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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황의 시대, 한국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는 장기 침체와 저성장, 고령화로 대표되는 대불황의 시대에 한국경제가 처한 국내외 환경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재도약을 위한 구조 개혁의 대안들을 모색한다. 저자는 오늘날 위기의 본질은 한국경제가 당면한 위기와 우리의 대응이 불일치하여 발생하는 국가 역량의 낭비와 전략적 기회의 상실에 있다고 진단한다. 즉, 진짜 불황은 근본적인 구조 개혁에 머뭇거리는 우리 안에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기성세대가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함으로 해서 헬조선 같은 자조적이고 부정적인 관점이 우리 청년 세대를 괴롭히고 있다고 말한다. 대불황의 시대에 들어선 한국경제의 절망을 냉철한 시각으로 분석하고, 동시에 미래의 희망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한다.

헬조선과 N포 세대의 절규에 귀 막은 기득권의 거대한 벽,
몰락과 도약의 갈림길에서 공생의 빅딜은 가능한가?
2016년 한국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책은 장기 침체와 저성장, 고령화로 대표되는 대불황의 시대에 한국경제가 처한 국내외 환경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재도약을 위한 구조 개혁의 대안들을 모색한다. 저자는 오늘날 위기의 본질은 한국경제가 당면한 위기와 우리의 대응이 불일치하여 발생하는 국가 역량의 낭비와 전략적 기회의 상실에 있다고 진단한다. 즉, 진짜 불황은 근본적인 구조 개혁에 머뭇거리는 우리 안에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기성세대가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함으로 해서 헬조선 같은 자조적이고 부정적인 관점이 우리 청년 세대를 괴롭히고 있다고 말한다. 대불황의 시대에 들어선 한국경제의 절망을 냉철한 시각으로 분석하고, 동시에 미래의 희망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책.

선거 공약은 국민과 소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이미 국민들에게 약속한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반대가 있더라도) 정책 추진의 집중력을 유지하기 쉽다. 유권자들은 과감한 개혁을 배격할 것이라는 인식이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실제 증거들은 이러한 예상이 타당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국민에게 공약으로 내건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는 재선에서 승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 OECD, The Political Economy of Reform, 2009, p.54, 60.

- 출판사 리뷰

진짜 불황은 구조 개혁에 머뭇거리는 우리 안에 있다!
2016년 한국경제가 처한 국내외 위기 국면이 심상치 않다. 한국경제는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책 《대불황의 시대, 한국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는 답답한 2016년과 두려운 2017년, 그리고 격변의 소용돌이가 시작될 2018년까지 한국경제의 현실적 좌표와 방향을 살펴보고, 경기 부양을 위한 단기적 대책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틀을 바꾸는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제안한다.
저자는 과거 좋았던 시절의 고도성장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2012년 이후 세계경제는 해답 없는 장기 침체와 저성장이 뉴 노멀(new normal)인 시대로 진입했다. 장기 침체란, 한 나라의 경제가 저성장 기조를 지속할 뿐만 아니라 생산 역량을 완전히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여기에 양적 완화로 방만해진 국제금융시장을 정상화하려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신흥국 경제에 가져올 여파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까지 한국경제도 수출 주도 성장의 틀을 상실한 채 내수 부진이 겹쳐 2%대의 저성장을 계속해오고 있다. 문제는 정부와 기업, 가계 등 우리 경제의 각 주체들이 이러한 세계경제의 뉴 노멀 흐름 속에서 한국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위한 개혁을 외면한 채 ‘빚으로만 버텨왔다’는 점이다(가계대출은 2012년 말에 비해 2015년 9월 말 현재 약 202조 원이 증가했다).

부채 주도 성장은 단기적으로 국민의 경제적 고통을 완화해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불황에 대처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이는 문제를 회피하도록 할 뿐이다. 그 결과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우리 경제의 위기가 천천히 다가오는 것을 느끼지 못하도록 한다. 게다가 한국경제는 대기업의 3분의 1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수익성이 악화되었고, 외부 감사 대상 기업 일곱 군데 가운데 한 곳은 금융 지원에 계속 의존해야 하는 이른바 ‘좀비 기업’ 문제가 심각하다. 더 이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대책이 먹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부채 주도 성장의 한계와 더불어 중국경제의 경착륙 문제도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중요한 변수다. 중국 정부는 2015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6.9%로, 2016년 성장률은 6% 내외로 전망하고 있다. 10%대의 고도성장을 해왔던 중국경제는 세계경제의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과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성장률 감소를 겪을 수밖에 없다. 중국경제도 장기적인 저성장의 시대, 즉 뉴 노멀(중국식으로 표현하면 신창타이[新常態])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GDP의 12%를 중국경제의 의존하는 우리나라 또한 소비재 수출 강화 등 중국경제의 구조적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불황의 시대에 한국경제의 대전환이 필요한 구조적 요인에는 급속한 ‘고령화’와 세계경제의 ‘기술혁신에 따른 승자 독식 문제’도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로, 고령화가 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충격을 미치고 있다. 우선, 경제활동인구가 2016년을 정점으로 2017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인구가 경제성장의 플러스 요인이 아니라 반대로 성장률을 낮추는 요소가 된다는 의미다. 더욱이 선진국에 비해 복지제도 등의 충분한 사회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은 우리의 여건상 장기 저성장 시대의 급속한 고령화는 한국경제에 더 큰 비용과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 또한 오늘날 세계경제에 급속하게 몰아치고 있는 기술혁신의 바람은 그 경쟁에서 승리한 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승자 독식’의 게임 규칙을 만들어내고 있다. 한국경제는 이러한 무한 기술 경쟁 시대에 과연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장기 침체와 저성장의 늪을 돌파하는 구조 개혁에 올인하라!
한국경제가 처한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저자는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의 늪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장기적인 고강도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구조 개혁이란 경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작업이고, 무엇보다 기존의 구조에서 이득을 얻던 “특정 계층의 기득권과 부담의 틀”을 바꾸는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들의 광범위한 정치적 지지하에 기득권층의 정치적 반발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중요하다. 개혁의 내용 또한 현재의 노동, 공공, 교육, 금융의 4대 개혁을 뛰어넘어 한국경제의 체질과 틀 자체를 바꾸는 것이 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저자는 구조 개혁을 위한 정치적 동력과 지지를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국 단위 선거에서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즉, 구조 개혁을 총선과 다음 대선의 공약으로 내걸고 각 당은 어떤 정책으로 잃어버린 경제의 역동성을 살릴 것인지를 두고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정치적 지지를 구조 개혁의 동력으로 삼아 경제 회생에 총력을 기울이는 국가적 대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지난 수년간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의 대불황에 정면으로 맞서기보다 빚을 통한 성장으로 위기를 모면해왔다. 하지만 이제 부채 주도 성장의 대가를 치를 때가 다가오고 있다. 답답하고 불안한 2016년과 2017년을 지나 2018년부터 한국경제는 본격적인 구조 개혁과 고통스런 재구축의 시련을 겪게 될 것이다. 저자는 우리가 이에 제대로 대응한다면 기회를 얻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그대로 답습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나아가 한국경제의 구조 개혁이라는 시대정신을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3포 세대를 넘어 N포 세대라 불리는 청년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기성세대 전체가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생의 빅딜을 추구하는 역사적 책임의식을 가질 것을 호소한다.

책속으로 추가

독일경제가 위기에 직면하자 슈뢰더 총리는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안위를 떠나서 단호하게 개혁을 단행했다.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여 고용을 촉진하고, 연금과 교육 및 건강보험 개혁을 통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했으며, 경제 활성화 조치로 독일을 탈출했던 기업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었다. 특히 2011년 유럽 재정 위기가 발생하자 독일경제는 유럽의 패자(覇者)로서 당당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본문 177쪽)

한국경제가 성장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절실한 선결 과제는 개발 시대의 유산을 청산하는 것이다. 재벌에 대한 반(反)기업 정서, 신뢰성이 부족한 정부 규제, 강성 노조, 불합리한 노사 관행, 호봉제 임금 체계, 대기업들의 불공정 거래 등은 모두 개발 시대의 유산들이다. 대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산업 정책적 특혜를 받았던 것은 물론, 그 반작용으로 반기업 정서가 사회에 팽배해 있는 현상도 개발 시대의 잔재라고 할 수 있다. (본문 190쪽)

4대 개혁과 달리 총체적 구조 개혁은 노동·공공·금융·교육 등의 개별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의 생태계 자체를 새로운 틀로 바꾸는 개혁을 말한다. 따라서 더 오래 걸리고 힘든 개혁인 만큼 강력한 정치적 지원과 집중력이 요구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나 총선과 같이 국민으로부터 직접 타당성을 검증받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성공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본문 203쪽)

현재 세계경제는 대불황의 시대를 지나고 있지만 장기 침체 국면을 통해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 신흥 국가들도 다시 성장 국면에 진입할 때가 올 것이고, 이 국면에서 한국은 다시 한 번 좋은 기회를 맞을 수 있다. 문제는 신흥국들이 성장 궤도에 진입할 시점에 한국경제가 여전히 선진국 수준의 신흥국으로서 매력적인 생산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경제는 긴 겨울 동안 끈기 있게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본문 222쪽)

3포 세대의 문제는 취업의 문제이자 소득의 문제다. 3포 세대 자신들의 태도에도 책임이 있고,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사회제도와 관행에도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이 어디에 있든 간에 3포 세대는 자신들이 직면한 시대의 큰 흐름을 직시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기성세대는 더욱 책임을 다해야 한다. 3포 세대는 이 문제를 해결할 힘도 의지도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기성세대가 3포 세대에게 ‘우리는 격동의 시대를 사느라고 고생할 만큼 했으니 너희 시대는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한다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포기’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 혹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성장과 고령화의 시대에 기성세대와 3포 세대가 각자의 가능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것만이 이 나라가 다시 한 번 도약의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다. 3포 세대는 포기에서 도전으로, 기성세대는 외면에서 수습으로 일대 행동 변화가 필요하다. (본문 238쪽)

헬조선 신드롬에 대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기성세대에 대한 실망감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사실이다. 기성세대가 온 힘을 다해 제대로 저성장·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려는 시대적 역할을 했다면, 과연 헬조선이란 소리가 나왔을까? 아니다. 한마디로 헬조선은 기성세대가 시대적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만이자 시대적 항의다. (본문 244쪽)

이 모두가 어쩔 수 없는 시대 탓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세계경제가 혼미한 가운데서도 각국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데 ‘각자도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낮은 에너지 비용과 세금 부담으로 전 세계의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들고 있어 세계의 공장은 더 이상 중국이 아니다. 영국의 캐머런 정부는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세금과 복지는 높은 기형적인 영국경제의 구조를 높은 소득과 낮은 세금, 그리고 저비용 복지라는 새로운 구조로 개편하는 대대적인 국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경제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은 무능을 감추려는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다. (본문 249쪽)

한마디로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본질은 대불황기의 피할 수 없는 변혁의 역풍에도 불구하고 정녕 우리가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은 외면한 채 기득권을 챙기거나 단기적 성과에 급급해 역사적 시간(전략적 전환점)을 놓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시도하지 못한 채 전환기의 흐름 속에 수동적으로 떠밀려가고 있다. (본문 252쪽)

저자의 말
프롤로그_대불황기의 먹구름 속으로

1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1 뉴 노멀의 불편한 진실
2 세계경제의 빙하기와 제3의 위기
3 위기의 본질, 무기력 증후군
4 냄비 속 개구리, 빚으로 버티기
5 기업의 수익성 위기
6 중국발 훈풍이 역풍으로

2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7 4대 개혁: 한국경제, 제대로 가고 있는가?
8 답답한 2016년
9 2017년이 두렵다
10 대불황의 시대
11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
12 일본보다 더 고통스런 고령화 시대가 온다
13 기술혁신의 저주, 승자 독식 시대

3부 무엇을 할 것인가?
14 일본, ‘잃어버린 20년’의 민낯
15 독일, 유럽의 병자에서 패자로
16 영국 캐머런 정부로부터 배워라
17 성장의 역동성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18 구조 개혁과 선거를 통한 국민 합의
19 정치과정의 선진화
20 한국경제의 기회와 가능성

4부 한국경제의 희망 만들기
21 3포 세대의 실체
22 헬조선 신드롬은 무엇을 말하는가?
23 이제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생의 빅딜을

에필로그_무엇이 국가의 흥망을 결정하는가?
주

대한민국에게 나쁜 소식은 ‘21세기 세계경제 대전환의 역풍’이 갈수록 더 세차게 불어올 것이라는 사실이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대한민국은 눈을 감고 거의 지난 10년을 허송세월했다는 점이다. 반면에 좋은 소식은 그래도 아직 대한민국은 냄비를 탈출할 시간과 새로운 도약에 쓸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조금 남아 있다는 점이다. 우리에게 남아 있는 이 역사적 골든타임과 재정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은 정부가 어떤 리더십과 정책으로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그 정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들의 몫이다. 아직도 과거 좋았던 시절의 냄비 속에서 국민 행복의 헛된 꿈속을 계속 헤맬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가면 망한다’는 절박감으로 냄비를 박차고 나올 것인지 우리 모두는 시대적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본문 15쪽)

2008년 금융 위기의 충격으로 세계경제가 제2차 세계대전 후 가장 긴 7년간의 장기 침체 국면을 겪고 이제 간신히 선진국들이 회복 국면에 진입한 반면에, 신흥국 경제는 선진국 경제위기 극복 과정이 남긴 유산으로 인해 장기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그다음으로 2015년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이후 세계 금융시장이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흥국들의 불안정하고 불확실성 높은 금융 상황은 신흥국들의 경제 회복을 어렵게 하여 세계경제의 장기 침체 국면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본문 35쪽)

정부는 사전에 개혁의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개혁 조치를 실행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그래야 국정 지도자가 ‘절호의 정치적 시점’에 지체 없이 결단하고 실행함으로써 추진 동력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다. 구조 개혁에 대한 반발을 극복하기 위해 개혁 조치 추진을 위한 정부의 집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구조 개혁은 경제 운영의 틀을 바꾼다는 점에서 광범위하고 다수의 이해 당사자들에게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고는 정책 추진의 집중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본문 85쪽)

현재 정부가 구조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당면한 최대의 난관은 ‘경제를 구하자’는 국민적 합의를 통한 개혁 에너지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나 홀로 개혁’으로는 개혁을 제대로 이행하기도 어렵거니와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는 목표를 달성하기는 더욱 어려워 보인다. 구조 개혁의 성공은 개혁안 내용 자체보다도 ‘이렇게 하면 경제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확신을 국민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에 달려 있다. (본문 97쪽)

세계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모든 국가들이 겨울잠을 자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세계경제가 성장 엔진을 구축하지 못한 나머지, 하나의 틀 속에서 공동의 성장을 추구하지 못하고 각국이 사정에 맞게 성장 전략을 추진하는 바야흐로 각자도생(各自圖生)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미국은 세계의 기축통화인 달러 발권력을 이용하여 수요 촉진을 주도하고 있고, 영국은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복지 개혁으로, 중국은 위안화의 SDR(IMF의 특별인출권) 편입을 계기로 기축통화로의 도약을 도모하고 있다. (본문 125쪽)

우리나라 고령층은 은퇴 후에도 쉬지 못하는 고단한 노동, 부족한 노후 소득, 과다한 부채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 그럼에도 사회보장 체계는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2022년부터 적자로 전환하여 2025년에 고갈되고, 사학연금은 2027년부터 적자로 전환하여 2042년에 고갈되며, 국민연금은 2044년 적자로 전환하여 2060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본문 145쪽)

한국경제는 이미 거의 10년 세월을 국가 혁신의 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단기적인 경기 대책과 부채로 국민 생활을 유지하는 ‘냄비 속 개구리’ 상태를 지속해왔다는 점에서 일본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는 산업구조 혁신을 미루고 경쟁력 저하를 방치하고 있다는 점도 유사하다. 한국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것인가? 그 해답은 한국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일본처럼 총체적인 시스템 개혁을 회피하고 단기적인 성과를 쫓아 구조 개혁과 경기 대책 두 가지 목표 사이를 우왕좌왕한다면 일본이 갔던 저성장과 장기침체의 길을 걷겠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총체적인 시스템 개혁을 추진한다면 한국경제는 새로운 성장 신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본문 17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