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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 된 두 가치체계를 조화시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

사회주의정치체제와 시장주의경제체제 간의 모순 요소와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할 예민한 시기에 출간되어, 사회주의정치체제와 시장주의경제체제가 양립하면서 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 책 『중국의 번영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 20여 년 만에 재출간되었다. 이 책이 새삼 주목받게 된 것은 그 때 제시한 전략과 정책들이 여전히 유효하여 현재 채택되어 실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는 중국의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리커창 총리가 있다.

리이닝 교수의 저술을 중심으로 제자들의 연구 성과를 함께 묶은 이 책은, 사회주의정체체제가 시장주의경제체제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양립하기 어려운 상반된 두 가치체계를 조화시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책을 번역한 유호림 교수는 중국 유학 초기에 “나의 중국 경제에 관한 지식은 세법규정에 나오는 용어조차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한 수준이었고, 중국의 기업집단에 관한 지식은 사실 백지상태나 다름없었는데” 이 책을 발견한 덕분에 “석사학위논문과 박사입학시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중국의 경제굴기 25년 전략을 통해
대국굴기 25년을 내다본다!”

중국의 역사에서 최전성기라고 하면 대개 17세기 말엽~18세기에 걸친 ‘강(옹)건성세康(雍)建盛世’를 일컫는다. 강희제·옹정제·건륭제의 치세다. 이 시기 중국은 북으로는 외몽골, 서로는 티베트, 남으로는 타이완에 이르도록 영토를 확장하고, 광둥廣東을 포함한 4개항 개방에 따른 대외교역으로 국부를 축적했으며, 문화·예술을 부흥하는 등 대내외로 안정된 번영을 이루었다.
그러나 명대明代 이래 중국의 대외정책 기조는 줄곧 쇄국정책이었고, 청대淸代에도 일부 시기 일부 지역에 대한 극히 제한된 개방을 제외하면 쇄국정책에는 변함이 없었다. 이런 흐름의 바탕에는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므로, 중국이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며 세상이 중국을 중심으로 모여들게 한다”는 중화사상中華思想이 깔려 있었다. 사실 중국은 로마제국까지 이어진 실크로드를 건설한 한漢 무제武帝 이래 2000년간 세계 최강대국이자 선진문명국이었다. 화약· 나침반·종이·인쇄술이 모두 중국에서 발명되어 서구로 흘러갔으며, 선진 문화가 주변 후진국들을 교화시켰다. 세상의 중심이라고 자부할 만했다.
그러나 중국이 ‘중화의 자부심’에 갇혀 우물쭈물하고 있는 사이에 서구 제국은 산업혁명(과학기술혁명)에 힘입어 근대화된 군비를 갖추고 나타나 동양 각국을 휘젓고 중국을 압박했다. 중국은 더 이상 세계 최강대국도, 선진문명국도 아니었다. 그 상징적인 사건이 1839년에 일어난 아편전쟁의 굴욕이다.
그로부터 100년 후, 중국을 망국의 위기에 빠뜨린 기득권세력이 쫓겨나고 인민대중을 지지기반으로 한 사회주의국가가 건설되었다. 한 차례 거대한 시행착오(‘문화대혁명’)를 겪은 중화인민공화국은 마오쩌뚱 사후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으로 상징되는 개혁개방을 선언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통한 경제 발전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이때가 1970년대 말엽이고, 이 책의 출간은 계획상품경제체제에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던 시기인 1991년이다. 1989년 톈안먼 사건, 1991년 소련 붕괴로 인해 중국 내부에서는 개혁개방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됐다. 이에 덩샤오핑은 1992년 “자본주의에도 계획이 있고 사회주의에도 시장이 있다”는 요지의 남순강화南巡講話를 통해 논란을 잠재우고 개혁개방의 가속 페달을 밟았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정치체제와 시장주의경제체제 간의 모순 요소와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할 예민한 시기에 이 책이 출간되어, 사회주의정치체제와 시장주의경제체제가 양립하면서 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2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 책이 새삼 주목받게 된 것은, 그때 제시한 전략과 정책들이 여전히 유효하여 현재 채택되어 실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는 중국의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있다. 그러니까 스승인 리이닝?以? 교수가 20여 년 전에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이론적 지도를 그렸다면, 20여 년이 지난 지금 리커창을 비롯한 제자들이 그 지도에 따라 정책을 시현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주 저자인 리이닝 교수는 2013년 출판사에서 이 책의 재출간을 요청했을 때 “保留原貌，不作修改”(원작의 내용을 유지하고, 수정하지 말라)라고 한 것이다. 그것은 물론 “역사에 대한 존중이며 중국 개혁사의 진귀한 기억이라고 생각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때의 통찰이 오늘날에 적중하고 유효하여 굳이 고칠 것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리이닝 교수의 저술을 중심으로 제자들의 연구 성과를 함께 묶은 이 책은, 사회주의정체체제가 시장주의경제체제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양립하기 어려운 상반된 두 가치체계를 조화시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멍샤오쑤의 석사학위논문에 기초한 제1장에서는 경제개혁에 관한 전략적 검토를 다루고 있으며, 리위안차오의 석사학위논문에 기초한 제5장에서는 사회주의 기업집단의 발전 모델에 관해 논하고 있다. 리커창의 석사학위논문에 기초한 제7장에서는 농촌공업화 특히 구조전환 중의 선택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데, 현재 리커창 총리가 추진 중인 ‘대중창업大???, 만인혁신万人?新’과 ‘신형도시화新型城?化’ 전략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나머지 장들은 리이닝 교수가 직접 집필한 것으로, 제2장에서는 사회주의 기업개혁과 경제개혁에 관해 논하고, 제3장에서는 승포제에서 주식제로의 전환에 관해, 이어 제4장에서는 국유자산의 관리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다. 특히 제6장에서는 과학기술투자와 시장번영에 관해 논하고 있는데, 최근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혼합소유제混合所有制’를 설명한다. 끝으로 제8장에서는 중국 경제의 불균형성을 지적하고 계획경제의 내용 및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관계를 분석한다.

이 책을 번역한 유호림 교수는 중국 유학 초기에 “나의 중국 경제에 관한 지식은 세법규정에 나오는 용어조차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한 수준이었고, 중국의 기업집단에 관한 지식은 사실 백지상태나 다름없었는데” 이 책을 발견한 덕분에 “석사학위논문과 박사입학시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했다.

책속으로 추가

역자가 20여 년이나 지난 이 책을 굳이 2015년에 와서 한글판을 발행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름 아니라 중국 경제의 개혁개방이 장기적인 전략과 방침 아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 40여 년간 지속되어온 중국의 개혁개방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현재의 중국 경제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저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격에 불과할 뿐이다. 이 책에서는 중국의 개혁개방 집행 초기인 1980년대의 현황과 문제점을 바탕으로 중국 경제의 장기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이 책의 초판이 발행된 지 20여 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도 핵심적인 경제개혁전략으로 기능하고 있다. (유호림, 《역자 후기》 중에서)

조용병(신한은행 은행장)
놀라운 점은, 중·장기적 개혁방안들은 20여 년이 지난 현재에도 국유기업개혁·과학기술혁신·벤처기업육성·신형도시화 등 중국 경제의 핵심정책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제1장의 〈경제개혁에 관한 전략적 검토〉는 비단 국가개혁뿐 아니라 조직을 개혁하고자 하는 경영자들도 참고할 만하다.

유재훈(한국예탁결재원 사장)
‘13.5’규획을 앞둔 중국의 경제 전략을 깊이 헤아리고 싶다면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 할 것이다. 중국 경제 연구자에게는 더 깊은 통찰과 영감을,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경제인에게는 더 넓은 안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유신(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중국 경제 시스템이 서구와 어떻게 다른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으며, 나아가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이 어떻게 추진되어왔고 또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세밀하게 기술하고 있다.

전병서(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중국의 거대한 변화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정신적 대부인 베이징대학 리이닝 교수, 그의 제자들인 리커창 총리, 리위안차오 국가부주석 등이 1991년 함께 펴낸 역저를 눈 밝은 전문가가 일찍이 발견하여 정성껏 번역한 책이다.

조용찬(미중경제산업연구소장)
이 책에는 리커창 총리가 1980년대부터 고심해왔던 경제개혁전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중국 경제의 미래 모습을 보려는 기업인, 중국 증시에 투자하려는 투자자,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찾는 정치인이나 학자라면 이 책을 꼭 정독할 것을 권한다.

변웅재(법무법인 율촌 중국팀장)
리이닝 교수는 중국의 개혁 방향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대내외 모든 전문가들에게 외친다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개혁은 올바른 방향으로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다.” 관련 공무원, 기업인, 학자, 법률가, 학생들에게 이 책을 자신 있게 추천한다.

지만수(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중국의 개혁을 이끌어온 엘리트들의 30대 말 40대 초의 모습을 엿보는 재미가 있다. 바로 오늘 중국의 문제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25년 전의 중국과 25년 후의 중국을 잇는 연장선을 머릿속에 그려보고 싶은 독자들에게 추천한다.

오광진(조선비즈 국제부장)
이 책이 나온 이후 20여 년이 흐르면서 중국 경제는 물론 이를 둘러싼 국내외 환경도 많이 바뀌었다. 하지만 전환기 중국 지식인들의 고뇌와 혜안을 엿보기에는 충분하다. 또 다른 전환기를 맞이한 중국 경제의 방향성이 궁금하다면 이 책을 권한다.

제1장 경제개혁에 관한 전략적 검토
1 경제개혁전략에 관한 문제의 제기
ㆍ 경제개혁전략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 개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
ㆍ 경제개혁전략에 관한 연구의 현실성: 경제개혁의 주기적 변동에 대한 사고
ㆍ 경제개혁전략의 함의
2 경제개혁의 개시모형과 목표모형
ㆍ 개시모형에 관한 연구
ㆍ 목표모형에 관한 연구
3 경제개혁의 과도모형
ㆍ 과도모형의 함의
ㆍ 경제운용체제개혁의 과도모형
ㆍ 기업개혁의 과도모형
ㆍ 과도모형에 대한 이론적 개요
4 경제개혁의 이익 메커니즘
ㆍ 경제이익 메커니즘: 개혁의 동력과 저항력
ㆍ 이익 메커니즘 운용의 주요 원칙
5 경제개혁의 시행에 관한 문제
ㆍ 경제개혁의 완전성과 단계성의 통합
ㆍ 전체목표의 확정과 단계목표의 분리

제2장 기업개혁은 경제개혁의 주요 노선
1 기업개혁과 통화팽창관리의 관계
ㆍ 최근 물가상승문제에 관한 인식
ㆍ 수요와 공급에서의 통화팽창관리
2 기업의 활력과 가격개혁:
기업의 활력은 가격개혁의 전제
ㆍ 전후 초기 일본의 가격개혁 경험에 대한 정확한 판단
ㆍ 기업가 자질과 가격개혁
ㆍ 가격개혁의 환경과 기업개혁과의 관계
3 기업개혁과 거시경제 조절과의 관계
ㆍ 거시경제 조절의 기본방식
ㆍ 거시경제 조절 수단이 기능하기 위한 조건

제3장 승포제에서 주식제로의 전환
1 승포제의 과도적 성격
ㆍ 기업개혁의 기본 임무
ㆍ 전통적인 기업의 단순개량 형태인 승포제
2 공유제 기초 위에서 국영기업의 주식제 전환을 위한 노선
ㆍ 공유제의 정의
ㆍ 주식제 전환을 위한 6가지 유형
ㆍ 다양한 유형의 주식거래와 주식시장
3 종업원지주제와 주식합작기업
ㆍ 종업원지주제의 경제적 성격
ㆍ 보유자산의 채권화 또는 보유자산 임대방식과 주식합작경제
4 기업기금회와 기업기금주
ㆍ 기업주식 - 논쟁의 대상
ㆍ 기업기금회의 지분보유 가능성

제4장 국유자산의 관리
1 국유자산관리체제의 개혁
ㆍ 국유자산관리 연구 의의
ㆍ 단기적 관점에서의 국유자산관리체제
ㆍ 중기적 관점에서의 국유자산관리체제
ㆍ 장기적 관점에서의 국유자산관리체제
2 국유자산관리와 자원배분
ㆍ 자원배분의 핵심문제 - 효율과 공평
ㆍ 국유자산관리체제와 효율 및 공평과의 관계

제5장 기업집단의 발전 모델
1. 기업집단에 관한 일반분석
ㆍ 중국의 경제개혁과 기업의 구조조정
ㆍ 자본주의 경제사에서 본 기업구조조정
ㆍ 높은 수준의 기업연합체에 대한 통칭으로서 기업집단
2. 중국 기업집단의 현황 분석
ㆍ 기업집단의 개념과 특징 및 내부구조
ㆍ 기업집단의 유형
ㆍ 기업집단의 형성 과정
ㆍ 기업집단의 경제적 기능
ㆍ 기업집단 발전 과정 중의 모순
3 기업집단의 발전 방향과 정책
ㆍ 기업집단의 발전 방향
ㆍ 기업집단의 지원을 위한 정책 건의

제6장 과학기술투자와 시장번영
1 시장침체 해결을 위한 대책 선택
ㆍ 시장침체의 구조성
ㆍ 시장침체를 관리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에 관한 분석
ㆍ 과학기술개발부문에 초기자금을 투입하는 경우의 작용
2 과학기술개발과 시장침체 문제 해결의 결합
ㆍ 과학기술개발 관련 자금사용의 중시
ㆍ 지속적인 시장의 번영과 과학기술개발투자의 부단한 증가
ㆍ 과학기술개발투자를 통한 중국형 기술 시스템의 수립

제7장 농촌공업화: 구조전환 중의 선택
1 공업화 과정의 새로운 변화
ㆍ 농촌과 유리된 공업화
ㆍ 농촌공업화의 목표 확정
2 삼원경제구조의 형성
ㆍ 중국 이원경제구조의 특수성
ㆍ 구조전환의 선택
ㆍ 농촌공업부문의 성장
3 삼원경제구조의 상호관계
ㆍ 농촌공업부문과 농업부문의 관계
ㆍ 농촌공업부문과 도시공업부문의 관계
ㆍ 삼원경제구조에 관한 총체적 고찰
4 삼원경제구조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대책
ㆍ 삼원경제구조의 추진
ㆍ 삼원경제구조의 촉진
ㆍ 농촌공업부문과 농업부문과의 협력관계를 위한 대책
ㆍ 농촌공업부문과 도시공업부문과의 협력관계를 위한 대책

제8장 자원배분에서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결합
1 중국경제의 불균형성
ㆍ 두 가지 경제 유형의 불균형성
ㆍ 시장경제체제의 자원배분의 국한성
ㆍ 계획경제체제의 자원배분의 국한성
2 계획경제의 내용 및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관계
ㆍ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결합
ㆍ 계획경제의 3가지 주요 내용
ㆍ 계획배분수준 제고의 필요성
ㆍ 시장침체 아래에서의 계획분배
ㆍ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에 관한 동태적 고찰
ㆍ 간접계획조절과 직접계획조절
ㆍ 두 가지 경계선과 간접조절 및 직접조절의 관계

결론 중단할 수 없는 개혁

이 책이 출간된 1991년은 중국의 정치경제분야에 매우 큰 논쟁이 있었던 시기로, 당시 시장화개혁과 국유기업의 주식제기업으로의 전환 및 민영기업의 발전에 관한 논의는 금기시되고 엄격하게 통제되었다. 그러나 베이징대학은 백가쟁명百家??하는 학술분위기를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리커창, 리위안차오, 멍샤오쑤 3명의 석사학위논문이 통과될 수 있었다. 또 저자가 이들 석사학위논문의 주요 내용을 이 책에 포함하여 경제일보출판사에 송고하는 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출판사는 즉시 이 책을 출간한 것으로 기억한다. 이는 사실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당시는 덩샤오핑이 ‘남순강화南巡??’를 발표하기 전으로, 중국이 계속하여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해야 하는지, 국유기업의 주식제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해야 하는지, 민영기업의 발전을 장려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적잖은 사람들이 관망하고 있던 시기이기 때문이다. (리이닝, 《한글판 서문》 중에서)

사회주의제도가 각 이익주체 간의 근본적인 이익의 일치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개혁 과정에서 이익의 갈등과 충돌이 나타나는 것이 근본적인 대립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런 이익충돌은 상술한 몇 가지 원칙및 기타의 수단을 운용하면 조정이 가능할 것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자기조정自我?整과 자기개선自我完善 기능을 가지고 있는바, 이는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으로부터 발현된 것이다. 이런 문제에는 사상정치업무와 정신문명건설 등 중요한 문제 또한 내포되어 있다. (제1장 《경제개혁에 관한 전략적 검토》 중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의 국유자산관리체제는 반드시 주식제의 기초위에서 대대적으로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 이런 개혁은 당연히 인민대표자대회와 정부 및 기업이라는 3자의 국유자산관리에 관한 관계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리이닝 교수는 앞의 책에서 이에 관해 “국가의 재산은 인민 전체의 재산이므로 전체 인민의 재산은 반드시 전체 인민의대표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자산관리기구는 반드시 전국인민대표자대회의 하급기구로서 설립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제4장 《국유자산의 관리》 중에서)

현재의 문제는 농촌공업부문을 구조전환 중의 중요한 한 구성요소로 보아야 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농촌공업부문으로 하여금 농촌부문과 도시공업부문 간의 교량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도록 하고 농촌부문과 도시공업부문 간에 다양한 연결능력을 강화하여, 중국의 삼원경제구조를 상호 융합하는 선순환구조가 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7장 《농촌공업화: 구조전환 중의 선택》 중에서)

직접계획조절과 간접계획조절 양자간의 순서를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불구하고 양자를 결합하여 운용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양자결합방식의 장점은 시장에 대한 간섭이 비교적 큰 직접조절수단을 통해서는 물가가 폭등하거나 경제성장 폭이 크게 요동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으며, 시장에 대한 간섭이 비교적 적은 간접조절수단을 통해서는 상품의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는 상황을 점진적으로 완화하여 그로 인해 경제에 커다란 파동이 나타나는 상황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제8장 《자원배분에서의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결합》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