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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의 법적 쟁점과 해설 : 조합설립, 토지취득, 보상문제, 미래 정비사업 방향을 중심으로[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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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성중탁
  • 출판사 : 집문당
  • 발행 : 2016년 01월 10일
  • 쪽수 : 680
  • 제품구성 : 전1권
  • ISBN : 9788930317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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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한 교재

    본서는 도시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리적 문제 중 공법적 영역에서 지금까지 치열하게 다루어진 몇 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그에 대하여 학술 논문 수준의 상세한 전개를 펼친 것이 특징이자 기존 도시정비 관련 법서들과 차별되는 점이다. 본서를 통하여 도시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 및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기존 도시정비 관련 법서적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조합설립, 사업대상 토지취득, 보상 문제와 관련된 주요 법적 쟁점과 현안들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출판사 서평

    2003년 7월 도시정비법의 시행으로 주택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단일법으로 규율 받게 된 지 10년이 훌쩍 지났다. 무엇보다 도시정비법에 의해 주택 재건축사업의 공공성이 강화되어 종래 사법의 영역에 있던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도시주거환경 정비라는 공적임무를 맡김으로써 공법영역으로 포섭하게 되었다. 이로써 도시정비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조합설립 문제를 비롯하여 조합이 사업대상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토지 등 소유권자의 사익과 낙후된 도시주거환경의 정비라는 공익 사이의 법적, 사회적 이해관계의 충돌 문제를 공법적 영역으로 포섭하여 공법적 규율하에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있어 왔다. 본서는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 도시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리적 문제 중 공법적 영역에서 지금까지 치열하게 다루어진 몇 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그에 대하여 학술 논문 수준의 상세한 전개를 펼친 것이 특징이자 기존 도시정비 관련 법서들과 차별되는 점이다.

    본문에서는 먼저,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주택 재건축, 재개발 조합 등 도시정비사업 조합설립과 관련하여 비교적 최근에 변경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조합설립인가의 법적성질 및 설립인가 과정에서의 하자와 관련하여 인가에 필요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산정 요건과 관련 판례는 물론 동의율에 관한 현행 법제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그에 부수하여 정비사업의 침체기에 증가하는 조합원 탈퇴 등으로 인한 현금청산 문제와 관련하여 현금청산자의 법적 지위는 물론 현금청산 금액 산정과정에서의 감정평가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현금청산자의 사업분담금 납부문제 등 현금청산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을 관련 최신 판례와 학설을 중심으로 빠짐없이 소개하고 해당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까지 제시하는 한편, 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자주 문제되는 조합장 등 조합 임원의 형사상 책임에 관한 법리적 쟁점과 정비사업조합의 조세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조합의 영리법인성 인정여부와 조합에 대한 취득세 부과문제 등을 세법 등 관련 법령과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하였다.

    본서가 주택 재개발과 재건축, 도시재생 사업 등 다양한 도시정비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 문제와 쟁점들을 잘 지적하고, 그 대안(개선방안)을 충분히 제대로 제시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필자 스스로도 많은 부족함을 느낀다. 본서를 통하여 도시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학자와 실무가 및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기존 도시정비 관련 법서적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조합설립, 사업대상 토지취득, 보상 문제와 관련된 주요 법적 쟁점과 현안들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미 발생한 분쟁들의 효율적인 해결까지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미약하나마 할 수 있게 되리란 기대로서 소정의 연구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본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제2장 도시정비사업 개관
    제1절 도시정비사업의 의의

    Ⅰ. 사업 방식으로 본 도시정비사업의 종류
    1. 주거환경개선사업
    2. 주택재개발사업
    3. 주택재건축사업
    4. 도시환경정비사업
    5. 주거환경관리사업
    6. 가로주택정비사업
    7. 도시재생사업
    Ⅱ. 주택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의 공법상 분류
    Ⅲ. 주택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구별 문제
    1. 개념상의 차이
    2. 공공성의 정도에 따른 구별
    3. 재건축과 재개발의 주요 차이점

    제2절 관련 법제 및 비교법적 검토
    Ⅰ. 관련 법규의 연혁
    Ⅱ. 주요 관련법령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3.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
    Ⅲ. 비교법적 검토
    1. 독일
    2. 프랑스
    3. 네덜란드
    4. 영국
    5. 미국
    6. 일본
    7. 스페인
    8. 체코
    9. 오스트리아
    Ⅵ. 결론
    1. 외국 법제의 시사점
    2. 통합적 정비계획 및 관리시스템 확립

    제3장 정비사업조합 설립을 둘러싼 법적 쟁점
    제1절 서설

    Ⅰ. 쟁점
    Ⅱ. 리딩케이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107 판결
    1. 사건의 개요
    2. 판결의 요지

    제2절 조합설립인가의 문제
    Ⅰ. 조합의 법적 지위와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질
    1. 조합의 법적 지위
    2.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질
    3. 소결
    Ⅱ. 조합설립 변경 인가의 문제
    1. 쟁점
    2. 재판을 통한 소의 이익 존재 여부
    3. 소결

    제3절 조합설립인가의 하자 문제(동의율 산정 문제를 중심으로)
    Ⅰ. 조합설립 과정에서의 동의율 산정 문제
    1. 쟁점
    2.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의미
    3. 소결
    Ⅱ. 조합설립 하자의 중대, 명백성 인정 여부
    1. 쟁점
    2. 위법성의 정도
    3. 소결
    Ⅲ. 결론

    제4절 조합설립 후 결의 내용 등이 변경되는 경우의 문제
    Ⅰ. 서설
    Ⅱ. 리딩케이스: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1. 사건의 개요
    2. 판결의 요지
    Ⅲ. 조합설립 결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의 주요 법적 쟁점
    1. 조합설립 동의와 결의의 기본 쟁점
    2. 결의 내용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용 분담 문제
    3. 관련문제: 현금청산 대상자의 사업비 부담 여부
    Ⅳ. 조합 결의 내용 변경을 위한 의결정족수 확정 문제
    1. 견해의 대립
    2. 일본 학계의 견해
    3. 대법원 판례의 태도
    4. 관련 추가 판례: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두 33051 판결
    5. 소결: 도시정비법 제16조 준용
    Ⅴ. 결론

    제5절 조합원 지위의 상실에 따른 법률관계
    Ⅰ. 서설
    Ⅱ. 조합원 지위 상실자 등에 대한 토지취득 과정에서의 법적 문제
    1. 정비사업에서의 일반적인 토지취득 과정
    2. 신탁방식에 의한 경우
    3. 공용환권 방식에 의한 경우
    Ⅲ. 조합원 지위의 상실과 현금청산의 관계
    1. 조합원 지위의 취득과 상실
    2.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로 되는지 여부
    3. 분양신청 후에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Ⅳ. 현금청산 시 감정평가기준 및 방법
    1. 관련 규정
    2. 평가방법 등
    3. 현금청산 시 감정평가 기준시점 문제
    4. 소결
    Ⅴ. 결론

    제6절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 시 조합임원 처벌여부
    Ⅰ. 서설(사례)
    Ⅱ. 리딩케이스: 대법원 2014. 5. 22. 선고 2012도7190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 의견
    2. 반대 의견
    Ⅲ. 결론

    제7절 정비사업조합의 조세법적 쟁점
    Ⅰ. 정비사업조합의 조세법적 지위(영리법인성 여부를 중심으로)
    1. 쟁점
    2. 도관설 및 실체설에 따른 조합에 대한 과세 취급
    Ⅱ. 영리법인 여부에 따른 과세제도의 차이
    Ⅲ. 정비사업 조합이 영리법인인지 여부
    1. 쟁점
    2. 학설
    3. 종례 판례 및 과세관청의 입장
    4. 일본 법제의 태도
    Ⅳ. 결론

    제4장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토지취득을 둘러싼 법적 쟁점
    제1절 수용과 매도청구로 이원화된 토지취득 방식

    Ⅰ. 서설
    Ⅱ. 도시정비법상 수용과 매도청구 제도
    1. 쟁점
    2. 공용침해의 범주에 관한 논의
    3.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수용의 효과
    4. 주택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의 효과

    제2절 토지취득 방식 통일의 필요성
    Ⅰ. 서설
    Ⅱ. 도시정비법상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서의 토지취득 방식의 통일 필요성
    1. 쟁점
    2. 매도청구권의 수용청구권으로의 통일이 필요한 이유
    3. 입법론
    Ⅲ. 결론
    Ⅳ. 관련문제: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부동산 신탁등기제도 도입
    1. 최근 문제된 사례
    2. 법적 쟁점
    3. 신탁등기제도의 도입 필요성
    4. 소결

    제3절 토지취득 과정에서의 사인의 재산권 제한 및 침해 문제
    Ⅰ. 서설
    1. 쟁점
    2. 현행 헌법상 재산권 보장체계
    3. 소결
    Ⅱ. 수용과 매도청구 행사의 헌법상 한계
    1. 쟁점
    2. 수용 및 매도청구 행사에서 비례원칙 준수의 필요성
    Ⅲ. 비교법적 검토: 최근 미국 토지수용 과정에서의 재산권 제한 논의
    1. 미국 헌법상 재산권 보호 조항
    2. 미국에서의 사인 재산권 제한(수용, 사용)의 위헌 심사기준
    Ⅳ. 결론

    제5장 정비사업 과정에서의 각종 보상문제
    제1절 주택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가격 산정 문제

    Ⅰ. 서설
    Ⅱ. 규정의 부존재로 인한 문제
    Ⅲ. 매도청구가격의 의의
    1. 매도청구가격의 개념
    2. 일반적인 시가 산정 기준
    3. 최근의 매도청구가격 산정 경향
    4. 매도청구 가격 산정 시점
    5. 소결
    Ⅵ. 개발이익 포함여부 및 가격평가 방법
    1. 쟁점
    2. 개발이익
    3. 개발이익 포함여부에 관한 견해 대립 및 판례 태도
    4. 구체적인 가격 평가방법론

    제2절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수용보상금 산정 문제
    Ⅰ. 서설
    Ⅱ. 일반 손실보상 기준
    1. 쟁점
    2. 수용 보상 기준에 관한 학설 및 판례의 태도
    3. 검토 및 대안
    Ⅲ. 비교법적 검토
    1. 영국
    2. 미국
    3. 일본
    4. 소결
    Ⅳ. 개발이익의 배제에 따른 매도청구와의 형평성 문제
    1. 쟁점
    2. 형평성 제고 방안
    Ⅴ. 결론: 보상규정 분리의 필요성

    제3절 영업손실 보상금 지급 문제
    Ⅰ. 서설
    Ⅱ.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Ⅲ. 재건축사업의 경우
    Ⅳ. 결론

    제6장 정비사업 과정에서의 보상실무 등 개선방안
    제1절 세입자 보상실무 개선방안

    Ⅰ. 서설
    1. 쟁점
    2. 정비사업과 보상규정
    3. 현행 상가세입자 보상제도
    Ⅱ. 정당한 보상에 관한 논의
    1. 정당한 보상의 필요성
    2. 재산권의 손실과 완전한 보상
    3. 재산권 외의 손실에 대한 보상문제
    Ⅲ. 도시정비법 제44조 제1, 2항에서 정한 ‘임차인’의 범위 문제
    1. 쟁점
    2. 관련 판례의 태도와 의의

    제2절 영업보상, 주거이전비, 종교시설 이전, 감정평가 등의 개선방안
    Ⅰ. 영업보상 문제
    1. 쟁점
    2. 현실적 난관
    3. 영업보상 확보 방안
    Ⅱ. 주거이전비 지급기준 시점 확정 문제
    1. 지급기준 시점이 문제되는 이유
    2. 지급기준 시점에 관한 판례의 태도
    3. 소결
    Ⅲ. 현금청산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 문제
    1. 쟁점
    2. 관련 규정
    3. 관련 판례
    4. 대상자
    5. 지원 금액
    6. 합의로 주거이전비 등 포기가 가능한지 여부
    7. 소결
    Ⅳ. 종교시설 이전을 둘러싼 문제
    1. 쟁점
    2. 서울시 뉴타운사업 지구 내 종교시설 처리 지침
    3. 유의점
    4. 합리적 처리방안
    5. 소결
    Ⅴ. 감정평가의 공정성 확보 문제
    1. 쟁점
    2. 현재의 감정평가 실무 현황
    3. 감정평가 관련법령
    4. 부동산 감정평가의 기준
    5. 그 밖의 요인(기타요인)의 보정 문제
    6. 개발이익 배제에 따른 문제점
    7. 공정성 확보방안
    8. 소결

    제3절 상가권리금, 간접보상 등에 대한 보상실무 개선방안
    Ⅰ. 상가권리금 문제와 그 개선방안
    1. 쟁점
    2. 비교법적 검토
    3. 개선방안
    Ⅱ. 간접보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1. 쟁점
    2. 공익사업시행지구 안 영업손실보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간접침해보상의 문제점
    4. 소결
    Ⅲ. 현행 보상실무의 한계 및 그 극복방안
    1. 보상실무의 한계
    2. 극복방안

    제4절 정비사업 과정에서의 서민 주거권 보장 및 개선방안
    Ⅰ. 기본권으로서 주거권 보장의 필요성
    1. 주거권의 의의
    2. 주거권 보장의 국제법적 근거
    3. 주거권의 헌법적 근거
    4. 정비사업과정에서의 주거대책 관련 규정
    5. 정비사업과정에서의 주거권 침해 문제
    Ⅱ. 정비사업과정에서의 주거안정 대책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1. 영국
    2. 일본
    3. 미국
    4. 프랑스
    Ⅲ.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의 주거권 확보 방안
    1. 쟁점
    2. 구체적인 방안
    3. 소결
    Ⅳ.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 개정방안
    1. 주민(세입자 포함) 이주대책의 체계적 확립
    2. 순환정비 개발방식의 의무화
    3. 정비구역 주민(세입자 포함)의 사업 참여권 보장
    4. 단계적·순차적 개발
    5.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개입과 재정적 지원
    Ⅴ. 결론

    제7장 미래 도시정비사업의 방향
    제1절 사회 계층 전부가 공생할 수 있는 정비사업제도 개선방안

    Ⅰ. 개관
    1. 도시정비사업의 민주성, 투명성 확보
    2.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조절, 순환재개발 실시, 임시주택 제공
    3. 도시정비법제의 통합 필요성
    Ⅱ. 세입자 등 소수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1. 주거이전비 자격취득기준일 변경 필요성
    2. 임대주택 신청 자격취득기준일 변경 필요성
    3. 상가세입자 보상제도 변경 필요성
    4. 임시주거단지 설치를 통한 순환정비(순환재개발) 방식 도입 확대
    5. 주거 안정기금 조성 및 지원
    6. 공공임대주택 추가 건설
    Ⅲ.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률의 구체적인 개정 방향
    1. 쟁점
    2. 도시정비법의 구체적, 세부적 개정방안
    3.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방안
    4. 소결

    제2절 도시정비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도시재생
    Ⅰ. 도입 배경 및 목적
    Ⅱ. 도시재생의 개념
    Ⅲ. 도시재생법의 주요 내용
    1. ‘도시재생’ 및 ‘도시재생사업’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도시재생선도지역’
    4. 도시재생기구
    5. 도시재생활성화 지원
    6.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Ⅳ. 도시재생사업의 유형과 추진현황
    1. 사업 유형(모델)과 문제점
    2. 추진 연혁
    3.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추진 현황과 미래 도시재생 사업 추진 체계
    Ⅴ. 결론

    제3절 도시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향후 바람직한 추진방향
    Ⅰ. 서설
    Ⅱ. 현행 관련 법제도 운용의 문제점
    Ⅲ. 도시 교통망 확보의 중요성 및 정비사업의 실용성 강화
    Ⅳ. 도시재생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공지원 강화
    Ⅴ.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안정적·계속적 추진
    Ⅵ. 주민 참여형 도시정비 및 도시재생 체계의 구축
    Ⅶ. 완화된 토지 및 주택 공개념제 (재)도입 필요성
    Ⅷ. 친환경, 문화 도시 건설을 위한 체계 확립
    Ⅸ. 도시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 등에 대한 통합 관리 거버넌스의 확립

    제8장 결론

    참고문헌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1종
    판매수 20권

    경북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북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석사(법학석사)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박사(법학박사)
    미국 UC Berkele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현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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