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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법의 정신'을 묻는다

프랑스 계몽 사상가이자 정치 철학자인 몽테스키외의 필생의 역작 [법의 정신]을 소설로 새롭게 구성했다. [법의 정신]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의 분리인 삼권 분립을 가장 먼저 이야기한 책으로 미국 연방 헌법 제정과 근대 법치 국가의 정치 이론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몽테스키외, 무법자가 되다]에서는 정보 독점을 무기로 전 세계를 손에 넣으려는 국제 기업 '모나크'와 그 계획을 저지시키려는 '디마크러시' 집단의 대립을 통해 [법의 정신]의 주요 내용을 훑고, 몽테스키외가 말하고자 한 '법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교양도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선정 청소년 권장도서
-대한출판문화협회 올해의 청소년 도서
-한국출판인회의 선정 이달의 책
-책으로따뜻한세상만드는교사들 권장도서
-한우리독서운동본부 필독도서
-아침독서신문 추천도서

"권력을 가지는 자는 그것을 남용하기 마련이다"
삼권 분립을 가장 먼저 주장한 몽테스키외가
진정한 '법의 정신'을 묻는다

프랑스 계몽 사상가이자 정치 철학자인 몽테스키외의 필생의 역작 [법의 정신]을 소설로 새롭게 구성했다. [법의 정신]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의 분리인 삼권 분립을 가장 먼저 이야기한 책으로 미국 연방 헌법 제정과 근대 법치 국가의 정치 이론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몽테스키외, 무법자가 되다]에서는 정보 독점을 무기로 전 세계를 손에 넣으려는 국제 기업 '모나크'와 그 계획을 저지시키려는 '디마크러시' 집단의 대립을 통해 [법의 정신]의 주요 내용을 훑고, 몽테스키외가 말하고자 한 '법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법과 삼권 분립을 통한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라
몽테스키외가 살았던 18세기 프랑스는 절대 군주제 사회로 그는 '인간은 누구나 권력을 쥐면 그것을 남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간파했다. 그래서 권력을 쪼개서 권력끼리 감시하도록 하면서도 긴밀하게 연관해서 돌아가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 구성원의 '정치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행정부가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는 권력 분립, 즉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삼권 분립이 필요함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가 말한 '정치적 자유'란 각자가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견해와 이로부터 오는 마음의 평온이다. 이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게 법이고, 이를 '법의 정신'이라고 보았다. 몽테스키외는 법이 시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정부는 또 이들 법을 통하여 시민에게 자유를 확보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여전히 권력이 일인에게 집중된 나라가 남아 있고, 입법, 사법, 행정이 역할과 기능을 잃어버린 모습을 지켜봐야만 하는 지금의 정치 현실에서 법과 삼권 분립을 통해 시민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몽테스키외의 생각은 오늘날에도 소중하게 지켜 가야 할 정신이다.

독재의 시도가 역사에서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읽고 싶은 책이 있거나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 파일을 뇌에 심은 '브레인 칩'에 넣기만 하면 되는 미래 사회. 브레인 칩을 대중화한 대한조선민국의 국제 기업 '모나크(monarch)'는 정보 독재를 무기로 일인 독재 제국을 건설하려 한다. 그들은 몽테스키외가 지은 [법의 정신]을 왜곡해 배포하고 권력을 이용해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운다. 모나크에 대항하는 '디마크러시(democracy)' 집단은 이들이 배포한 정보 파일을 확인하고 걸러 새롭게 '올바른 정보'를 개발해 독재를 저지하려고 한다. 모나크에 아버지를 살해당한 한정민은 운명처럼 '디마크러시'의 일원이 되고, 책이 사라진 시대 여전히 도서관에 자주 드나드는 열다섯 살 소년 담이와 [법의 정신]을 가지고 토론하며 모나크의 계략을 파악해 나간다. 권력을 이용한 모나크의 독재 시도가 역사에서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평화와 자유 속에서 번영하는 국가를 꿈꿨던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 속으로 들어가 보자.

* 본문을 읽고 난 후, blog.naver.com/totobook9에서 독후 활동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인문학을 처음 시작하는 청소년을 위한 철학 소설 시리즈

청소년 인문서 분야의 혁신이라고 평가되며 중고교 교사와 학생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탐 철학 소설'은 동서양 사상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철학자들의 사상을 한 편의 소설로 풀어낸, 청소년을 위한 교양 소설 시리즈입니다. 소설을 읽듯 재미있게 읽다 보면 어느새 철학자들의 딱딱한 이론이 내 삶과 연관되어 쉽게 이해됩니다. '탐 철학 소설' 시리즈는 내용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여러 공공 기관 및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 우수도서로 선정되었습니다.

인물 소개
샤를 루이 드 스콩다 몽테스키외(Charles-Louis de Secondat Montesquieu, 1689~1755)는 프랑스 계몽 사상가이자 정치 철학자로 필생의 역작 [법의 정신]을 지었습니다. [법의 정신]에서 그는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의 삼권 분립을 주장했습니다. 이 세 권력이 견제와 균형을 이룰 때 최대한의 정치적 자유가 획득된다는 그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민주주의 법치국가의 원리로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머리말
프롤로그

1. 2030년 브레인 칩의 시대
2. 비밀의 문지방을 넘어
3. 담이의 열공
4. 모나크에 발 들이다
5. 단서를 추적하다
6. 모나크 회장 독고재
7. 액션을 취하다
8. 운명의 날

에필로그

부록
샤를 루이 드 스콩다 몽테스키외 소개
샤를 루이 드 스콩다 몽테스키외 생애
읽고 풀기

"그렇다면 전제 정체의 원리는 뭐예요?"
"전제 정체의 원리는 공포야. 전제 정체에서는 통치자 한 사람 외에 모든 인간이 평등하므로 아무도 자신을 남보다 우위에 놓을 수 없어. 이런 정체에서 명예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 그런데 권력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 통치자의 자리를 엿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군주는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는 거야. 군주는 신하와 인민 들에게 최대한의 복종을 요구해. 그래서 전제 정체는 통치자가 오류를 저지르면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거야."
"선생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가 이해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전제 정치는 법이 없는 상태이고, 다른 나머지, 그러니까 공화제의 민주 정체나 귀족 정체, 그리고 군주제는 법이 있는 상태지요?"
(/ p.82)

"역시 그러셨군요. 딱 한 페이지 분량이 누락되어 있어요. 한정민 선생님이 말씀하신 '영국의 국가 구조'라는 장에서요. 700페이지나 되는 책에서 한 페이지가 빠진 걸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단다."
"어떤 대목이지?"
"그 부분을 이제부터 설명할게요. 바로 삼권 분립이 왜 필요한가 하는 대목이에요. 삼권 분립이 필요한 이유는 '시민의 정치적 자유' 때문이고요, '정치적 자유란 자기의 안전에서 나오는 정신적 안정'이라고 합니다. 한 시민이 다른 시민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을 때 정치적 자유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하지요. 이런 정치적 자유가 없는 곳이 바로 전제정의 사회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p.118~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