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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발표된 한국의 2014년 국가경쟁력은 IMD에 의하면 25위, WEF에 의하면 26위였던 반면, 본 연구에서 평가한 정부경쟁력은 16위이다.『한국정부 왜 16위인가?』는 정부경쟁력이 국가경쟁력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음을 기반으로한 연구 내용을 담은 책이다.

제1 편 서론

제1장 왜 정부경쟁력인가?
  1. 국가경쟁력＝국가신용등급
  2. ‘그들만의 리그’ 벗어나기
  3. 정부경쟁력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
  4. 정부경쟁력 지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제2장 2015년도 정부경쟁력지수의 특징
  1. 지표의 추가 및 자료 업데이트
  2. 정부활동 분야별 특징
  3. 순위변화의 요인
  4. 국회경쟁력과 자살지표의 추가
  5. 종합지수 산정 방법론
제3장 어느 나라 정부가 경쟁력이 있는가?: 종합순위


제2편 한국 정부의 경쟁력

제1장 한국 정부의 정책분야별 경쟁력
  1. 경제 정책분야
  2. 보건복지 정책분야
  3. 농업식품 정책분야
  4. 환경 정책분야
  5. 문화관광 정책분야
  6. 연구개발 정책분야
  7. 정보통신 정책분야
  8. 재난관리 정책분야
  9. 교육 정책분야
  10. 거버넌스 정책분야
제2장 한국 의회의 경쟁력
  1. 의회경쟁력이란?
  2. 한국의 의회경쟁력의 문제점
  3. 집중분석 국가
제3장 심층 분석: 정부경쟁력과 자살
  1. 문제의 심각성
  2. 얼마나 심각한가: 국제비교
  3. 한국의 자살현상 심층 분석

제3 편 OECD 국가 간 비교

제1장 경제 정책분야 정부경쟁력
  1. 개관
  2. 강소국, 노르웨이 정부의 정부경쟁력
  3. 주목해야 할 아이슬란드의 약진
  4. 유럽 경제의 다크호스, 폴란드
제2장 보건복지 정책분야 정부경쟁력
  1. 개관
  2. 유럽강소국, 보건복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다
  3. 일본도 문제
  4. 사회복지 분야의 정부경쟁력 열등생 미국
  5. 여전히 문제인 유럽국가
제3장 농업식품 정책분야 정부경쟁력
  1. 개관
  2. 천혜의 자연 속 농업식품 분야 우등생, 뉴질랜드
  3. 농업국가 칠레의 잠재력
  4. 다른 길을 선택한 일본의 변화하는 농업보조금 제도
  5. 열악한 자연환경, 호주
제4장 환경 정책분야 정부경쟁력
  1. 개관
  2. 끝없이 앞서가는 환경, 스웨덴
  3. 깨끗한 청정에너지, 덴마크
제5장 문화관광 정책분야 정부경쟁력
  1. 개관
  2. 문화‘산업’ 강국, 미국
  3. 정부가 만든 독일의 문화관광
  4. 변함없는 문화정책 강국들
  5. 문화관광 약소국의 과제와 문화관광 강국들의 특성
제6장 연구개발 정책분야 정부경쟁력
  1. R&D 분야 개관
  2. 부동의 1위, 미국
  3. 해가 지는 나라, 영국
  4. 유럽 강소국의 힘, 오스트리아
  5. 공산품 생산기지 멕시코의 부진
  6. 터키, 계획과 집행의 괴리
제7장 정보통신 정책분야 정부경쟁력
  1. ICT 분야 개관
  2. ICT 강국, 핀란드
  3. 미국, 선도국의 아쉬운 결과
  4. 소프트웨어 강국, 네덜란드
  5. 최하위 멕시코의 가능성
제8장 재난관리 정책분야 정부경쟁력
  1. 개관
  2. 민간부문을 적극 활용한 스위스 정부의 재난관리
  3. 재난·안전 교육 선진국, 일본
  4. 여러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한 영국 정부의 대처
제9장 교육 정책분야 정부경쟁력
  1. 개관
  2.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3. 중위권 국가들의 명과 암
  4. 상대적으로 부진한 국가들의 고민
제10장 거버넌스 정책분야 정부경쟁력
  1. 개관
  2. 작은 국가들의 민주주의 실천
  3. 민주주의는 어디로, 최하위 터키의 고군분투

제4 편 개발도상국의 정부경쟁력

제1장 평가모델, 방법, 종합순위
  1. 모델과 방법
  2. 종합순위
제2장 50위의 인도 정부
  1. 인도의 정부경쟁력은 희망적
  2. 돈이 없는 인도 정부, 조세행정 투명화 시급
  3. 낮은 교육 경쟁력은 엘리트 교육의 폐해
제3장 조지아 정부의 경쟁력
  1. 구소련연방 국가 중 모범생, 조지아
  2. 그러나, 정치는 여전히 문제
  3. 높은 경제성장률, 그러나 극복해야 할 몇 가지 문제들
  4. 농업강국이었던 조지아, 농업 분야 정부경쟁력의 추락
  5. 공교육 쇠퇴와 사교육 열풍
제4장 이집트 정부의 경쟁력
  1. 역사의 뒤편에 밀리나?
  2. 경제 분야 정부경쟁력의 부진
  3. 낮은 거버넌스 분야 정부경쟁력: 안정인가 민주화인가
제5장 중남미 국가 코스타리카 정부
  1. 중남미의 모범생
  2. 작지만 풍요로운 나라
  3. 지속가능성: 개도국의 새로운 모델
제6장 아프리카의 한국, 르완다
  1. 투입과 전환에서 앞서가는 정부
  2. 끔찍한 역사를 딛고
  3. 비극을 넘어
  4. 10명 중 8명이 농민, 농업경쟁력을 끌어올려라
  5. 앞서가는 아프리카 모델을 만들자
  6. 카가메 대통령
제7장 남미의 대국, 기로에 선 브라질 정부경쟁력
  1. 남미의 대국: 무한한 천연자원과 인적자원
  2. 세금, 내 돈 아닌, 네 돈 아닌, 내 돈 같은 것
  3. 상처투성이 성장률, 한 대 더 치는 비리 스캔들
  4. 초현실적인 물가 상승, 새로운 화폐 탄생?
  5. 아직도 갈 길 먼 그대

제 5 편 집중분석: 몽골의 정부경쟁력

제1장 서 론
  1. 왜 몽골인가?
  2. 종합순위 38위, 희망이 보인다
제2장 정책분야별 분석
  1. 경제 분야: 기초체력부족
  2. 교육 분야: 인구의 양보다 질?
  3. 거버넌스 분야
  4. 보건 분야: 악조건 속에서의 선전
  5. 환경 분야: 심각한 문제
  6. 농업식품 분야: 고전분투
  7. 앞을 보고 달리는 ICT 분야
제3장 몽골 정부의 내부역량 심층분석
  1. 정치인과 정책결정
  2. 관료제 개혁: 인사행정 개혁부터

머리말

  2015년 세계는 그리스의 디폴트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득했다. 그리스 문제를 하나의 원인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스 정부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그리스 국민의 잘못도 있다. 하지만 “시민의 의지가 시민의 이익을 추구함에도 시민이 스스로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발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Rousseau의 말에서 나타나듯 시민들이 올바른 이익을 찾아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처럼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작게는 국가위기상황에서부터 크게는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진의 문제의식이 있었다.
 정부경쟁력이란 용어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는 독자가 있을 수도 있다. 기존에도 많은 경쟁력 지표들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이다. 하지만 우리가 언론에서 자주 접해온 국가경쟁력 지표는 우리의 정부경쟁력과는 사뭇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다. 국제경영개발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지표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지표인데, 이들은 경쟁력의 기준을 ‘경제적 가치의 창출’에 두고 있으며 경제적 측정 지표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곧 경제적 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이 한 나라의 발전과 번영에 핵심적인 요인이 된다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국가경쟁력 지표가 경제적 조건에 중요도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정부경쟁력은 국가경쟁력과는 다른 개념임을 직관적으로 깨닫게 된다. 정부경쟁력은 정부가 가진 역량과 힘을 의미하며, 그 힘은 경제적 조건과 더불어 문화, 사회에 이르는 넓은 측면에서의 국가번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개념적 차이로 인해 실제 결과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지난 5월 발표된 한국의 2014년 국가경쟁력은 IMD에 의하면 25위, WEF에 의하면 26위였던 반면, 본 연구에서 평가한 정부경쟁력은 16위이다.
  그리스 사례로 돌아가면 정부경쟁력의 개념은 더욱 명확해진다. 세 차례의 구제금융을 받는 동안 국제사회에서 그리스의 경제적 조건을 개선시키기 위한 조치와 조언 등이 없었을 것이라 생각하는 독자들은 없으리라 생각한다. IMF가 한국에게 신자유주의를 요구했듯이, 그리스도 경제의 자생을 위한 다양한 요구를 받았을 것이며 거기에는 다양한 처방이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는 지속적인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한 국가를 살리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들이 그리스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허비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사회의 전반적인 역량의 증가가 필요한데, 정부 외에 누가 이를 해낼 수 있을까?
  우리 연구진은 정부경쟁력이 국가경쟁력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음을 기반으로 많은 연구와 노력들을 이어왔고, 세 번째 보고서인 『정부경쟁력 2015』를 발표하게 되었다. 3년 차를 이어오면서 미숙했던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가고 있다. 지표체계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지표를 추가하기도 하였으며, 정교한 측정을 위해 지표를 수정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올해의 심층연구대상 국가로는 몽골을 선택하였다. 우리나라와 대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 향후 상호보완적 관계를 만들어 갈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한국외국어대학교 몽골어과 학과장님이신 김기선 교수님과 몽골 국립 아카데미 베차츠랄 교수가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다.
  정부경쟁력 연구진의 지난 1년 동안의 엄청난 노력이 보고서에 집약되어 있다. 석박사 과정 중인 연구보조원들도 모두 힘을 합하여 이 책을 만들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단순히 순위에 연연하기보다는, 해당국가가 개선해야 할 정책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학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정부경쟁력 연구센터 소장 임도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