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인 저자가 다자간 통상협상 질서를 내세운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오히려 미국의 통상정책과 통상법이 국제통상 질서의 이정표가 돼 가는 현실을 분석한 책. 미국 통상정책의 역사적 변천과 관행, 통상법안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담았다.

제1장 서언
1.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목적
2. 연구의 구성
3. 연구방법
4. 기존 연구

제2장 통상정책의 결정 및 통상법의 형성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경제적 과제와 딜레마-경제적 과제/경제적 과제해결에 따르는 딜레마
2. 기본이념과 주요 논거-자유주의 통상정책/보호주의 통상정책
3. 신정치경제학적 시각-신정치경제학의 분석대상과 기본인식/신정치경제학의 발전이론/통상정책의 수립과정에서 행위자들의 일반적인 행태/보호무역에 대한 수요,공급의 구조와 결정 메커니즘
4. 국제정치경제학적 시각-헤게모니 안정론/국제관계의 집중도와 지역통합협정/정치,군사적 동맹과 국제통상의 관련성/국제경제제재론
5. 통상정책과 국내외 통상법과의 관계

제3장 미국 통상정책의 전개와 주요 통상법의 형성과정
1. 식민지 시대
2. 국가기반 확립시대
3. 농업발전,공업성장시대-경제여건/통상정책과 주요 통상법
4. 공업발전의 가속화,독점자본주의시대-경제여건/통상정책과 주요 통상법
5. 팍스 아메리카나,국제경제협력시대-경제여건/통상정책과 주요 통상법
6. 국제경쟁의 격화,다극화시대-경제여건/통상정책과 주요 통상법

제4장 미국의 주요 통상법규와 쟁점
1. 개관
2. 관세 및 통관법규-관세분류/최혜국대우 관세/호혜적 또는 일방적 특혜관세/일반특혜관세/원산지/관세평가/관세환급/통관절차/외국무역지대와 보세창고/세관수수료 및 항만유지세/상표권과 저작권의 세관등록
3. 불공정무역 구제법규-반덤핑법/상계관세법/1974년 통상법 제301조/1930년 홀리-스무트 관세법 제337조
4. 산업피해 구제법규-1974년 통상법 제201조/무역조정지원 프로그램

제5장 미국의 기타 통상법규와 쟁점
1. 정부구매법규-경제적 시사점/미국의 정부구매 현황/연방정부 차원의 규정/국제협정
2. 표준 및 기술규정-유형,효용 및 성격/미국의 표준 및 기술규정/국제협정
3. 위생 및 검역조치규정-의의/미국의 위생 및 검역규정/국제협정
4. 특수목적의 수입규제법규-국가안보/환경보호/인권보호/노동자의권리보호/부패방지
5. 수출통제 및 경제제제재법규-개요/수출통제관련법/주요 경제제재관련법/기탕 경제제재관련법/UN 또는 기타 국제기관에의 참여를 통한 조치/특정국가에 한정된 다목적 제재조치/국제협력체제
6. 수출촉진제도와 프로그램-수출보조금/무역금융:수출금융,보험 및 보증 프로그램

제6장 미국 통상법의 우선적용문제
1. 문제의 소재
2. 미국법상 국제통상협정의 승인방식과 효력
3. UR/WTO 협정의 국내법적 효력

제7장 미국 통상정책의 결정 및 통상법의형성요인
1. 개요
2. 경제적 요인-무역수지/정부예산/실업률 및 국민소득/기타 경제적 요인
3. 관념적 요인
4. 제도적 요인-제도와 공공정책의 결정과정/미국 통상 관려 제도의 변화와 통상정책에 대한 영향
5. 정치적 요인-미국 정치시장의 특징/미국 정치시장 참여자의 상호작용과 통상정책에 대한 영향
6. 대외적 요인-중립주의정책/고립주의정책과 문호개방 요구정책/자주적 국제주의정책/헤게모니정책

제8장 요약 및 결론
1. 개요
2. 미국 통상정책의 결정 및 통상법의 형성과정에서 작용한 요인별 영향-대외적 요인의 영향/국내정치적 요인의 영향/관념적 요인의 영향/경제적 요인의 영향/제도적 요인의 영향
3. 신정치경제학적 시각 및 국제정치경제학적 시각에 대한 평가
4. 미국의 주요 통상법에 관한 쟁점과 시사점-관세부과 및 통관 관련 법규/불공정무역 구제법규/산업피해 구제법규
5. 미국의 기타 통상법규에 관한 쟁점과 시사점-정부구매법규/표준 및 기술규정/위생 및 검역규정/특수목적의 수입규제법규/수출통제 및 경제제재법/수출촉진제도와 프로그램
6. 미국 통상법의 우선적용문제
7. 미국 통상정책 및 통상법의 향후 전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