 온전히 담아냈다. 저자의 연구실을 방문할 때마다 수십 개의 상자에 수북이 쌓인 조사 수집 문건들을 둘러보며 그의 ‘연구 탐욕’에 질리기도 했다는 역자의 말처럼 저자는 ‘현장 조사의 달인’으로 유명하다. 이 책은 2011년 9월에 처음 출간된 이래 일본에서 뜨거운 반향을 일으켜 1년 만에 개정판이 나왔고, 출간 직후에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 일본의 재단법인 노동문제리서치센터에서 ‘가치 있는 의의를 가진 우수한 노동 연구 저서’에 수여하는 권위 있는 저술상인 ‘오키나가상(第26回)’을 받기도 했다.

노사관계를 회사의 경영 자원으로 인식하는 일본의 기업들,
우리 노사 주체들에게 시사점을 던지다!

이 책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특징은 노사관계, 노조, 노사 커뮤니케이션을 경영 자원으로 인식하고, 이를 전제로 노사관계의 해법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노사관계는 노동자나 노조를 조용히 있도록 관리하는 대상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 비정규직, 저성장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심화되는 오늘날, 저자는 노사관계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얘기한다. 즉, 노사관계를 통해 노동자의 개별적ㆍ집단적 에너지를 발견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도의 차가 있지만,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저출산과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나라가 더 심각하고, 고령화 역시 앞으로 급격히 심화되어 세계 최고의 고령화 사회인 일본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고민할 때 이 책은 확실한 참고서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 책에서 다루는 주제 하나하나가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노동문제들과 꽤 많은 공통점을 담고 있어 우리 노사 주체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신간 출간의의

‘자동차의 양 바퀴’와 같은 노사가
함께 상생하는 공존ㆍ공감ㆍ공육ㆍ공창의 길을 찾아서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기륭전자, 재능교육, 이랜드, 현대자동차 등에서 발생한 노사 간의 갈등은 오랜 과거의 일이 아니라 불과 몇 년 전에 있었고, 또 여전히 진행 중이기도 한 우리 노동계의 모습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어떤 식으로 변해야 할까?
이러한 상황에서 이 책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일본의 노사관계와 노조운동이 당면한 현실적 문제 대부분이 우리나라 상황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이다. 노조의 조직률 하락과 사회적 영향력 약화, 비정규직의 지속적인 증가세와 노동 양극화 문제, 대기업 집단 또는 재벌의 경제적 지배력과 지배 구조 및 날로 중요시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소기업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제도적 사각지대, 그리고 노조 보호 부재, 지역 차원의 노조ㆍ시민ㆍ사회 연대성이 갖는 운동적 중요성 등과 같이 이 책에서 살피는 주제들은 일본 못지않게 우리나라 노동조합들이 해결해야 할 핵심 숙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책의 여러 사례에서 잘 나타나듯이, 일본 노동조합들이 날로 불리해지는 노사관계의 현실 속에서 조직화와 노조운동 활성화, 그리고 노동자 권익 대변 등을 위해 기업을 효과적으로 ‘어르고 다그치는’ 전략적인 운동 방식은 투쟁 위주의 활동 방식을 고집하는 우리 노동조합들이 새겨볼 만한 의미 있는 대목이다. 또한 사용자들에게도 노사관계의 공존(共存)ㆍ공감(共感)ㆍ공육(共育)ㆍ공창(共創)을 구현하는 이 책의 여러 사례에 주목하여, 노사 모두에게 상처를 안겨주는 소모적인 갈등의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상생적인 노사관계의 길을 모색하는 데 유익한 시사점을 준다.
요컨대 날로 불안정화ㆍ피폐화되고 있는 노동자 삶의 현실을 마주하는 한국과 일본에서 노동조합이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다시금 활성화되기를 역설하는 저자의 바람은 국경을 넘어 공통적으로 울리는 메시지로 와닿는다.

[책속으로 추가]
조합의 조직화는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일종의 전투’와 같이 조직화를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노동조합법은 조직화의 촉진을 제정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철저히 법령을 준수하고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조직화의 진전에 기여하고, 집단적 노사관계의 구축으로도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 중요한 점은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와 그 법적인 보장을 의무교육 과정에서 가르치는 것과 경영자에 대해 다시금 노동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교육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삿포로 지역 노조의 조직화 비결은 효과적이면서 많은 조합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340쪽)

커뮤니티 유니언은 기업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노동분쟁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행정기관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노동분쟁을 처리하는 사례도 있다. 노동분쟁 해결이라는 측면에서는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대다수 기업별 노동조합과는 다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노동분쟁 해결이라는 공공적 기능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공적 지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390쪽)

일본의 노동운동은 봄에 집중적으로 임금 교섭을 전개하는 ‘춘투’로 유명하다. 춘투는 산업별 노조 단체들이 주도하여 각 산업별로 임금 인상 수준 등을 결정하면 소속 기업별 노조들이 특정 일정에 집중적으로 기업에 요구하고 교섭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장기 불황, 기업의 실적 악화, 소비자 물가 저하 등에 영향을 받아 임금 인상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 때문에 임금 인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춘투의 중요성이 약해졌다. 특히 노동조합들은 2002년부터 4~5년 동안 임금 인상 자체를 아예 요구하지 못하기도 했다. 춘투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노동운동은 점점 세간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영향력도 상당히 상실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노동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다름 아닌 지역 노동운동이 그것이다. (435쪽)

서론: 연구의 배경과 목적

1부 노동조합 조직화와 노사관계의 변화
1장 노동조합의 결성과 노사관계 및 기업 경영
2장 파트타임 노동자의 조직화와 의견 반영 시스템: 동질화 전략과 이질화 전략
3장 CSR와 기업별 조합의 역할

2부 기업 그룹 경영과 노사관계의 확대
4장 기업 그룹 연결 경영과 인사ㆍ노무관리: 철강 B 그룹 사례를 중심으로
5장 순수지주회사 기업 그룹의 노사관계
6장 바람직한 기업 그룹 노사관계: 켄우드 노조의 기업 그룹 단일노조 결성 사례

3부 중소기업의 노사관계와 노사 커뮤니케이션
7장 중소기업의 노사 커뮤니케이션
8장 일하는 보람이 있는 회사를 만드는 노사관계: 석유제품 소매업 (주)지요다에너지의 사례
9장 집단적 노사관계의 구축: 조직화 비결과 종업원 대표제

4부 개별 노동분쟁의 해결ㆍ예방과 노동조합
10장 노동조합의 분쟁 해결ㆍ예방: 커뮤니티 유니언의 운동을 중심으로
11장 합동노조의 현황과 존재 의의: 개별 노동분쟁 해결과 관련하여
5부 지역 노동운동의 혁신 전략
12장 전원 참가의 만능형 지역협의회: 니가타 현 주에쓰 지역협의회 사례

결론: 노동조합 운동의 활성화와 노사관계 혁신을 지향하며

1991년의 버블 경제 붕괴 이후 일본의 노사관계를 둘러싼 환경은 혁명적이라고 말해도 좋을 만큼 급변했다. 또 2008년 가을부터는 미국발 세계경제 위기를 맞이했고, 2011년에는 근 1,000년간 최대 규모라고 평가되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다. 과연 이런 위기가 향후 어떠한 형태로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새로운 위기를 불러일으킬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처럼 극적인 변화와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노사의 높은 대응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노사관계의 상태에 따라 이런 대응 능력의 개선 여부가 결정된다. 변화가 매우 격심하고 미래가 불확실한 만큼 노사는 서로의 힘을 높이는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절차탁마해야 할 것이다. (28쪽)

기업 그룹 경영의 강화와 인사ㆍ노무관리의 파급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조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룹 차원의 노사관계 구축을 목표로 사업부별 노사 간담회, 직장 노동조건 실태 조사, 그리고 조직화ㆍ조직 확대라는 활동을 실행해오고 있다. 인사ㆍ노무관리의 파급력이 자회사, 손회사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것이 향후 그룹 경영 강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노동조합이 견제하는 것이 그룹 경영의 건전한 발전에 매우 중요하며, 당사자로서 그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직 확대가 요구된다. (171쪽)

일본 노동조합 최대 전국 조직인 렌고는 1996년 지주회사의 설립 자유화에 대해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노동계약과 노동조건에 관한 주요 사항이 지주회사의 의향에 좌우되고 해당 기업의 노사 교섭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분리와 통합에 종업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사태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라며, 적정한 노사관계 유지의 관점에서 안이하게 용인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181쪽)

일본에서는 2000년 3월부터 기업 그룹 연결 회계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기업 그룹 경영에 돌입했다. 기업 그룹의 핵심 기업(모기업)은 분사화ㆍ자회사 등의 기업 조직 재편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회사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기업 그룹 경영의 강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226쪽)

일본 중소ㆍ중견 기업의 많은 경영자들은 일반 종업원의 의견과 요구를 충분히 파악하고 경영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강하지만, 실제 그 통로로 보이는 노동조합, 종업원 조직, 노사협의 기구의 설립이 미흡하다. 그 격차를 메우기 위해서 종업원 대표제를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 종업원 대표제가 종업원의 의견과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해 경영 측에 전달하는 것과 같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표자의 민주적인 선출 절차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 (284쪽)

C사의 ‘일하는 보람이 있는 회사 만들기’라는 경영 이념은 노조를 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노조가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지만, 조합 결성을 계기로 이를 회사의 경영 이념으로 정한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사장의 인식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일하는 보람이 있는 회사 만들기를 경영 이념으로 내세우는 회사에서 노동자와 노조가 일하는 보람을 바란다면, 노사 간의 격렬한 의견 대립이나 분쟁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309~31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