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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두 교수가 신문 등 여러 매체에 기고한 지리 관련 칼럼을 모은 『국토와 도시』. 혁신도시에서부터 주택정책, 도시 재개발, 메르스 사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이 책은 최근 화제가 된 주제들을 다루면서 독자들로에게 현재 우리가 어떤 공간적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환기시킨다.

개발에 중독된 대한민국의 국토와 도시,
도시 개발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이루어져야 하는가?

최병두 교수가 신문 등 여러 매체에 기고한 지리 관련 칼럼을 모은 책이다. 이 책은 혁신도시에서부터 주택정책, 도시 재개발, 메르스 사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이 책은 최근 화제가 된 주제들을 다루면서 독자들로에게 현재 우리가 어떤 공간적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환기시킨다.
다양한 주제를 다루지만 이 책이 이야기하려는 것은 결국 한 가지다. 바로 무엇을 위해 개발과 국토 성형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과정에서 소시민들의 평범한 삶은 나아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개발과 국토 성형에 중독된 대한민국,
자본에 점령당한 도시 공간을 비판하고 사람을 위한 도시 공간을 고민하다

재개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언제나 공사 중인 대한민국
젊은이의 거리로 알려진 홍대가 변하고 있다. 홍대를 홍대답게 만들었던 작은 규모의 공연장이나 클럽들이 임대료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둘 떠나는 것이다. 홍대의 상징이었던 작고 개성 있는 가게들이 있던 자리는 대형 프랜차이즈의 점포가 채웠다. 사람과 자본이 도심에 몰리면서 원주민들이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이르는 ‘젠트리피케이션’은 이제 일반인들에게도 익숙한 용어다. 상가 임대료뿐 아니라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전세 비용도 서민들의 시름을 깊게 만든다. 이런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혁신도시와 경제자유구역이 확산되면서 지방의 부동산 시세도 눈에 띄게 오르고 있다.
사실 대한민국 국토 개발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일제 강점기부터 근대적인 의미의 국토 개발이 시작되었는데 그러한 개발은 하나 같이 옛 흔적을 지우고 새 건물을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그 과정에서 비교적 최근에 세워진 건물이나 역사적 공간들도 재개발이라는 흐름을 피해가지 못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현재의 상황을 ‘국토 성형에 중독된 상태’로 묘사한다. 국토 성형에 중독되어 지대와 건물의 값에 모든 관심이 쏠리는 상황에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잊히고 있다.

창조경제에서 메르스 사태까지, 지리적 맥락에서 살펴본 오늘날의 대한민국
『한국 사회와 공간환경에 관한 간략한 비평 1: 국토와 도시』는 지난 6년간 대구대학교 최병두 교수가 신문과 기타 매체에 기고한 글을 모은 책이다. 이 책에서는 그 기간 화제가 된 이슈들을 살펴보고 지리적인 맥락에서 그 이슈들을 평가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창조경제에 관한 평가가 눈길을 끈다. 박근혜정부는 출범하면서부터 창조경제의 실현을 목표로 내세웠다. 하지만 창조경제론은 그 개념이 모호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책에 따르면 창조경제론은 나름의 이론적 배경을 가진 개념이다. 창조경제는 예전처럼 거대한 자본을 투입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창조계급이 주도해 다양한 문화와 산업 분야에서 창조산업을 일으키는, 일종의 지식기반 경제 체제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러한 창조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창조계급이 형성될 수 있는 창조도시와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 경제민주화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창조경제가 일종의 수사 이상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혁신도시, 주택정책, 다문화사회와 지역, 메르스 사태의 지리학 등의 주제를 통해 우리가 마주한 사회 문제를 지리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또한 이 책에서는 닐 스미스, 데이비드 하비, 안토니오 네그리, 마이클 하트 등 최근 주목받는 비판 지리학자들을 소개하고 세계화와 관련해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들을 논평한다.

자본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공간을 위하여
이 책에서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면서 여러 비판을 제기하는데, 비판의 대상은 주로 정부 정책이다. 도시 정책, 부동산 정책 등 지리 분야와 관련된 정책은 거시적인 규모에서 해당 정책의 대상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동안 국가에서 시행한 지리 분야의 정책은 개발과 성장에만 역점을 둔 나머지 정작 그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그리 신경을 쓰지 못했다. 개발과 성장을 중시하는 경향은 건설 경기를 부양하고 생활하기에 더 편리한 환경을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젠트리피케이션의 경우에서처럼 개발된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변화했다.
따라서 이 책은 그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고려와 배려가 국가적이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필요함을 강조한다. 국토와 도시의 외관이 화려해진다고 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책은 공동체를 복원하고 다양한 지역이 지닌 고유한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꾸려야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삶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지리와 공간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우리가 사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할 때다.

* 책속으로 추가 *

외국인 이주자들 역시 보편적 가치와 인간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기에 이들에 대한 배려와 지원은 당연히 국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지역사회에서 우선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지역의 주민으로 정착해 살아갈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성장과 지역사회의 유지와 재생산에 많이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_ 203쪽, “제8장 다문화사회와 지역의 역할”

제1장 경제와 국토 공간
제2장 도시와 경제 공간
제3장 도시 공간의 재구성
제4장 도시 경관과 문화
제5장 주택정책과 부동산시장
제6장 도시 주거와 서민생활
제7장 위험한 사회와 무능한 정치
제8장 다문화사회와 지역의 역할
제9장 국토 공간과 도시 이론가들
제10장 세계화 속 국토 및 도시 관련 서평

한국의 자연 성형 역사는 조선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근대적 국토 성형 사업은 일제 강점기에 시작되었다. 일제는 한반도와 만주를 침략하기 위해 남북을 관통하는 경부선과 경의선을 부설했고, 본국에 필요한 쌀을 증산하기 위해 간척 사업을 추진했으며, 대규모 수력개발을 하기 위해 압록강을 막아 수풍댐을 건설하기도 했다. 이들은 해방 후 경부축을 중심으로 한 지역불균형 사업의 원조였고, 대규모로 자연을 파괴하는 갯벌 매립이나 댐건설 사업의 전형이 되었다. _ 16쪽, “서론 대한민국 국토 성형의 역사”

현대 사회는 물질적 생산이 아니라 창의성에 바탕을 둔 비물질적 지식기반사회로 발전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 정책은 대규모 토건사업을 일으켜 경제성장과 지역개발을 추구했던 과거의 정책에 비해 분명 진일보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창조경제는 물질적 생산의 한계에 봉착해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고, 자원고갈과 기후변화 등에 따른 지구적 규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매우 유의미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창조경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조건을 전제한다. 첫째, 그 주체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사회적 분위기와 이를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를 전제한다. 둘째, 창의성이 지역적으로 착근할 수 있는 창조환경의 조성, 즉 창조도시의 건설과 지역균형발전을 전제한다. 이러한 경제민주화와 지역균형발전이 전제되지 않은 창조경제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_ 32쪽, “제1장 경제와 국토 공간”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모두 이러한 과거의 관행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때이다. 이제 경제성장률은 3~4%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러한 저성장 경향은 중앙정부의 일방적 지원이나 지자체들 간 과잉 경쟁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이제 우리 사회도 선진국처럼 고성장 시기를 지나 저(또는 탈)성장 시대로 진입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불가피하게 탈성장·탈중심 경제정치체제로 나아가고 있다면, 이에 필요한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_ 55쪽, “제2장 도시와 경제 공간”

대학로가 서울시 문화지구로 지정되었던 2004년만 해도 그곳의 월 임대료는 150만 원이었다. 그 이후 10년 사이 임대료는 두 배 이상 치솟았고, 건물주는 이것도 모자라 임대료를 더 올려달라고 했던 것이다. 그동안 아파트나 도시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때로는 급등했다는 점에서, 대학로가 겪고 있는 임대료 상승 역시 이러한 과정의 일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로가 겪고 있는 문제의 상당 부분은 도시의 문화공간이라는 특수한 장소성과 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빚어진 것이다. _ 122쪽, “제4장 도시 경관과 문화”

주거복지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복지는 시장의 논리로 해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낙오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복지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복지란 시장의 논리가 아니라 인간의 생존권과 정의의 논리를 우선으로 한다. 또한 앞으로의 경제발전은 지식정보·문화산업에 좌우될 것이며, 더 이상 건설자본이나 경기부양책에 의존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러한 전망에서 볼 때, 박근혜정부는 공급과 수요의 논리에 따라 주택시장을 이해하거나 부동산 거품가격을 떠받치기 위해 인위적으로 부동산 경기부양을 추동하는 정책을 더 이상 감행해서는 안 된다. 특히 주거복지는 권력과 시장의 논리, 경기부양의 관점이 아니라 권리와 정의의 논리, 서민 생활의 관점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_ 131쪽, “제5장 주택정책과 부동산시장”

메르스 사태로부터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 첫째, 대형 영리 병원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해서 의료관리에서 공공의 역할을 확대시켜야 한다. 이번 메르스 사태로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면서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특히 의료 선진국으로 도약하던 한국의 위상이 졸지에 의료 후진국으로 전락했다. 이러한 사태는 대형 병원들이 기업화되어 환자의 건강보다 영리를 우선해서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가는 이러한 대형 병원들을 통제·관리하기보다 이들의 이익을 우선 보장하고자 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었음에도 생명 권력을 장악한 국가의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의 교훈을 전염병 전문병원 설립으로 퉁치려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사태의 본질을 전혀 알지 못하거나 왜곡하는 처사이다. _ 191쪽, “제7장 위험한 사회와 무능한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