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독자대상 : 법원 검찰 경찰 교정 보호 채용 및 승진 시험 준비생
- 구성 : 판례정리
- 특징 :
① 출제가능성이 높은 최근 3개년의 형법 판례 (2012년부터 2015년 12월 공보) 엄선하여 수록
② 집중판례와 요약판례의 구분수록
③ 판시사항의 사례화 및 중요내용의 밑줄
④ 기출지문 및 예상지문의 수록

이 책의 특징
최신 판례의 출제비중이 높은 국가고시 및 공무원시험의 출제경향에 맞추어 출제가능성이 높은 최근 3개년의 형법 판례를(2012년부터 2015년 12월 공보)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집중판례와 요약판례의 구분수록
최소한의 분량으로 최대한 많은 판례들을 소개하기 위해 집중판례와 요약판례를 구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판시사항의 사례화 및 중요내용의 밑줄
중요 판례의 법리나 단순 판례를 제외하고, 사례형으로 출제가 가능한 판례들은 사실관계를 축약ㆍ변형하여 사례형으로 수록하였습니다. 출제 포인트가 되는 핵심 내용은 밑줄처리를 하여 내용의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
셋째. 기출지문 및 예상지문의 수록
최근 3개년 판례 중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법원9급 공채, 경찰일반 채용, 경찰간부 등에서 출제된 「기출지문」을 각 판례의 하단에 수록하였으며, 기출지문이 없는 경우 출제가능성이 높은 요지를 예상지문으로 수록하였습니다.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 / 2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2
제2절 죄형법정주의 2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21

제2편 범죄론 / 25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25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25
제2절 행위론 25
제3절 행위의 주체 25
제2장 구성요건 25
제1절 구성요건이론 25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25
제3절 부작위범 25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0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31
제6절 사실의 착오 32
제7절 과실범 32
제8절 결과적 가중범 32
제3장 위법성 33
제1절 위법성의 이론 33
제2절 정당방위 33
제3절 긴급피난 33
제4절 자구행위 36
제5절 피해자의 승낙 36
제6절 정당행위 36
제4장 책임론 38
제1절 책임이론 38
제2절 책임능력 38
제3절 위법성의 인식 39
제4절 기대가능성 39
제5장 미수론 39
제1절 미수범 일반 39
제2절 장애미수 39
제3절 중지미수 40
제4절 불능미수 40
제5절 예비죄 40
제6장 공범론 40
제1절 공범이론 40
제2절 간접정범 41
제3절 공동정범 41
제4절 교사범 42
제5절 종 범 44
제6절 공범과 신분 47
제7장 죄수론 50
제1절 죄수이론 50
제2절 일 죄 50
제3절 수 죄 58

제3편 형벌론 / 67
제1절 형벌의 종류 67
제2절 형의 양정 68
제3절 누 범 68
제4절 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69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70
제6절 보안처분 70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74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74
제1절 살인의 죄 7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75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76
제4절 낙태의 죄 78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78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78
제1절 협박의 죄 78
제2절 강요의 죄 79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80
제4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80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83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91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91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96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03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03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03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03
제1절 재산죄 일반 103
제2절 절도의 죄 106
제3절 강도의 죄 111
제4절 사기의 죄 113
제5절 공갈의 죄 122
제6절 횡령의 죄 125
제7절 배임의 죄 138
제8절 장물의 죄 158
제9절 손괴의 죄 158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158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164
제1장 공안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164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164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166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167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168
제5절 교통방해의 죄 168
제2장 공안의 신용에 대한 죄 168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168
제2절 유가증권ㆍ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169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169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175
제3장 공중의 도덕에 대한 죄 176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176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176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176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176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177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177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178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178
제1절 내란의 죄 178
제2절 외환의 죄 182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182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182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182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82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194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201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203
제5절 무고의 죄 206


판례색인

머리말

최신 판례의 출제비중이 높은 국가고시 및 공무원시험의 출제경향에 맞추어 출제가능성이 높은 최근 3개년의 형법 판례를(2012년부터 2015년 12월 공보)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집중판례와 요약판례의 구분수록
최소한의 분량으로 최대한 많은 판례들을 소개하기 위해 집중판례와 요약판례를 구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최근 이슈화 된 판례나 중요판례는 사실관계와 사건 과정 등을 기재하여 보다 폭 넓은 판례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고, 그 이외의 판례들은 핵심 쟁점을 축약하여 판결요지 형태로 기재하였습니다.

둘째. 판시사항의 사례화 및 중요내용의 밑줄
중요 판례의 법리나 단순 판례를 제외하고, 사례형으로 출제가 가능한 판례들은 사실관계를 축약ㆍ변형하여 사례형으로 수록하였습니다. 출제 포인트가 되는 핵심 내용은 밑줄처리를 하여 내용의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에는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학습을 권해드립니다.

셋째. 기출지문 및 예상지문의 수록
최근 3개년 판례 중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법원9급 공채, 경찰일반 채용, 경찰간부 등에서 출제된 「기출지문」을 각 판례의 하단에 수록하였으며, 기출지문이 없는 경우 출제가능성이 높은 요지를 예상지문으로 수록하였습니다.

“수강생의 의무:마지막 정리”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이 다가 올수록 불안감과 긴장감에 양을 늘리거나 적절한 시간 배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00점을 받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합격을 위해 공부 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남은 기간 욕심은 잠시 내려놓고, 앞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목표에만 집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부디 본 교재가 합격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원합니다.

2016년 01월 12일
宣文齋에서 문형석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