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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국가 : 국가감시에 관한 우리 시대 정상급 논객들의 라이브 토론 배틀

원제 : THE MUNK DEBATE ON MASS SURVEIL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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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국가감시에 관한 우리 시대 정상급 논객들의 라이브 토론 배틀

    스노든의 미 국가안보국 무차별 감시 폭로. 대한민국 검찰의 카카오톡 검열로 촉발된 사이버 망명 사태. 자유와 해방의 도구라고 생각한 인터넷이 대량 감시의 도구로 전락했다! 과연 국가감시는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는 정당한 수단일까? 모던타임스가 스노든 시리즈 제1편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의 후속편으로 기획한 [감시국가]는 국가감시에 관한 세계 정상급 논객들의 불꽃 튀는 토론 현장으로 독자들을 초대한다.

    출판사 서평

    스노든 폭로가 촉발한 국가감시 문제
    영화 [시티즌포]가 국내에 개봉됐다. [시티즌포]는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스노든 폭로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다. 2013년 영화 감독 로라 포이트러스는 글렌 그린월드 기자와 함께 홍콩의 한 호텔에서 익명의 제보자를 만난다. 제보자는 미국 NSA(국가안보국)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으로 밝혀지고, 그가 건넨 파일에는 미국 정부가 개인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한다는 증거가 담겨 있었다. [시티즌포]는 긴박했던 폭로 상황을 고스란히 영상에 담아 화제가 되었고, 2015년 아카데미 최우수 다큐멘터리상을 받아 작품성까지 인정받았다.

    영화에서 스노든은 이런 말을 한다. "NSA는 미국과 전세계 곳곳에 감시망을 구축했습니다. 거기서 사실상 모든 디지털 통신과 무선 통신을 감시합니다." 여기서 ‘디지털 통신’과 ‘무선 통신’은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의미한다. 현대인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기기와 통신망이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텔레스코프’처럼 대량 감시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스노든 폭로로 국가감시 문제는 국제적인 쟁점이 되었고, 2015년 6월 미국 상원은 NSA의 무차별적 통화 기록 수집을 제한하는 ‘미국 자유법’을 통과시켰다.

    우리 시대 정상급 논객들의 라이브 토론 배틀
    [감시국가]는 국가감시를 주제로 진행된 멍크 디베이트를 엮은 책이다. 멍크 디베이트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연 2회 각 분야의 최고 권위자나 전문가가 특정 주제를 놓고 벌이는 토론회다. 2인 1조를 이룬 패널들이 일종의 토론 ‘배틀’을 벌인다. 토니 블레어, 헨리 키신저, 니얼 퍼거슨, 폴 크루그먼 등 최고의 권위자와 석학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어 지적 쾌감을 줄뿐 아니라, 토론 전후로 찬반 투표를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지, 어느 팀이 승리했는지 보는 재미도 준다. 그래서인지 행사가 진행되는 로이톰슨 홀은 매회 3,000여 명의 유료 방청객들로 꽉 찬다.

    2014년 5월에 열린 토론의 주제는 스노든이 폭로를 통해 대중에 던지고자 했던 질문 중 하나였다. ‘국가감시는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정당한 수단인가?’ 국가감시란 테러 방지와 범죄자 수사를 위해 정부가 정보기관을 동원해 내외국인을 감시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범죄 혐의자의 휴대전화 도청과 인터넷 사용 내역 확인이 수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같은 이유로 정부 기관이 ‘나’의 개인정보를 아무런 허락도 없이 들여다본다면 어떨까? 다들 오싹해 하며 손사래를 칠 것이다. 지금의 국가감시는 국민의 사생활을 어느 정도 침해할까? 과연 NSA는 전 세계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할까? 범죄 예방을 위해 어느 정도의 프라이버시를 양보할 수 있을까? 멍크 디베이트에 참가한 패널들은 이런 질문에 대해 상반된 답을 내놓았다.

    스노든 폭로 특종 기자, 국가감시 설계자와 맞짱뜨다!
    매회 그렇듯 이번 멍크 디베이트도 패널 선정에서부터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찬성 팀 패널로 마이클 헤이든 전 NSA국장과 앨런 더쇼비츠 하버드대학교 법학교수가 나왔다. 반대 팀 패널로는 글렌 그린월드 기자와 매달 1억 명이 이용하는 소셜 뉴스 사이트 레딧의 공동 창업자 알렉시스 오헤니언이 나왔다. 다들 쟁쟁한 논객이었지만 양 팀의 ‘주력’은 마이클 헤이든과 글렌 그린월드였다.

    마이클 헤이든은 공군 4성 장군 출신으로 NSA를 비롯해 미국 정보기관의 최고위직을 두루 역임했다. 스노든이 폭로한 지금의 대량 감시 시스템의 초석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는 헤이든 장군은 그야말로 감시 논쟁의 한 축을 차지하는 인물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국정원 도감청 프로그램 도입 논란 관련 토론에 국정원장이 참가하는 격이라 그의 토론 참여는 파격적이었다. 헤이든은 모두발언에서 글렌 그린월드가 인터뷰에서 찬성 팀 패널을 ‘지구상에서 가장 해로운 두 명’이라고 발언한 사실을 언급하며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NSA 감시 프로그램은 대상자가 아주 한정적이고, 이를 통해 수집한 정보는 철저하게 관리되며, 만약 9·11 테러 당시 대량 감시 프로그램이 작동했다면 사전에 테러범들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대 편에 선 글렌 그린월드 기자는 변호사 출신답게 근거를 들어 상대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스노든 폭로 특종으로 ‘퓰리처상 수상자’, ‘동 세대에서 가장 저명한 저널리스트’라는 수식어가 붙은 그의 ‘주력 무기’는 스노든이 건넨 엄청난 분량의 기밀이었다. 그린월드는 정보기관의 관료들이 공개적으로 하는 발언과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완전히 다르다면서 "전부 수집하라Collect it all"라는 문구가 담긴 NSA 문건 내용을 제시했다. 9·11 테러 당시 정보기관의 수장이었던 헤이든이 비난의 화살을 수집 역량 부족으로 돌리고 싶어 하는 걸 이해한다고 비꼬았고, 수집된 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헤이든의 주장에 대해서는 NSA는 스노든이 "NSA의 가장 민감한 기록들을 모조리 다운로드했는데도 정작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것이 철저하게 관리되는 시스템입니까?"라며 논박해 방청객의 큰 박수를 유도했다.

    팽팽한 설전이 오갔지만 대체로 방청객들은 반대 측의 손을 들어 주었다. 토론 전 국가감시에 대한 찬성표는 33퍼센트, 반대표는 46퍼센트, 부동표는 21퍼센트였다. 최종 투표 결과 찬성표가 8퍼센트 증가한 반면, 반대표는 13퍼센트 증가해 글렌 그린월드 팀에 승리가 돌아갔다. 아무래도 스노든 폭로의 여파로 국가감시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파리 연쇄 테러가 발행한 지금, 같은 주제로 토론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접전이 되거나 오히려 찬성 측에 손을 들어 줄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테러로 인해 무고한 한 사람이 죽는 것보다는 몇몇 사람이 약간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당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앨런 더쇼비츠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국가감시, 우리 모두의 이야기
    [감시국가]는 멍크 디베이트에서 양측 패널이 주고받은 토론 내용 뿐 아니라 16페이지 고화질 사진, 스노든 특별 영상 발언, 토론 전 밀착 인터뷰, 전문가 논평을 함께 실어 감시 문제에 관한 폭넓은 쟁점을 알기 쉽고 흥미롭게 전해준다. 분량도 200쪽이 넘지 않아 부담이 없다.

    국내에도 검찰의 카카오톡 검열, 국정원 도감청 프로그램 도입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뉴질랜드 정보기관이 NSA 감시 프로그램을 동원해 한국 외교관의 이메일을 해킹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파리 연쇄 테러를 계기로 여당은 휴대폰 감청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도 밀어붙이고 있다. 이 책에 등장하는 논객들의 주장이 그들만의 이야기로 들리는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목차

    한국어판 추천사 │ 피터 멍크의 편지 │ 들어가며
    제1장 멍크 디베이트
    제2장 토론 전 인터뷰
    제3장 전문가 논평
    감사의 말 │ 패널 소개 │ 진행자 소개│멍크 디베이트 소개

    본문중에서

    독자 여러분도 책을 읽기 전의 생각이 마지막 장을 덮고 났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비교해보기 바란다. 처음의 입장이 찬성이든 반대이든, 생각에 변화가 있을 거라는 데 한 표를 던진다. 그것이 바로 말의 힘, 설득의 힘이다. 나는 민주주의의 힘도 거기에서 나온다고 믿는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이 국내에 소개되는 것은 반갑다. 모쪼록 바람직한 우리 토론 문화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볼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 '한국어판 추천사' 중에서 / pp.26~27)

    헤이든 : 여러분은 극장으로 걸어들어가 이미 한창 상영 중인 영화의 한 장면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체 영화의 어느 한 장면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 집사가 범인이군!”이라고요.
    (/ p.52)

    오헤니언 : 국가감시는 세 가지 점에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선 경제적 위협이며, 다음으로는 기술적 위협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역설적이긴 하지만 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감시는 결국 안전을 위협해 우리를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 pp.54~55)

    그린월드 : 제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라고 생각했던 한 문건은, 2011년 11월 신호개발회의에서 NSA가 발표했던 문서입니다. 제목은 [우리의 새로운 수집태세]였습니다. 그 문건에 들어 있는 한 도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전부 수집하라. 전부 잘라 내라. 전부 파악하라. 전부 처리하라. 전부 이용하라.”
    (/ p.67)

    헤이든 : NSA는 미국의 전화 통신 업체로부터 미국 국민의 통화 요금 고지 기록을 입수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기록을 어떻게 하는가입니다. (…) 기록은 잠금장치가 설치된 상자에 넣습니다. NSA에서 해당 상자를 열람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스물두 명뿐입니다.
    (/ p.88)

    그린월드 : 여러분은 저나 헤이든 장군이나 그 누구라도 여러분이 잠근 문으로 드나들기를 바라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프라이버시야말로 인간으로서 고유한 자유를 보장한다는 사실을 누구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창의적 사고와 타인과 다른 생각을 하며 탐구가 이루어지므로, 프라이버시가 사라지면 자유의 결정적인 부분 역시 사라지는 겁니다.
    (/ p.96)

    그린월드 : NSA는 에드워드 스노든이 수개월 동안 책상에 앉아 NSA의 가장 민감한 기록들을 모조리 다운로드했는데도 정작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까지도 NSA는 스노든이 빼돌린 자료가 뭔지 전혀 모릅니다. 거기에 수천만 달러를 썼는데도 말입니다. 이것이 철저하게 관리되는 시스템, 여러분의 모든 데이터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이십니까?
    (/ p.108)

    오헤니언 : 그렇다면 감시자들은 누가 감시하죠? 국민의 신뢰가 짓밟힌 현 상황에서 투명성을 통해 신뢰를 되찾을 책임은 국민이 선출한 공직자들에게 있습니다.
    (/ p.146)

    더쇼비츠 : 저는 합리적인 통제와 제약을 받는 국가감시는 자유의 증진과 테러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우리의 자유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또 다른 9·11테러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태를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 pp.151~152)

    더쇼비츠 : 목욕물을 버리다 아기까지 버려서는 안 됩니다. 감시가 남용됐다고 해서 기술적 이점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현재 개선 중이니, 결국 프라이버시와 안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목표라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 p.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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