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독자대상 :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법원행시 준비생

제1편
헌법총론

01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개념과 헌법의 분류 2
제2절 헌법관의 기본내용 3
제3절 헌법의 특성 3
제4절 헌법의 해석 4
제5절 헌법의 제정 6
제6절 헌법의 개정 6
제7절 헌법의 변천 8
제8절 헌법의 수호 8

02 대한민국헌법 총설 10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10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14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19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20

제2편
기본권론

03 기본권총론 32
제1절 기본권 보장의 역사 32
제2절 기본권의 성격 33
제3절 기본권의 주제 34
제4절 기본권의 포기 36
제5절 기본권의 효력 36
제6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37
제7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39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41
제9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44

04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47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47
제2절 평등권 55

05 자유권적 기본권 66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66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88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96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18

06 정치적 기본권 137
제1절 정치적 자유권 137
제2절 참정권 137

07 청구권적 기본권 144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총론 144
제2절 청원권 144
제3절 재판청구권 145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152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155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57

08 사회적 기본권 158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158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59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163
제4절 근로의 권리 168
제5절 근로3권 171
제6절 환경권 175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177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181

09 국민의 기본적 의무 182

제3편
통치구조론

10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84
제1절 대의제의 원리 184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185
제3절 정부형태 187
제4절 정당제도 188
제5절 선거제도 198
제6절 공무원제도 218
제7절 지방자치제도 220

11 국회 232
제1절 의회주의 232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232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239
제4절 국회의 권한 248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287

12 대통령과 정부 293
제1절 대통령 293
제2절 행정부 316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328

13 법원 332
제1절 사법권의 독립 332
제2절 법원의 조직 337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339
제4절 법원의 권한 341

14 헌법재판소 343
제1절 헌법재판제도 343
제2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343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345
제4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346
제5절 위헌법률심판 353
제6절 헌법소원심판 367
제7절 권한쟁의심판 398

[들어가면서]

눈 깜짝할 사이에 마무리의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잘 정리해 놓았던 과목도 있겠지만,
미흡한 혹은 좀 더 시간이 있었다면 좋겠다는 과목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마찬가지 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험이 어려운 것은
실력도 하나의 조건이겠지만,
불안감 같은 심리적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실력 외적인 조건도 존재하기에,
기본에 충실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보아왔던 것이 가장 큰 무기가 될 거라는 믿음이
여러분의 실력을 배가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원래는 출간과는 관련없이, 각 시험에서 한 문제.한 지문씩 모아놓은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1년간 필자와 함께 해왔던 분들에게 단순히 제공하기에는
책임감이 없어 보이기에, 이렇게 책 형태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이미 다 한 번씩 보거나 알고 있는 기출문제의 지문입니다.
이제 막 시험을 봤던 문제의 지문도 있고 Out of date한 지문도 있습니다만,
중복된 지문을 최대한 자제하여 폭넓게 헌법내용을 확인하시라는 의도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지문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중요표시를 할 법함에도
내용확인이 목표이므로 플랫하게 지문을 배치했습니다.
어쨌거나 조금만 더 가면 본인이 끝내고 싶지 않아도 목표된 시험은 끝납니다.
후회가 없이 진행하는 것이야 말로, 시험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1년을 함께 해준 기본강의 수강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