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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법 마스터클래스 4막 36장〉은 연극·뮤지컬, 음악, 무용, 클래식·오페라 등 4개의 ‘막(act)’별로 공연예술 현장에서 엄선한 사례들을 미국 로스쿨의 엔터테인먼트법 세미나와 공연예술대학원의 클리닉 수업 형식을 교차시킨 저자만의 독특한 강의방법론으로 풀어냈다. 수록된 사례들은 지난 몇 년 간 강의실에서 예술경영 학도들과의 토론을 거친 결과물로, 이 책은 공연예술 분야와 법, 경영, 정책 등을 접목·융합시킨 국내 최초의 장르별 예술법(arts and entertainment law) 사례집이다.

태생부터 서로 낯설기 그지없는 공연예술의 세계와 법의 영역이 교차할 때 그 주변에는 어떠한 화학 반응이 일어날까? 이 책은 그에 대한 호기심에서 출발하여 연극·뮤지컬, 음악, 무용, 클래식·오페라 등 공연예술의 주요 장르별로 선정된 국내외 다양한 사례와 논쟁을 통해 공연예술 현장에서 빈번하게 부딪히는 법적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법과 예술은 언제나 별난 관계를 유지해왔다. 복잡하고 가변적인 속성을 지니는 예술의 세계에서는, 저작권 등 법적 측면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작업하다 예술가 자신의 권리 보호에 소홀해지기도 하고, 반대로 다른 예술가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향유자를 불편하게 하기도 한다. 차용예술 등이 활성화되고 아마추어 예술가들이 보편화된 현대에 들어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각해져, 개별 예술 장르는 물론 그를 둘러싼 산업 커뮤니티 및 관련 법제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게 되었다.

〈공연예술법 마스터클래스 4막 36장〉은 연극·뮤지컬, 음악, 무용, 클래식·오페라 등 4개의 ‘막(act)’별로 공연예술 현장에서 엄선한 사례들을 미국 로스쿨의 엔터테인먼트법 세미나와 공연예술대학원의 클리닉 수업 형식을 교차시킨 저자만의 독특한 강의방법론으로 풀어냈다. 수록된 사례들은 지난 몇 년 간 강의실에서 예술경영 학도들과의 토론을 거친 결과물로, 이 책은 공연예술 분야와 법, 경영, 정책 등을 접목·융합시킨 국내 최초의 장르별 예술법(arts and entertainment law) 사례집이다.
이 책의 4막 36장에 등장하는 사례들은 저자가 국내외에서 수집한 다양한 공연계 사례들 중 엔터테인먼트법 분야의 획기적 판결들(landmark decisions)과 공연예술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쟁점적 사례들을 선정한 것이다. 기존의 관련 서적들이 저작권 등 법적 개념에 따라 분류한 것에 비해 실제적 수요를 반영, 예술 장르별로 자주 나타나는 현장 사례를 통찰해 볼 수 있도록 배려한 점이 이 책의 주요 특징이다. 저자는 책 내용의 사실적, 법률적 완결성을 위해 지적재산권 전문 법조인의 법률 감수 및 공연예술 현장 전문가 자문단의 검증을 마쳤다.

이 책은 공연예술계 종사자들이 현장의 난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한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나아가 예술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들이 흥미롭게 공연예술법의 세계로 스며들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를 두었다. 법과 친하지 않은 사람들도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용어를 선별하였고, “〈세서미 스트리트〉의 쿠키몬스터는 어떻게 〈위키드〉의 초록마녀를 이겼나?”, “스타벅스에서 카페라떼를 마시며 듣는 음악에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할까?”, “쇼스타코비치가 뉴욕과 파리에서 다른 대접을 받아야 할 이유” 등과 같이 각 장(scene)의 제목도 상당히 구체적이다. 특히 매 장마다 핵심 사례를 압축 요약한 일러스트를 삽입하여 흥미를 더했다.

이 책에서는 국내외 문화예술계에서 논란거리 및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을 사실관계와 쟁점, 논란 및 판례의 요약, 이에 대한 저자의 논평 및 비교 사례 분석 등으로 풀어냈다. 이 책의 취지는 공연예술계에 빈번히 등장하는 전형적 사례들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문제의식을 공유하자는 것으로, 공연예술 현장의 다양한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그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하려 한 것이다. 산업법의 영역에 속하는 엔터테인먼트법에서는 분쟁 당사자 간의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 상호 이해와 양보로 상생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침해자와 피해자라는 관점보다 권리자와 이용자의 관점으로 풀어내는 혜안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재)수림문화재단의 지원으로 발간되었다. 저자는 책 머리말에 “이 책이 좋은 문화 메세나(mecenat)를 만나 탄생한 것처럼, 저자와 출판사도 소박하나마 예술가 지원의 취지에 동참해보고자 하였고, 법을 전공하였지만 일찍부터 그림에 대한 꿈을 품어왔던 한 젊은 예비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귀한 협업을 시도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이 책에 소개된 36개의 일러스트들은 작품에 새로운 가능성과 의미를 실어 주었다”고 밝혔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이 책의 집필동기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여성과 남성, 두 명의 무용수가 호흡을 맞추는 아름다운 공연예술의 형식을 파드되(pas de deux, 2인무)라 하며, 19세기 후반에 완성된 이 형식으로 고전발레는 완전한 모습을 갖추었다고 언급될 정도이다. 하지만 최고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기 위해 개성이 강한 두 예술가가 호흡을 맞추는 일은 결코 녹록치 않다. 그러한 면에서 파드되는 ‘파트너 되기’의 예술이라 할 수 있으며, 사실상 공존과 화합의 코드는 분야를 막론하고 작금의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덕목이기도 하다. 이 책에 수록된 막(act)과 장(scene)의 페이지를 넘기며 독자들은 법과 예술이 불편한 지점들을 극복하고 서로에게 미소를 보낼 때 비로소 예술 현장을 위한 가장 절묘한 2인무가 탄생한다는 결론을 만나게 될 것이다.”

Act 3 무용과 법 Law and Dance
Scene 1. 걸그룹 안무 저작권 유감과 국제가수 싸이 효과
대중가요 〈샤이보이〉 안무저작권 분쟁
Scene 2. 발레공연의 정지사진이 발레작품 안무가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가?
뉴욕씨티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 안무저작권 분쟁
Scene 3. 무용단 소속 안무가의 작품, 안무가의 것이냐 무용단의 것이냐?
고(故) 마사 그레이엄의 지적재산권 귀속 분쟁
Scene 4. 무용극이 허락 없이 영화화되었을 때 안무가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무용극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를 둘러싼 법적 분쟁
Scene 5. 팝스타가 현대무용가의 안무를 ‘차용’할 때
안느 드 테레사 키어스메커와 비욘세 간 표절 시비 논란
Scene 6. ‘짝퉁 찾기’를 위해 법정으로 간 비보이
무언극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와 지적재산권 분쟁
Scene 7. 백조가 되지 못한 흑조, 법으로 막지 못한 예술가의 본능
영화 〈블랙 스완〉과 댄스더블 논란
Scene 8. 국공립 무용단 소속 무용수의 표현의 자유의 문제
국립발레단 무용수 패션화보 촬영 징계 논란
Scene 9. 생활문화예술과 저작권, 적인가 동지인가?
영화 〈쉘 위 댄스〉 사교댄스 안무저작권 분쟁

Act 4 클래식-오페라와 법 Law and Classical Music
Scene 1. 공연계약 위반, 노래하게는 못해도 못하게는 할 수 있어
오페라 가수 전속출연계약 위반 사건
Scene 2. 공연 도중 일어난 안전사고, 그 해법의 복잡한 함수
오페라극장 화재로 인한 대관공연 취소 손해배상 소송
Scene 3. 공연주최 측의 일방적 공연취소로 인한 간접적 손해배상이 가능할까?
공연예술인의 미래의 평판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 여부
Scene 4. 공연계약의 특수성과 ‘양치기 소년’이 된 바이올리니스트
바이올리니스트의 급성 질병과 공연계약 위반 논란
Scene 5. 공연개최지 인접국가의 천재지변도 계약상 ‘불가항력’인가?
일본 원전 방사능 누출로 인한 국내 공연 취소 사태
Scene 6. 오페라 무대에서 예술적 표현은 얼마나 자유로울까?
베를린도이치오페라의 〈이도메네오〉와 예술의 독립성 논쟁
Scene 7. '명성 비즈니스'의 세계에서는 ‘이름값’이 곧 협상력
공연장 등의 브랜드에 관한 상표권 분쟁 사례
Scene 8. 어느 바이올린 명가의 영광과 몰락의 드라마
세계적 악기 딜러의 세기적 바이올린 범죄 사례
Scene 9. 쇼스타코비치가 뉴욕과 파리에서 다른 대접을 받아야 할 이유
영화 〈철의 장막〉과 러시아 작곡가들의 저작인격권 분쟁

참고문헌 및 약어표/판례자료/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