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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세법총론』은 대학에서 회계학이나 경영학을 전공하는 학생들과 다른 전공 학생들을 포함하는 세법총론을 처음 접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세론과 (조)세법에 대한 기초 지식은 물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과 "조세범처벌절차법"과 관련 세법의 내용을 각 세법의 법전체계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한 책이다.

이 책의 목적과 구성

이 책 "핵심 세법총론"은 대학에서 회계학이나 경영학을 전공하는 학생들과 다른 전공 학생들을 포함하는 세법총론을 처음 접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세론과 (조)세법에 대한 기초 지식은 물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과 "조세범처벌절차법"과 관련 세법의 내용을 각 세법의 법전체계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였다. 따라서 이 책의 내용을 이해한다면 세법총론의 핵심내용을 이해하는데 충분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후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공부하여 세무회계학과 세법학을 심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세법총론의 내용을 4개 편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제1편 세법총론에서는 조세론과 (조)세법에 대한 기초지식을 살펴보았다. 제2편 국세기본법에서는 개별 세법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한 "국세기본법"을 설명하였다, 제3편 국세징수법에서는 국세의 징수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 "국세징수법"을 설명하였다. 제4편 조세형사법에서는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규정한 "조세범처벌법"과 조세범에 대한 처벌절차를 규정한 "조세범처벌절차법"을 설명하였다.

부록에서는 이 책을 읽는 이들의 세법총론을 포함한 세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법령의 구조와 각 부분의 명칭을 개관한 '부록 1 : 법령의 체계'와 조세, 세법 및 법률용어를 요약하여 어려운 세무ㆍ법률용어를 찾아볼 수 있도록 '부록 2 : 세법용어사전'을 덧붙였다.

현행 세법총론 관련 세법의 체계와 이 책의 설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또한, 각 장에 예제를 제시하여 설명하고 연습문제를 용어설명, 논술문제와 객관식문제(사례문제)로 나누어 제시하여 세법총론에 대한 학습을 돕도록 하였다. 예제와 객관식문제는 세법총론 관련 자격시험 문제(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자격시험 객관식 문제)를 제시하여 세법총론에 대한 이해는 물론 자격시험에 대해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으로 세법총론을 공부하는 이들은 세법총론에 대한 본문의 내용을 학습한 후 예제와 연습문제를 통하여 익힌 내용을 숙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특징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어 설명하였다.

첫째, 세법총론에 대한 이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세법총론 관련 세법의 각 조문을 법령의 조문 순으로 설명하여, 실무에서 (조)세법전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법령은 각 법령부분에 조문번호를 표시하여 해당 법령이 세법전의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세법총론 관련 세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기본통칙은 가능한 각주로 처리하여 각 세법총론 관련 세법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세법총론의 내용을 충실하게 설명하였다. 이 책을 쓰면서 세법총론을 처음 배우는 이들이 세법총론의 기초와 실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책의 분량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으나 분량을 줄이기 위해 요약하면 세법총론의 기초를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이해가능성에 중점을 두어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또한, 이 책을 쓰면서 어느 범위까지 세법총론 관련 세법을 반영하고 이 책의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였다. 너무 자세하고 많은 내용을 이 책에 포함하면 세법총론의 기초에 대한 책이 세법총론 실무에 대한 책과 비슷하게 되고, 반면에 너무 적은 내용을 이 책에 포함시키면 세법총론의 기초에 대한 책이 세법총론 실무에 대한 책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가교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 책을 쓰면서 세법총론의 기초를 배운 후에 세법총론 실무와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세법총론의 기초를 벗어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각주를 달아 세법총론 실무와 연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가능한 세법총론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자세하게 설명하려 하였다. 또한 수업 이외에도 혼자서도 책을 보고 세법총론을 학습할 수 있도록 가능한 내용을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각주를 많이 사용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추가로 설명하였다. 또한 세법용어사전(부록2)을 덧붙여 어려운 조세와 세법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가능한 표나 그림을 많이 사용하여 설명하였으며, 핵심적인 내용만 본문에 언급하고 보충설명은 가급적 각주로 처리하여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설명하였고 본문의 군더더기를 줄이려 하였다.
다섯째, 세법총론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각 장마다 예제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연습문제를 용어설명, 논술문제 및 객관식문제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본문의 내용을 학습한 후 예제와 연습문제를 통해 익힌 내용을 숙달하고,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였는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객관식문제(사례문제)는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손으로 풀어보고 숙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풀이과정을 제시하였다. 먼저 문제를 풀어보고 풀이와 비교해 보면 어느 부분에서 틀렸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고, 틀린 부분을 본문의 설명에서 확인한 후 다시 풀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세법을 가르친다는 것, 그리고 세법을 배운다는 것

회계학 분야 중 세무회계(세법)를 강의하면서 느끼는 것이 세법이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 중의 하나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세법의 특성상 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거의 경험해 보지 못한 학생들이 세법을 한 번에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세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의 결실이 이 책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을 출간하는 지금도 고민은 해결되지 않고 있고 그저 열심히 가르치고 있다고 위안하고 있는 것 같다.

세법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세법총론 관련 세법을 처음으로 배우는 것은 더욱 쉽지 않은 일이다. 처음으로 세법총론 관련 세법을 배우거나 이 책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먼저 세법총론 관련 세법(괄호 안에 ○○법 및 조문번호 표시) 부분만 먼저 읽고 세법총론의 개요를 익히거나 세법총론 관련 세법을 개관한 후 본문의 전체 내용[세법총론 관련 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본통칙(괄호 안에 ○○령, ○○칙 또는 ○기통 및 조문번호 표시)]을 읽어 세법총론 관련 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본통칙을 익히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공부하면 세법총론과 세법총론 관련 세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아쉬움과 감사의 글

그러나 출간에 앞서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무엇보다 설명이 모자라거나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저자의 학문이 깊지 못하여 오류와 누락도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부분은 다음 판에서 계속 수정ㆍ보완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 책을 쓰는데 여러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지금까지 학문의 길을 열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여러 은사님들, 몸담고 있는 대학의 여러 교수님들, 그리고 같은 학문의 길을 걷고 있는 교수님들의 도움에 감사드린다. 짧지 않은 인생의 여러 갈림길마다 말없는 응원과 따뜻한 위로가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원동력이지 않았나 생각한다.

매년 어려운 조세법(세법총론), 법인세회계, 소득세회계, 소비세회계 등 세무회계와 세법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도 무한한 감사의 말을 전한다. 어려운 세무회계와 세법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면서도 말없이 따라와 주고, 수업 전후로 강의실의 교탁, 연구실에서나 이메일로 끊임없이 질문을 하며 세무회계와 세법을 배우려 노력하던 수강생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수업이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무엇보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수고해 주신 피앤씨미디어 박노일 사장님과 편집부에 감사드린다. 또한 일일이 이름적지 못해도 도와주신 분과 저를 아는 모든 분께도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16년 겨울 정족산 자락 芸窓에서
저자 拜

제1편 세법총론

제1장 세법총론 기초

제2편 국세기본법

제2장 총 칙
제3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의 원칙
제4장 납세의무
제5장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제6장 과 세
제7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8장 심사와 심판
제9장 납세자의 권리
제10장 보 칙

제3편 국세징수법

제11장 총 칙
제12장 징 수
제13장 체납처분

제4편 조세범처벌법

제14장 조세범처벌법
제15장 조세범처벌절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