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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헌법판례(2015) : 2015.1~2015.12 선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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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 독자대상 : 사법시험 등 준비생
- 구성 : 판례
- 특징 :2015.1-2015.12까지 헌법재판소 선고분을 기준으로 주요 판례를 정리

목차

part 01.
헌법총론 2

part 02.
기본권론 2

1. 기본권총론 ㆍ 8
2. 인간의 존엄성존중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ㆍ 11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ㆍ 11
제2절 평등권 ㆍ 14
3.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ㆍ 20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권 ㆍ 37
제3절 정신적 자유권(정신생활영역의 자유) ㆍ 42
4. 경제적 기본권
제1절 재산권 ㆍ 51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ㆍ 56
5. 정치적 기본권 ㆍ 67
제1절 정치적 자유권 ㆍ 67
제2절 참정권 ㆍ 67
제3절 정당제도 ㆍ 67
제4절 선거제도 ㆍ 69
제5절 공무원제도 ㆍ 72
6.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총론 ㆍ 74
제2절 청원권 ㆍ 74
제3절 재판청구권 ㆍ 74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ㆍ 79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ㆍ 79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ㆍ 79
7.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ㆍ 80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ㆍ 80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ㆍ 80
제4절 근로의 권리 ㆍ 81
제5절 근로3권 ㆍ 83
제6절 환경권 ㆍ 85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ㆍ 85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ㆍ 87
8. 국민의 기본적 의무 ㆍ 87

part 03.
통치구조론

1.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ㆍ 89
2. 국회 ㆍ 89
3. 대통령과 정부 ㆍ 89
4. 법원 ㆍ 92

part 04.
헌법소송론

1. 헌법재판제도 ㆍ 96
2.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ㆍ 96
3. 위헌법률심판 ㆍ 97
4. 헌법소원심판 ㆍ 97
5. 권한쟁의심판 ㆍ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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