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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형 글로벌 거버넌스는 무엇인가?

미국과 EU는 국제 의제에 오른 모든 이슈에 대해 항상 의견을 같이하지는 않지만,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서로 근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한다. (……) 이 보고서의 의도는 개별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는 완벽한 방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이 보고서는 정책 관점을 취하지 않지만 세계적 도전과제에는 세계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강한 신념을 견지한다.
(/ '머리말' 중에서)

이 책은 미국 NIC(국가정보위원회)와 EUISS(EU 안보문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작성한 미래예측보고서로 이 두 기관이 최초로 공동 작업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 책은 세계의 질서를 유지·운영하는 틀, 특히 국제체제의 장기적 변화를 네 개의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전망한다. 아울러 국제적 도전과제와 다극화에 따른 이해관계의 상충 등 미래세계의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한다.

이 책은 미국 NIC(국가정보위원회)와 EUISS(EU 안보문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작성한 미래예측보고서이다. NIC는 미국 정보공동체 수장인 국가정보장(DNI) 산하 자문기관으로서 각 분야별·지역별 전문가인 국가정보관(NIO)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장기 전략 구상 및 정보 판단이 주된 임무다. 한편 EUISS는 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을 연구하는 EU기관으로서 EU집행위의 공동외교안보정책 담당 고위대표(외무장관격)에게 분석 보고서를 제출한다. 『글로벌 거버넌스 2025』는 이 두 기관이 공동으로 작업한 최초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와 EU안보문제연구소가 공동 작성한 미래국제체제 전망 보고서!

글로벌 거버넌스―국제적 차원의 공동 문제에 대한 집단 관리―가 중대한 기로에 있다.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발전에 힘입어 많은 성공을 거두었으나, 국제 의제상의 이슈가 수적 증가 및 복잡성 면에서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의 대처 능력을 능가하고 있다.
(/ 본문 중에서)

미국 국가정보위원회와 EU안보문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작성한 [글로벌 거버넌스 2025]는 세계의 질서를 유지·운영하는 틀, 특히 국제체제의 장기적 변화를 네 개의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전망했다.
이 작업은 브라질, 중국, 인도, 일본,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랍에미리트 등의 싱크탱크 및 업계, NGO, 학계와 긴밀한 의견교류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의견과 통찰을 접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성은 각 세계가 상이한 이해관계와 여러 관점을 갖는다는 증거이다.
[글로벌 거버넌스 2025]는 국제적으로 다가오는 도전과제와 다극화에 따른 이해관계의 상충 등 다가올 미래세계의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한다.

이 책은 미국 NIC(국가정보위원회)와 EUISS(EU 안보문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작성한 미래예측보고서이다. NIC는 미국 정보공동체 수장인 국가정보장(DNI) 산하 자문기관으로서 각 분야별·지역별 전문가인 국가정보관(NIO)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장기 전략 구상 및 정보 판단이 주된 임무다. 한편 EUISS는 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을 연구하는 EU기관으로서 EU집행위의 공동외교안보정책 담당 고위대표(외무장관격)에게 분석 보고서를 제출한다. [글로벌 거버넌스 2025]는 이 두 기관이 공동으로 작업한 최초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글로벌 거버넌스 2025] 프로젝트는 여러모로 혁신적이다. 이것은 NIC가 미국 밖의 기관과 공동으로 공개 보고서를 개발·작성한 최초의 사례로 앞으로 공동 관심사에 관한 다른 합동 프로젝트를 내다보는 중요한 첫걸음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20세기 국제연합(UN)과 브레턴우즈 체제로 대표되던 글로벌 거버넌스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냉전 이후 계속되던 미국중심의 일극체제는 저물어가고 EU,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부상하는 국가를 주축으로 새로운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정보통신 및 교통의 혁신으로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연계되었으며 변화는 한 곳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글로벌 거버넌스 2025]는 이렇게 연계된 세계의 흐름을 예측한다. 미래에 다가올 새로운 이슈 및 기존 이슈의 문제도 심도 있게 파고들며 미국과 유럽의 시각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관계자, 학계의 논의도 함께 실었다는 점에서 다양한 세계의 관점을 접할 수 있다.
그러나 [글로벌 거버넌스 2025]는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완벽한 해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책은 미래에 다가올 다양한 도전과제를 제기하고 그 해결을 위해 국내적인 시각뿐 아니라 국제적인 시각이 필요함을 말하는 것이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와 EU안보문제연구소가 공동 작성한
미래국제체제 전망 보고서!
21세기형 글로벌 거버넌스는 무엇인가?

미국과 EU는 국제 의제에 오른 모든 이슈에 대해 항상 의견을 같이하지는 않지만,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서로 근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한다. (……) 이 보고서의 의도는 개별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는 완벽한 방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이 보고서는 정책 관점을 취하지 않지만 세계적 도전과제에는 세계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강한 신념을 견지한다.
- 머리말 중

이 책은 미국 NIC(국가정보위원회)와 EUISS(EU 안보문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작성한 미래예측보고서로 이 두 기관이 최초로 공동 작업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 책은 세계의 질서를 유지·운영하는 틀, 특히 국제체제의 장기적 변화를 네 개의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전망한다. 아울러 국제적 도전과제와 다극화에 따른 이해관계의 상충 등 미래세계의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한다.

▣ 이 책은

미국 국가정보위원회와 EU안보문제연구소가 공동 작성한 미래국제체제 전망 보고서!

글로벌 거버넌스―국제적 차원의 공동 문제에 대한 집단 관리―가 중대한 기로에 있다.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발전에 힘입어 많은 성공을 거두었으나, 국제 의제상의 이슈가 수적 증가 및 복잡성 면에서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의 대처 능력을 능가하고 있다.
- 본문 중

미국 국가정보위원회와 EU안보문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작성한 『글로벌 거버넌스 2025』는 세계의 질서를 유지·운영하는 틀, 특히 국제체제의 장기적 변화를 네 개의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전망했다.
이 작업은 브라질, 중국, 인도, 일본,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랍에미리트 등의 싱크탱크 및 업계, NGO, 학계와 긴밀한 의견교류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의견과 통찰을 접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성은 각 세계가 상이한 이해관계와 여러 관점을 갖는다는 증거이다.
『글로벌 거버넌스 2025』는 국제적으로 다가오는 도전과제와 다극화에 따른 이해관계의 상충 등 다가올 미래세계의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한다.

▣ 신간 출간의의

이 책은 미국 NIC(국가정보위원회)와 EUISS(EU 안보문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작성한 미래예측보고서이다. NIC는 미국 정보공동체 수장인 국가정보장(DNI) 산하 자문기관으로서 각 분야별·지역별 전문가인 국가정보관(NIO)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장기 전략 구상 및 정보 판단이 주된 임무다. 한편 EUISS는 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을 연구하는 EU기관으로서 EU집행위의 공동외교안보정책 담당 고위대표(외무장관격)에게 분석 보고서를 제출한다. 『글로벌 거버넌스 2025』는 이 두 기관이 공동으로 작업한 최초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글로벌 거버넌스 2025』 프로젝트는 여러모로 혁신적이다. 이것은 NIC가 미국 밖의 기관과 공동으로 공개 보고서를 개발·작성한 최초의 사례로 앞으로 공동 관심사에 관한 다른 합동 프로젝트를 내다보는 중요한 첫걸음이다.

▣ 편집자 서평

끊임없이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20세기 국제연합(UN)과 브레턴우즈 체제로 대표되던 글로벌 거버넌스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냉전 이후 계속되던 미국중심의 일극체제는 저물어가고 EU,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부상하는 국가를 주축으로 새로운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정보통신 및 교통의 혁신으로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연계되었으며 변화는 한 곳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글로벌 거버넌스 2025』는 이렇게 연계된 세계의 흐름을 예측한다. 미래에 다가올 새로운 이슈 및 기존 이슈의 문제도 심도 있게 파고들며 미국과 유럽의 시각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관계자, 학계의 논의도 함께 실었다는 점에서 다양한 세계의 관점을 접할 수
있다.
그러나 『글로벌 거버넌스 2025』는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완벽한 해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책은 미래에 다가올 다양한 도전과제를 제기하고 그 해결을 위해 국내적인 시각뿐 아니라 국제적인 시각이 필요함을 말하는 것이다.

▣ 예상 독자층

국제정세 관련 학과 학생 및 연구자
국가기관, 기업체의 정책 결정자
향후 국제적 추세에 관심 있는 독자

서론 중대한 기로
20세기 말의 국제 제도

제1장 제도적 역량을 초과해 확장되는 의제들
글로벌 거버넌스 수요를 추동하는 복합 위험
시나리오 I 명맥 유지

제2장 글로벌 거버넌스를 복잡하게 만드는 권력 이동
다극체제가 다자주의를 제고할 것인가 아니면 약화시킬 것인가?
시나리오 II 단편화

제3장 일부 성공을 거둔 적응
비공식 집단의 결성
지역주의 증대
비국가행위자의 활동 본격화
시나리오 III 유럽협조체제 부활

제4장 불확실한 미래
취약국가와 실패국가
서로 얽힌 자원 이슈들
'가시권 밖의' 글로벌 거버넌스 이슈
시나리오 IV 협력보다 분쟁이 지배하는 난장판

결론 미래의 기회와 한계

부록

서론 중대한 기로
20세기 말의 국제 제도

제1장 제도적 역량을 초과해 확장되는 의제들
글로벌 거버넌스 수요를 추동하는 복합 위험
시나리오 I 명맥 유지

제2장 글로벌 거버넌스를 복잡하게 만드는 권력 이동
다극체제가 다자주의를 제고할 것인가 아니면 약화시킬 것인가?
시나리오 II 단편화

제3장 일부 성공을 거둔 적응
비공식 집단의 결성
지역주의 증대
비국가행위자의 활동 본격화
시나리오 III 유럽협조체제 부활

제4장 불확실한 미래
취약국가와 실패국가
서로 얽힌 자원 이슈들
‘가시권 밖의’ 글로벌 거버넌스 이슈
시나리오 IV 협력보다 분쟁이 지배하는 난장판

결론 미래의 기회와 한계

부록

급속한 세계화의 출현과 더불어 종래의 국지적 위협이 더는 국지적으로 억제될 수 없으며 이제는 세계 안보와 안정을 잠재적으로 위협할 만큼 국제체제에 대한 위험이 증가했다. 21세기에 들어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식량과 물 부족, 국제 이주 흐름, 신기술 등 새로운 세대의 세계적 도전뿐 아니라 인종 갈등, 전염병, 테러리즘 등과 같은 위협이 점차 무대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 p.15)

급속한 세계화의 세 가지 효과로 인해 더욱 효과적인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상호의존성이 오랫동안 경제적 세계화의 한 특징이었지만 중국, 인도, 브라질 및 기타 급성장 국가의 부상은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새로운 차원으로 올려놓았다. 기후변화와 자원 이슈, 경제 위기, 국가 취약성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것은 미래 위험의 '중핵'으로서 오늘날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도전과제들이 상호 연결된 성격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위에 언급한 이슈 중에는 국내외의 도전과제가 서로 얽혀 있는 것이 많다. 국내정치가 국제협력에 심한 제약을 가하고 타협의 여지를 축소시킨다.
(/ p.16)

다극세계로의 이동에 따라 향후 10년간 효과적인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전망이 복잡해진다. 신흥 강국들은 경제력 팽창에 힘입어 정치적 영향력을 대외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기존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이 신흥국가와 어느 정도의 개발도상 세계로 이동할 뿐 아니라 비국가행위자로도 이동하고 있다. 서방의 개념이라고 여겨지는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의심으로 인해 늘어나는 도전과제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데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 p.16)

우리는 본문 전체에 걸쳐 가상의 시나리오들을 제시했는데, 이 시나리오들은 복수의 다양한 거버넌스 틀이 다가오는 초국가적이고 세계적인 수많은 도전과제에 힘써 대처한다면 실현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이들 시나리오는 앞으로 15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순열을 분명히 보여준다. 국제체제가 새로운 도전에 대응해 그릴 수 있는 주요 궤적이 다음에 요약되어 있다. 우리는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가 개혁되지 않을 경우, 위험이 장기적으로 누적될 것으로 본다. 위기가 압도적이지 않는 한, 그 위기는 실제로 체제상의 더 큰 혁신과 변화를 자극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완전한 붕괴 위험을 증가시킨다.
(/ p.20)

강력한 국가·지역은 외부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차단하려고 한다. 아시아는 경제적으로 자족적인 지역 질서를 수립한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에 힘입어 세계화가 계속되지만 그 속도는 상당히 둔화된다. 유럽은 생활수준 하락에 따른 팽배하는 국민의 불만을 불식시키는 데 정신이 없기 때문에 내향적으로 되어간다. 미국은 노동력 증가로 형편이 좀 나을지 모르나 예산 적자와 장기국채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재정적 제약을 받을 것이다.
(/ p.21)

급속한 세계화의 출현과 더불어 종래의 국지적 위협이 더는 국지적으로 억제될 수 없으며 이제는 세계 안보와 안정을 잠재적으로 위협할 만큼 국제체제에 대한 위험이 증가했다. 21세기에 들어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식량과 물 부족, 국제 이주 흐름, 신기술 등 새로운 세대의 세계적 도전뿐 아니라 인종 갈등, 전염병, 테러리즘 등과 같은 위협이 점차 무대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15쪽)

급속한 세계화의 세 가지 효과로 인해 더욱 효과적인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상호의존성이 오랫동안 경제적 세계화의 한 특징이었지만 중국, 인도, 브라질 및 기타 급성장 국가의 부상은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새로운 차원으로 올려놓았다. 기후변화와 자원 이슈, 경제 위기, 국가 취약성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것은 미래 위험의 ‘중핵’으로서 오늘날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도전과제들이 상호 연결된 성격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위에 언급한 이슈 중에는 국내외의 도전과제가 서로 얽혀 있는 것이 많다. 국내정치가 국제협력에 심한 제약을 가하고 타협의 여지를 축소시킨다. (16쪽)

다극세계로의 이동에 따라 향후 10년간 효과적인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전망이 복잡해진다. 신흥 강국들은 경제력 팽창에 힘입어 정치적 영향력을 대외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기존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이 신흥국가와 어느 정도의 개발도상 세계로 이동할 뿐 아니라 비국가행위자로도 이동하고 있다. 서방의 개념이라고 여겨지는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의심으로 인해 늘어나는 도전과제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데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16쪽)

우리는 본문 전체에 걸쳐 가상의 시나리오들을 제시했는데, 이 시나리오들은 복수의 다양한 거버넌스 틀이 다가오는 초국가적이고 세계적인 수많은 도전과제에 힘써 대처한다면 실현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이들 시나리오는 앞으로 15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순열을 분명히 보여준다. 국제체제가 새로운 도전에 대응해 그릴 수 있는 주요 궤적이 다음에 요약되어 있다. 우리는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가 개혁되지 않을 경우, 위험이 장기적으로 누적될 것으로 본다. 위기가 압도적이지 않는 한, 그 위기는 실제로 체제상의 더 큰 혁신과 변화를 자극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완전한 붕괴 위험을 증가시킨다. (20쪽)

강력한 국가·지역은 외부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차단하려고 한다. 아시아는 경제적으로 자족적인 지역 질서를 수립한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에 힘입어 세계화가 계속되지만 그 속도는 상당히 둔화된다. 유럽은 생활수준 하락에 따른 팽배하는 국민의 불만을 불식시키는 데 정신이 없기 때문에 내향적으로 되어간다. 미국은 노동력 증가로 형편이 좀 나을지 모르나 예산 적자와 장기국채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재정적 제약을 받을 것이다. (2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