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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회학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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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합리적인 소통과 타협이 건강한 법체계의 생명”[법사회학]에서 법체계의 뿌리를 밝히다

[법사회학]은 법이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시를 다양하게 들며 흥미롭게 보여준다. 고대와 중세 그리고 근대를 아우르는 루만의 저술은 그 자체로 훌륭한 법-역사서라 할 만하다. 하지만 [법사회학]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법형성의 원리를 밝히고 실정법을 분석한 것이다. 루만은 법의 본래적인 기능을 사회관계의 장(場)에서 상대에게 기대하는 행동 그리고 상대가 나에게 기대하는 행동이 실제로 벌어지는 확실성의 보장에서 찾는다. 그러한 ‘기대의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범례화하고 정식화하는 것이 바로 법이라는 것이다.

출판사 서평

“사회는 ‘사건’으로 가득 찬 역동적인 체계다”
베버에 버금가는 사회학자 루만의 체계이론


루만은 막스 베버(M. Weber) 이후 독일어권에서 배출한 가장 걸출한 사회학자다. 루만은 원래 니더작센 주 행정법원과 문화부에서 근무하던 법학자였는데, 하버드 대학교에 장학생으로 파견된 일을 계기로 35세가 되던 1962년에야 사회학계에 발을 내디뎠다.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교수자격시험에 통과한 루만은 당대 독일 사회학계 거두 셸스키(H. Schelsky) 교수가 이끌던 뮌스터 대학교 전임강사로 발령을 받았고, 1968년에는 사회민주당 정부가 베스트팔렌 주에 신설한 빌레펠트 대학교 사회학부의 창설교수로 부임하여 작고할 때까지 재직했다.

루만은 파슨스(T. Parsons)의 거대한 체계이론(Systems-Theory)에 큰 영향을 받았다. 파슨스는 사회 일반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이론을 구축하고자 했다. 루만은 파슨스의 체계이론을 조직화하기도 했지만 비판함으로써 파슨스가 구상한 정태적 관점의 ‘연역적 체계론’과 상당히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된다. 루만은 사회적 체계들이 항상 구속력 있고 집단적으로 통용되는 가치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회를 더욱 다면적이고 역동적인 체계, 즉 ‘사건’을 구성요소로 삼아 창발하는 자기생산체계로 본 것이다.

루만의 이론적 정수는 1984년 출간된[사회체계이론](Soziale Systeme)에서 시작하여 1997년 [사회의 사회](Die Gesellschaft der Gesellschaft)에서 완결된다. 두 저서 사이에 경제, 학문, 법, 예술 및 종교, 정치, 교육체계의 각론이 각각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각론 가운데 하나로 이번에 출간하는 [법사회학]은 루만 사상의 기본적 지향점을 배경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한길사는 지난 2007년 루만의 주요 저작 가운데[사회체계이론]을 가장 먼저 소개했으며 2014년에는[예술체계이론]을 출간한 바 있다. 앞서 출간한 두 책이 [법사회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기초법학의 황무지에 씨를 뿌리다”
[법사회학] 번역 출간의 의의


[법사회학]을 번역하고 출간하는 데 무려 15년이 걸렸다. 번역을 반역이라 한다 해도 이처럼 힘든 반역이 있을까 싶다. 옮긴이인 강희원 교수는 단어 하나를 선택하는데도 신중을 기했다. 루만의 이론은 매우 방대하면서도 촘촘하게 짜여 있어 개념 하나라도 잘못 이해하면 전체 이론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강 교수는 본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주요 개념을 사전 형식으로 정리한 ?번역용례와 해설?을 넣어서 이로 인해 [법사회학]의 완성도를 한층 높였다.

수험법학이 지배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학계에서는 여전히 기초법학이 설 자리가 없다. 특히 2008년 문을 연 법학전문대학원이 변호사시험 준비학원으로 전락하면서 우리 법학계는 이제 외국의 기초법학을 그대로 수입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강 교수는 이런 현실을 포기하지 않고 척박한 땅에 씨를 뿌리는 심정으로 15년 동안 [법사회학]을 번역하고 출간하는 데 매달렸다. 부디 이 씨가 잘 뿌리 내려 우리나라 기초법학에 눈여겨볼 만한 꽃으로 피어나길 바란다.

목차

법에 대한 사회학적 계몽│강희원
번역용례와 해설

제2판 서문
서론

제1장 법사회학에 관한 고전적 단초들

제2장 법의 형성: 사회학적 이론의 기초
1. 복잡성, 불확정성 및 기대의 기대
2. 인지적 기대와 규범적 기대
3. 기대위배의 처리
4. 제도화
5. 기대맥락의 동일화
6. 정합적 범례화로서 법
7. 법과 물리적 폭력
8. 구조와 일탈행동

제3장 사회의 구조로서 법
1. 사회와 법의 발전
2. 원시법
3. 전근대적 고등문화의 법
4. 법의 실정화

제4장 실정법
1. 실정성의 개념과 기능
2. 법의 완전분화와 기능적 특화
3. 조건적 프로그램화
4. 판결절차의 분화
5. 구조적 변이(變異)
6. 실정성의 위험과 파생문제
7. 정당성
8. 실정법의 관철
9. 통제

제5장 실정법에 의한 사회적 변동
1. 조종가능한 사회변동의 조건
2. 범주적 구조
3. 세계사회의 법적 문제
4. 법, 시간 그리고 계획

결론: 법이론에 대한 질문(제1판)
결론: 법체계와 법이론(제2, 3판)

저자소개

니클라스 루만(Niklas Luhmann) [저] 신작알림 SMS신청 작가DB보기
생년월일 1927~1998
출생지 독일 뤼네부르크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독일 뤼네부르크에서 태어나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졸업 후 법원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철학의 고전들을 두루 섭렵했다. 1960~1961년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탤컷 파슨스로부터 체계이론적 사회학을 배웠다. 1966년 뮌스터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와 교수 자격을 취득한 루만은 빌레펠트 대학교의 창설과 함께 1969년 사회학과 창립교수로 초빙되었다. 그는 30여 년 동안 사회학 이론의 완성에 힘썼고 매체과학, 정치학, 법학, 철학, 언어학, 인공지능 연구, 심리학, 교육학, 환경과 생태학에까지 연구의 스펙트럼을 넓혀 70여 권의 저서를 남겼다.

그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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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출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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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지금은 법무법인 세양의 구성원변호사(휴업)로 있으면서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노동법, 법사회학, 법철학, 법조윤리를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는 [부당노동행위제도][노동법의 새로운 모색][노동법기초이론][노동헌법] 등이 있으며, 옮긴 책으로는 R.C. 크반트의 [노동철학]이 있다. [한국의 법문화와 샤마니즘] 등 노동법, 법사회학, 법철학 분야의 논문 100여 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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