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현안진단 2015: 광복 70년의 자화상 청산 못한 '비정상'》은 박근혜 정부의 전반기에 해당하는 사건과 현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자의 제목이 시사하고 있듯이 이번 현안진단 책자에서는 박근혜 정부 전반기 뿐 아니라, 크게는 광복과 분단 이후 70년을 회고하면서 분단으로 왜곡되고 비정상이 되어버린 우리의 외교안보 환경을 보다 창의적이고 주체적으로 개선시키는 문제에 관해서도 많은 고민을 쏟아 부었습니다.

광복 70년을 회고하며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다.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은 2013년에 《현안진단 - 천안함에서 NLL까지》 책자에 이어 이번에 《광복 70년의 자화상- 청산하지 못한 비정상》 책자를 펴냅니다.

평화연구원이 통일·외교·안보문제와 관련한 현안에 대해 《현안진단》이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어 온 지도 5년이 넘어갑니다. 그 동안 《현안진단》이 한반도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우리 사회의 관심을 제고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고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는데 유용했다는 평가를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이미 발표된 논평이지만 단행본으로 묶어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천안함에서 - NLL 까지》에서 이명박 정부의 후반기에 있었던 남북관계와 한반도 문제 현안들을 다루었다면 이번의 《광복 70년의 자회상 - 청산하지 못한 비정상 》은 박근혜 정부의 전반기에 해당하는 사건과 현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자의 제목이 시사하고 있듯이 이번 현안진단 책자에서는 박근혜 정부 전반기 뿐 아니라, 크게는 광복과 분단 이후 70년을 회고하면서 분단으로 왜곡되고 비정상이 되어버린 우리의 외교안보 환경을 보다 창의적이고 주체적으로 개선시키는 문제에 관해서도 많은 고민을 쏟아 부었습니다.

광복 70주년 우리와 우리 주변의 문제 들을 새롭게 성찰하면서 한반도 통일과 그 이후를 내다본 새로운 백년을 준비한다는 자세로 현안들에 접하고 대안을 찾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대북정책에 있어 원칙을 지키되 타이밍도 놓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2013년 2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직후 박근혜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북한은 군사적 위협과 무력시위를 지속하고 개성공단의 문을 닫기까지 했습니다. 국민들은 새 정부가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여 한반도 주변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통일의 지평을 넓혀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다르게 전개되었습니다. 밖으로는 일본의 우경화와 한?미?일 3각 군사협력의 강화로 냉전기와 유사한 전선이 형성되고, 남북 간 대화는 번번이 결렬되어 새 정부가 내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가동의 기회조차 잡지 못했습니다. 2014년에 들어와서도 우리 측이 ‘통일대박론’, ‘드레스덴 구상’ 등을 발표하고 북한 또한 연초부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였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고위급 접촉도 이어나가지 못했고, 이산가족 상봉도 단발에 그쳤으며, 인천 아시안게임도 화해분위기 조성의 기회로 살리지 못했습니다. 북한 실세의 전격 방문과 고위급 접촉 재개의 합의도 전단 살포문제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남북관계의 변화에 대한 수요는 양측에 다 있었지만 아직도 불신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평화통일로 향한 길을 밝히겠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은 우리의 안전과 국익 증대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북한 핵문제의 해결, 북한의 변화 견인, 불안정한 주변정세에 대한 대처,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 이 모든 것은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이를 외면하거나 방임한다면 분단구조는 더욱 심화되고 민족역량은 축소될 뿐입니다.

2015년, 분단 7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목함 지뢰의 폭발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한반도에 군사적 충돌의 위기상황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남북고위당국자접촉과 ‘8·25합의’로 이어져 남북관계를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2016년 벽두 북한의 수소탄 실험이 다시금 먹구름을 몰고 왔지만 이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통일을 원하고 있는 것인지, 북한의 동포들과 하나의 공동체로 결합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성찰하게 하는 또 하나의 시험대라고 생각합니다.

《현안진단》은 이 같은 사명감으로 제1집에 이어 쉬지 않고 길잡이 역할을 자임해 왔습니다. 비틀려 있으면 곧게 만들고, 허술한 곳은 메워주며, 역진의 힘이 보이면 단호히 맞서고자 했습니다. 오직 이 땅에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고 민족의 화해와 상생을 통해 통일의 길로 나아가려는 일념으로 새로운 물길을 내고자 한 것입니다.

이 책은 《현안진단》 제61호(2012년 11월 14일)부터 제123호(2015년 6월 30일)까지의 내용을 한데 모아 출간한 것으로, 《현안진단》 시리즈 제2집에 해당됩니다. 격동의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선 좌표를 확인하고, 갈 길을 찾아가는데 나침반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애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안진단》은 앞으로도 평화와 통일에 관련된 현안문제들에 대해 어떤 편견도 배제하고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신선하고 균형 잡힌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계속 정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질적인 통일준비요, 새로운 민족사 100년의 출발이라는 믿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1. 박근혜 정부 출범과 북한의 3차 핵실험
새로운 대북정책으로 넘어가는 다리를 놓으라
시진핑 시대의 한·중 관계에 바란다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격화소양隔靴搔.식 대응은 이제 그만하자
새판짜기에 돌입한 동북아 정세와 대통령 당선인의 과제
남북의 최고지도자는 ‘민생’에서 접점을 찾아라
대북정책, ‘원칙’이 아닌 ‘좌표’가 중요
핵시대, 운명의 시계, 그리고 북한 핵문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이제부터 시작이다!
‘하면 된다’와 대북정책의 만남
휴전 60년, 개성공단 10년 그리고 새 정부의 출범
우리의 시축始蹴으로 시작된 한반도 게임, 북한은 화답하라
개성공단문제 다룰 ‘원 포인트 남북회담’을 열라

2.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남북관계 복원시도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위기를 풀자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는 한·중 정상회담 결과에 달렸다
‘한반도 평화’의 의제를 선점하라!
탈북자 인권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자
남북당국회담의 성공을 위하여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관계 정상화와 함께 가야 한다
다시 열리는 대화의 문, 한·중관계 발전을 교훈으로 삼자
정전 60년, 평화가 간절하긴 합니까?
한반도 주변정세의 불안정화, 남북관계 안정이 급선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그리고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를 동시에 가동하자
개성공단 찍고, 금강산 가는 길 찾기

3. 격동기 동북아 : 한반도 평화정착의 길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 한반도 평화정착의 기회이다
북한이 내민 손을 잡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가동해야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프로세스’의 대북정책
대통령이 진짜 묵과해서는 안 되는 것들
장성택 처형 이후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구경꾼으로 남을 것인가?
격랑의 동북아, 대한민국 어디로 가는가?

4. 김정은의 중대제안과 통일대박론
3~4월 한반도 위기설과 남북이산가족 상봉 문제
남南의 ‘통일대박’과 북北의 중대제안, 고장난명孤掌難鳴인가?
‘적극적 평화’ 없이는 ‘통일대박’도 없다
남북관계의 적극 개선이 ‘비정상의 정상화’이다

5. 통일은 과정, 평화와 교류·협력의 결합이 필요
평화, 교류·협력과 결합될 때 진정한 북한인권 개선의 길이 열린다
통일은 현재진행형, 지금의 행동이 통일의 양상을 결정한다
‘통일대박’에 앞서 ‘안보쪽박’을 막아야 한다
한·미 정상회담과 대한민국號의 항로

6. 북한 3인방의 방한과 길 잃은 대북정책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외면당하는 구조 요청: 북한 억류자와 이산가족, 그리고 남북관계의 골든타임
한국외교의 재설계, ‘자기주도외교’를 펼쳐나가자
전략 선택의 고민을 안겨준 시진핑 주석의 방한
남북관계를 더 이상 ‘조건’의 볼모로 삼지 말자
남북 고위급접촉과 총리회담으로 남북관계를 재정립하자
인천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대북정책의 근본변화가 필요하다
북한의 ‘특단 조치’만 바라다보는 옹색한 대북정책

7. 광복 70주년, 남북관계 정상화의 길
핵을 가진 북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2차 고위급접촉에서 길을 찾아야
유해·무득·무익의 전단 논란
작전통제권 무기 연기, 멀어지는 통일대박
우리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신뢰하는가?
광복 70주년 전야, 통일과업과 우리의 자화상

8. 광복 70주년, 남북관계 정상화의 길
광복 70주년 맞는 남북한, 평화정착의 적기를 놓치지 말라
광복 70년, 한반도 통로를 열어 유라시아 시대를 선도하자
실패한 대북정책 보고서, 염치없는 아전인수
대북ㆍ외교정책의 성공은 국익을 앞세우는 데 있다
독일통일의 비밀을 통해 본 분단 70년의 극복 방향
5ㆍ24 조치 5년, '사과 받기'의 허와 실
댕리 외교, 역사와 안보는 분리될 수 없다
미ㆍ일 공동비전 성명과 한국외교의 선택
'고래를 길들이는 새우'가 되기 위해서
남북관계의 창조적 전환을 가져올 '제2의 7ㆍ7선언'
북한의 인도적 위기에 대해 무한책임을 선언하자
메르스와 정치, 그리고 한반도 위기관리

연대표적 전환을 가져올 '제2의 7ㆍ7선언'
북한의 인도적 위기에 대해 무한책임을 선언하자
메르스와 정치, 그리고 한반도 위기관리

연대표

남과 북의 새 지도부는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도 민생을 중심에 놓고 접점을 모색하기 바란다. 이념적 대결이나 정치적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각기 민생에서 공통점을 찾는다면 그 과정에서 상호 적대관계가 자연스럽게 해소되면서 안보상황도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민생의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부터 국가경제발전과 국력신장의 토대를 쌓아 나갔던 것이 과거 남과 북에서 활기차게 벌였던 새마을운동과 천리마운동의 정신이었다면, 이제는 남북이 ‘잘살기 경쟁’이 아니라 ‘함께 잘살기’에 나설 때가 되었다.
- 47쪽 〈남북의 최고지도자는 ‘민생’에서 접점을 찾아라〉

대통령은 특정한 정파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익과 남북관계의 미래를 위해 우리 사회가 신뢰상실의 위험계선을 넘지 않도록 단호하게 선을 그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모처럼 열린 남북대화에서도 북한이 우리와 함께 평화에 대한 간절함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추동력은 국민의 대북정책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 155쪽 〈정전 60년, 평화가 간절하긴 합니까〉

이번 사태가 보여준 문제점은 무인항공기가 청와대 상공을 날고 최전방의 군사기지 위를 돌며 사진을 찍었음에도, 스스로 추락할 때까지 우리 군당국 방공망이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이번 무인항공기 사건은 정부가 그동안 안보에 역점을 두었음에도 또다시 우리 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정작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안보 구멍에 대처하는 정부의 자세이다.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며 무책임한 행태를 드러내고 있다. 안보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일단 북한의 무력증강 수준과 변치 않는 대남 침략 야욕, 그리고 사태의 심각성을 부각시켜 국민의 불안감을 조장한다. 그러다가 우리 군은 도대체 뭐하고 있었느냐, 왜 당하기만 하느냐 하는 쪽으로 국민여론이 움직이면 ‘별 것 아니다’ ‘우리 군사장비가 더 고도화되어 있다’ ‘앞으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더욱 고도의 정밀장비를 도입하겠다’ 하는 식으로 대처한다. 그러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 283쪽 〈‘통일 대박’에 앞서 ‘안보 쪽박’을 막아야 한다〉

우리는 핵문제 해결이냐 남북관계 개선이냐 하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확장하고 민족의 안전과 행복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 핵문제에도 적절히 대처해야 하고 남북관계도 정상화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 방안은 무엇인가? 현재와 같은 북한의 사실상 핵무기 보유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와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안전보장 조치를 함께 취하면서 단계적으로 남북관계 정상화의 수준을 높여가는 것이다.
- 373쪽〈핵을 가진 북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