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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교육의 쟁점과 과제,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향한 모색

[교육의 길을 달리다]는 저자가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사무국 직원들과 함께한 6년여간의 치열한 토론과 교원단체 장으로 활동하면서 얻은 실천적 경험과 생각들을 글로 엮은 것으로 책 속에는 저자가 이 땅의 모든 국민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과 미래교육의 방향, 그리고 이를 견인할 한국교총의 미래 100년을 위한 발전방향에 대한 많은 고심과 대안들이 담겨져 있다.

[교육의 길을 달리다]는 저자가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사무국 직원들과 함께한 6년여간의 치열한 토론과 교원단체 장으로 활동하면서 얻은 실천적 경험과 생각들을 글로 엮은 것이다. 이 책속에는 저자가 이 땅의 모든 국민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과 미래교육의 방향, 그리고 이를 견인할 한국교총의 미래 100년을 위한 발전방향에 대한 많은 고심과 대안들이 담겨져 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을 냉철하게 짚어 봄으로써, 시대정신과 교육근본에 기반을 둔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 방향성에 대한 혜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실린 글들은 저자가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사무국 직원들과 함께한 6년 여 간의 치열한 토론과 교원단체 장으로 활동하면서 얻은 실천적 경험과 생각들을 엮은 것이다. 제1장에서 제7장까지는 2010년 한국교총 회장 취임 이후 일간지, 간행물 등에 발표한 교육에 대한 시론, 칼럼 등을 보충하여 엮은 것으로 대한민국 교육의 쟁점을 분석하고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제8장에서는 한국교총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이뤄냈던 성과와 아직 남아있는 과제들, 그리고 한국교총의 미래 100년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교육의 쟁점과 과제,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향한 모색

지난 20여 년 동안 대한민국 교육을 지배해온 5.31 교육개혁의 그림자를 떨쳐내고, 한편으로 교육에 대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도구화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시대가 변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 교육의 항존성(恒存性)과 균형을 유지하려는 항상성(恒常性)을 갖추는 가운데 대한민국 교육의 본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 교육의 근본이 중시되는 방향으로 교육개선이 점차적으로 진전된다면,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교육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크게 해결시켜줄 것이다. 학교교육의 위상과 교원의 권위가 신장될 것이고, 사교육은 보완재로서의 기능으로 제자리를 잡을 것이며, 인성과 창의성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교육의 강점을 다시 되살리면서 세계 속의 교실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교육을 산업화 사회, 개발도상국의 성공모델을 뛰어넘어 21세기 세계교육을 선도하는 새로운 교육모델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교원은 교육 공급자, 학부모는 교육 수요자라는 오도된 오랜 관념에서 벗어나, 학교와 가정, 그리고 교원과 학부모가 함께 협력하는 교육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인성교육 정착은 학교만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공동의 과제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학교와 사회 각 부문이 합심하여 우리사회에 인성교육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한다. 교원과 학생이 함께 가는 사제동행(師弟同行)과 학부모와 한 뜻이 되는 사모동행(師母同行)의 정신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이 동일한 교육관을 갖고 공동 노력을 하는 '학사모일체운동(學師母一體運動)'을 전개해 나가야한다.

교원은 교직의 전문성 향상 노력을 배가하면서,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공감하고 인정하는 전문직의 모습을 창출해야 한다. 학교교육의 울타리를 열고, 사회적 배려와 봉사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전문직으로서 사회의 폭넓은 지지와 신뢰를 획득해나가야 한다. 교육은 학교에서만 행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뛰어 넘어, 교단에 서 있는 동안 연찬한 교육적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여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방학이나 연구년제를 통해 세계교육에 기여하고, 돌아와서는 그 경험을 살려 대한민국 교실을 세계 속의 교실로 만들어가야 한다.

교육당국은 교육현장의 여건과 현실을 도외시한 하향식(Top-down) 방식을 벗어나, 교육현장의 요구에 의해 변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상향식(Bottom-up) 방식의 교육정책 의사결정의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 현장교원이 교육정책의 수립·집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전문직의 참여통로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면서, 현장중심의 정책입안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민주적 관점에 지나치게 경도된 교육행정 거버넌스에서 공화(共和)적 관점이 강조되고, 교육의 안정성과 항구성을 최우선에 두면서, 학생·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모두와 진정으로 소통하고 통섭하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

최대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은 지난 역사의 시련과 영광을 끌어안고 반추하면서, 새로운 100년 도약의 역사를 써나가야 한다. 1947년 창립 당시 선배 교육자들이 소망했던 '민간 교육부'로서의 위상을 복원하기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 제1의 사회단체, 더 나아가 세계적인 교원단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자기혁신에 더욱더 힘써 나가야한다. 이를 통해 지난 68년 전 선배 교육자들이 척박한 교육의 개선을 위해 분연히 일어섰던 것처럼, 한국교총의 정신과 혼을, 또 교육적 신념과 정책을 실제 현장교육으로 현실화시켜 나가야한다.

프롤로그
격려사 [정원식 전 국무총리]
격려사 [김민하 제28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격려사 [김학준 제29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제1장 대한민국 교육의 길을 찾다
교육이 1면 머리기사로 등장하는 나라
세계 2위 교육 강국의 과제
'敎育立國'을 향한 5가지 제안
대선후보 교육공약에 바란다
새해 우리교육에 소망한다
새해, 대한민국 교육에 소망한다
새해, 새 정부 교육정책에 바란다!
대한민국은 교육 실험공화국인가?
직선교육감들이 놓친 것
'교육 선거'에 눈을 부릅뜨자
진보교육감들 '입은 작게, 귀는 크게'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국회를"
꼼꼼히 살피고 올바른 선택하자!
19대 국회 교과위, '불량 상임위' 오명 씻으려면
사회는 교실이다
감성교육에 대한 이중잣대
'아이젠하워'의 단순화 법칙

제2장 교원의 길, 스승의 길을 찾다
교사 중요성 강조하는 美·中 본받아야
스승의 날과 '새로운 교원像 운동'
교사는 전문직인가, 노동직인가
훌륭한 교사가 최고의 교육환경
교원, 교육개혁의 주체로 거듭나야
나는 스승이다
교원의 세계화, 세계 속의 교실
학습권 보장, 교권 보호가 먼저다
교권은 어디 갔나
교권 보호, 학생 학습권 보장의 전제조건
교사가 행복해야 '행복교육' 가능하다
폭행당하는 교사, 방치 말아야
'수석교사제' 교육개혁 기대된다
수석교사제, 교직사회 활력소 되려면
사제 간 역지사지(易地思之)가 필요하다
'호랑이 선생님' 없는 교실
'호랑이 선생님'을 그리며
시간제교사제, 교직 특수성 간과했다
男교사 증원대책 필요하다
수업 중엔 휴대폰을 잠시 끄세요

제3장 학교교육의 길, 인성교육의 길을 찾다
인성교육, 이제 실천할 때다
'밥상머리'에서 인성이 나온다
멘붕스쿨과 인성교육
人性교육 강화해야 하는 이유
학사모일체(學師母一體) 운동이 필요하다
위기의 10대, 교육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자
셧다운제 필요하다
영토 없는 나라는 존재할 수 없다
안보불감증 교육 통해 없애야
올바른 대한민국 역사교과서가 필요한 때
반복훈련이 최고의 안전교육 대책
'독도의 날' 제정의 의미와 과제
학교에 힘 실려야 학교폭력 막을 수 있다
학교폭력 근절하려면 학생징계부터 강화를
학교폭력 근절 '내 탓이오' 자성부터
학교폭력 없는 새 학기를 기대하며
초심 잃은 학교폭력 대처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이 인권인가
휴대전화 사용 가이드라인 만들자

제4장 교육정책의 길을 찾다
위기의 일반계高, 정상화 해법은
일반고 위기와 대안
일반고·자사고에 대한 새 해법 제시해야
大入제도 개혁할 협의기구 필요하다
변별력 상실하면 사교육 더 의존... 대입제도 근본 개혁을
대입제도, 간소화와 대학 책무성 강조돼야
한국사가 수능 필수여야 하는 이유
학교운영비 확보가 우선이다
학년단위 대규모이동 개선, 학급별 소규모로 교육효과
무더위 걱정되는 학교 교육용 전기료 인하하자
대도시 학교 통폐합의 그늘
교육예산서 우선해야 할 학생安全
'묻지마 범죄'로부터 학생 지켜야
경제논리 아닌 교육논리로
자유학기제의 성공조건
선행학습
사교육 과열 막을 실효성 보완돼야
주5일제 수업, 지자체 협력에 달렸다

제5장 교육자치의 길을 찾다
헌법정신에 맞는 교육감선거를
"교육의 정치 도구화...중립성도 훼손 헌법소원 통해 존폐 결정해야"
교육감직선제 재검토의 진의
교육감직선제 폐지해야
'교육감직선제' 폐지 찬반 논란 재점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교육감직선제의 폐해와 違憲性
정치권은 교육자치 훼손말라
비정상적 교육자치 정상화 시켜야
교육의원제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
경기도의회 교육위 정상화, 이제부터 시작이다
교육감織의 정치化 안 된다
세계적으로 드문 교육감 직선
2014년 교육감 선출, 정치 사슬 끊어야
교원의 정치활동과 정책참여의 차이
교원의 정치참여 요구 진의는...
세계흐름에 역행하는 교과부 폐지
'대학업무' 교육전담부처가 맡아야
강제·타율은 학교를 멈추게 한다

제6장 교육본질의 길을 찾다
교육논쟁, 교육 본질적 접근으로 해소해야
교육 무너뜨릴 학생인권조례
서울학생인권조례 즉각 재논의 해야
교육적 간접체벌은 꼭 필요하다
지금 학교에서는
너무 앞선 학생의 학운위 참여
전면 무상급식의 허와 실
무상급식, 외상급식 될 우려 크다
무상급식보다 결식학생 구제가 우선
무상(無償)의 역습
교사 잠재적 범죄자 취급...교권추락 부추길까 우려
등교시간 사회적 합의 필요
즉흥적 정책...학생들 책임의식 약화될 것
맞벌이가정 배려 부족...교장 재량에 맡겨둬야
등교시간 민주절차 거쳐 정해야... 수면·조식권 보장 기대 확신 못해
"교육청 일방 문제... 사회적 합의가 우선"
획일적 시행 문제...'연구하는 교장·교감' 추세 역행
방학 중 교사 근무는 학교 자율에 맡겨야

제7장 교육에 대한 단상
365일 '스승주간'이어야 하는 이유
올해 스승의 날에는 '스승'께 '힐링'받자
스승존경, 제자사랑의 날
수능 수험생에게 보내는 응원
수능, 인생의 또 다른 시작일 뿐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자는 '국민 다짐의 날' 되자
"폴리페서, 政治·교수 분명히 선택해야"
런던올림픽 誤審사태의 교훈
상과 벌
축구와 교육
아이스케키의 추억
여름방학
자나 깨나 스마트폰
시험
큰 입, 작은 귀
유니폼의 무거움

제8장 한국교총 미래 100년의 길을 찾다
한국교총 창립 68주년에 부쳐
한국교총 재임기간 활동의 성과와 과제
한국교총 미래 100년을 위한 발전 방향

에필로그
부 록 대한민국 선생님과 세계의 선생님께 바치는 노래

교육이 추구해야 할 항존적(恒存的) 가치를 무시하고 변화만이 교육의 발전이라는 본말전도(本末顚倒) 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 교육은 그 어떤 분야보다도 일관성, 연속성, 안정성이 최우선돼야 한다. 긴 안목으로 앞을 내다보면서 시대 흐름을 반영하고 잘못된 것을 바꿀 때는 그에 따른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선방향에 대한 구체적 대안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
('대한민국은 교육 실험공화국인가?' 중에서/ p.36)

무너져가고 있는 '교권'과 사회로부터 비판받고 있는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원이 자성(自省)을 바탕으로 교육변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교사가 스스로 끊임없이 연구에 매진하고 전문직의 소양을 쌓아 사회와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실천이 뒤따를 때 교사들은 '전문연구직'으로서 존경받으며, 교육개혁의 주체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
('교원, 교육개혁의 주체로 거듭나야' 중에서/ p.70)

큰 강은 홍수와 가뭄에 따라 수량이 바뀌고 부분적으로는 강줄기가 바뀌지만 수원지부터 바다에 이르는 근본 줄기는 변하지 않는다. 교육의 본질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높이는 전인교육을 하는 것에 있다. 교육의 목적과 기능은 이러한 항존성 가치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시류에 따라, 혹은 이념이나 권력의 취향에 따라 바뀌어서는 결코 안 된다.
('사제 간 역지사지(易地思之)가 필요하다' 중에서/ p.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