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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Transaction Act

이 책은 연구자들이나 실무가들이 금융법과 관련하여 검토하게 되는 중요주제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교수나 연구자들의 경우에는 이 책을 교재나 부교재로 사용하여 금융법 전반을 한 학기 강좌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집필하였습니다. 이 책은 자본시장, 보험, 은행, 신탁, 기업인수금융의 5가지 사항에 대 한 21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무에서 사건을 처리하거나, 강의를 하려는 주제를 먼저 다루고, 다른 주제를 나중에 다루어도 됩니다.

Chapter 01 금융법의 기초
제1절 효율적 시장가설의 규범 포섭과 시장사기이론의 적용한계의 획정
제2절 '행동경제학'을 고려한 금융시장에서의 금융소비자의 행동양태를 고려한 투자자보호규범의 설계

Chapter 02 자본시장법
제1절 투자자보호의무법리
제2절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3절 회계법인의 주식가치평가와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4절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소송의 전개
제5절 파생상품 관련 주요 판례의 전개

Chapter 03 보 험 법
제1절 보험약관 해석방법론
제2절 고객보호의무 위반과 변액보험에서의 획책된 과실
제3절 신종 책임보험으로서 특허침해배상책임보험

Chapter 04 은 행 법
제1절 은행대출과 상사유치권
제2절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의 소유지배구조
제3절 신디케이티드론과 대리은행의 주의의무
제4절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와 보이스피싱
제5절 은행법의 기타 쟁점

Chapter 05 신 탁 법
제1절 신탁법상 사업신탁의 활용
제2절 개정신탁법상 자기신탁 및 수익증권 발행제도를 활용한 유동화 금융투자 상품 설계
제3절 신탁 수익증권을 통한 부동산개발사업의 자금조달방안
제4절 저작권신탁계약 종료시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

Chapter 06 기업인수·합병과 금융
제1절 차입매수와 배임죄
제2절 차입매수와 배임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례 법리의 전개
제3절 한국판 '엑슨-플로리어법' 제정 제안

Chapter 07 금융법의 관련 과제
제1절 사채권자 보호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2절 주식가치 평가와 주식의 공정한 가액

이 책은 연구자들이나 실무가들이 금융법과 관련하여 검토하게 되는 중요주제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교수나 연구자들의 경우에는 이 책을 교재나 부교재로 사용하여 금융법 전반을 한 학기 강좌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집필하였습니다.

이 책은 총24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6주의 강의에서 처음 시작은 3개의 경제학적 사고틀을 제시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금융법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것이 효율적 시장 가설과 행동주의경제학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제7장에서 소개하는 가치평가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의의 시작부에서 이 3개의 절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은 금융법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미 이들 사항에 익숙한 독자는 이 부분을 건너뛰어도 무방합니다.

이후 이 책은 자본시장, 보험, 은행, 신탁, 기업인수금융의 5가지 사항에 대 한 21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무에서 사건을 처리하거나, 강의를 하려는 주제를 먼저 다루고, 다른 주제를 나중에 다루어도 됩니다.

다만 연계성이라는 면에서 자본시장법의 2장 1절과 보험법의 3장 1절은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본시장법과 보험법의 연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제2장 제3절과 제4절을 보면 사례를 통하여 고객보호의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에 대한 제2장 제2절은 독립적으로 중요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수단이므로 따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법에서는 보험법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약관해석에 대한 법리를 제3장 제1절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이 절을 반드시 먼저 읽고 다른 절을 보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제2절의 신종보험론을 공부하면 보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3절을 공부하면 실무적으로나 강학상으로 중요한 보험법상 주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제4장 제2절은 은행산업구조에 대한 규제법입니다. 이를 별도로 읽어보면 은행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1절의 상사유치권과 제4절의 신디케이티드 론을 보면 은행거래법에서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대출과 담보의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5절의 보이스피싱 문제는 민사법적으로는 여러 가지 과제를 가지고 있는 주제로 특별법인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의 해석과 관련해서 별도로 공부하면 좋습니다.

제5장의 신탁법은 제1절의 사업신탁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2012년 개정신탁법의 방향을 보고, 제2절과 제3절을 통해서 신탁을 이용한 금융투자상품의 활용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개정신탁법을 활용하면서, 자본시장법을 결합하여 금융상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제5장을 보면서 제2장의 자본시장과 관련된 문제와 연결하는 것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4절은 신탁법의 법리가 저작권신탁에 적용되는 사안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신탁의 법리는 가장 활발하게 발전할 분야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신탁법만을 공부하기 위한 독자라면 기본적인 신탁법의 이론을 이해하고 본 절을 읽으면 신탁법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6장은 주로 차입매수와 관련된 논의를 묶어서 제1절과 제2절을 보면 됩니다. 인수금융에서 가장 많은 논란이 되었던 유형이 차입매수라는 점에서 차입매수를 공부하는 것은 인수금융을 이해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3절은 엑슨·플로리어법 조항을 통해서 인수금융에 대한 규제법 관점에서 제한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책에 접근하면 단기간에 여러 논란이 되었던 주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실무가 및 학계의 여러분에게 이 책을 권하고자 합니다. 또 경영학도나 경제학도가 금융법을 접근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이 책은 사례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6년 2월
저자
(/ 머리말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