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 독자대상 : 변호사시험 준비생
- 구성 : 공법 판례
- 특징 : 2013. 1. ~ 2015. 7. 최신판례 정리

[01 헌법]

헌법
제1편 헌법총론 2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4
제2편 기본권론 17
제1장 기본권 총론 17
제2장 인간의 존엄성존중·행복추구권·평등권 21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42
제4장 경제적 기본권 76
제5장 정치적 기본권 116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137
제7장 사회적 기본권 152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170
제3편 통치구조론 171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71
제2장 국회 171
제3장 대통령과 정부 174
제4장 법원 184
제4편 헌법소송론 189
제1장 헌법재판제도 189
제2장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190
제3장 위헌법률심판 192
제4장 헌법소원심판 194
제5장 권한쟁의심판 197

[02 행정법총론]

제1편 행정법 통론 202

제1장 행정 202
제2장 행정법 203
제3장 행정법관계 205
제4장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208

제2편 행정작용법 212

제1장 행정상 입법 212
제2장 행정행위 218
제3장 행정계획 227
제4장 그 밖의 행정작용 229
제5장 행정절차 230
제6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233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36

제1장 개설 236
제2장 행정강제 236
제3장 행정벌 239
제4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239

제4편 행정구제법Ⅰ(행정상 손해전보) 242

제1장 개설 242
제2장 사전구제제도 242
제3장 행정상 손해전보 242

제5편 행정구제법Ⅱ(행정쟁송) 254

제1장 행정심판 254
제2장 행정소송 254

[03 형소법]

제1편 행정조직법 272

제1장 행정조직법 272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272
제3장 자치행정조직법 272
제4장 공무원법 288

제2편 특별행정작용법 290

제1장 경찰행정법 290
제2장 급부행정법 291
제3장 공용부담법 293
제4장 토지행정법 295
제5장 재무행정법 295

판례색인 297

[들어가면서]

최근 법학(시험)학습의 대부분은'판례'학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판례이론, 판례사례, 판례연습,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전원합의체판결 등… 여태까지 그 많은 판례를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학습을 해 왔을텐데, 아직도 정리가 힘들게 느껴진다면 이것은 판례의 학습량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서 많은 양의 판례를 효율적인 방법으로 정리하는 방법은 어떠한 것일까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즉, 어떻게 하면 점수향상과 관련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학습량 대비 시간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을까? 이러한 물음으로 시작하여 다시 변호사시험에 대한 분석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2015년 1월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민법/민사소송법 문제 중 민법(38문제)을 기준으로 최근3년간(2012-2014년) 판례의 비중은 190지문 중 15지문(8%)으로 이 중에 5지문은 틀린 지문이었고, 그 중 직전년도(2014년) 판례의 비중은 4지문(2%)이었습니다. 민사소송법(11문제)을 기준으로 최근3년간(2012-2014년) 판례의 비중은 55지문 중 4지문(7%)으로 이 중에 1지문은 틀린 지문이었고, 그 중 직전년도(2014년) 판례의 비중은 1지문(2%)이었습니다. 물론 2012년 이전의 판례도 출제가 되었고, 2012년 이전 판례는 1980년까지를 기준으로 본다면 년도별로 3지문씩 출제가 된다고 볼 수 있으나, 결론적으로, 최근3년간 판례의 출제율이 높다는 점과 출제율이 높다는 것에 기인하여 더 세부적으로 출제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위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 시점에서 효율적인 판례의 학습은 어떠한 것일까요? 이 판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출제가 반복된 것을 위주로, 즉, 출제율이 높았던 판례와 최근 판례를 위주로 정리한다면, 사법시험/법원행시에 비해 난이도가 높지 않은 변호사시험으로는 단기간에 중요한 판례정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변호사시험 대비 판례정리서를 선 보이려고 합니다. 3년간 공법(형사법/민사법) 판례와 자주 출제되는 공법(형사법/민사법)판례의 2종으로 이외에도 강의로는 직전년도 법전협 모의시험 판례정리 강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자주 출제되는 공법(형사법/민사법)판례와 겹치게 되므로, 실제 출간은 이 2가지로 이루어집니다. 3년간 공법(형사법/민사법)판례는 300 페이지가 넘지 않는 분량으로, 사법시험/법원행시 난이도를 기준으로 하였는데, 최근3년(2013-2015.8)까지 판례를 목차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형사법 판례의 경우에는 다른 과목과 다르게, 2012년 한해를 더 추가한 이유가 2012년 판례 중에 연관된 판례이기도 하지만,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판례가 포진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한 해를 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