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신용카드 청구할인
삼성카드 6% (122,200원)
(삼성카드 6% 청구할인)
인터파크 롯데카드 5% (123,500원)
(최대할인 10만원 / 전월실적 40만원)
북피니언 롯데카드 30% (100,000원)
(최대할인 3만원 / 3만원 이상 결제)
NH쇼핑&인터파크카드 20% (104,000원)
(최대할인 4만원 / 2만원 이상 결제)
Close

프랑스 형사소송법

소득공제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공유하기
정가

130,000원

  • 130,000

    6,500P (5%적립)

할인혜택
적립혜택
  • I-Point 적립은 출고완료 후 14일 이내 마이페이지에서 적립받기한 경우만 적립됩니다.
추가혜택
배송정보
주문수량
감소 증가
  • 이벤트/기획전

  • 연관도서

  • 사은품(7)

책소개

프랑스 형사소송법

법령 개정 작업 시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영미 대륙법계 국가의 형사법제를 참고하고 해외 입법례 연구에 관심이 있는 분들과 해당 국가의 재외 국민에게도 도움을 드리고자 각국 형사법에 대한 번역 작업에 착수하여 2009년에는 일본 형사소송법과 오스트리아 형법을 번역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번역 작업의 일환으로 이번에는 프랑스 형사소송법을 번역하여 발간합니다. 프랑스 형사소송법은 예심판사의 피의자신문 등 직권 주의적 요소뿐만 아니라 사소, 형사조정, 형사화해 등 당사자주의적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 형사법 개정 연구에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목차

序 條 (2000년 6월 15일 법률 제2000-516호)
서편 공소 및 사소

제1권 공소 및 예심수사의 수행

제1편 공소 및 예심수사를 담당하는 기관
제1장 사법경찰
제1절 총 칙
제2절 사법경찰관
제3절 사법경찰리
제4절 사법경찰의 특정 종류의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직원
1. 산림기사, 지방산림주사 및 산림기술직원과 전원감시원
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
3. 선서를 한 특별감시원
제1-1장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사이의 업무분담
제2장 검 사
제1절 총 칙
제2절 고등검사장의 권한
제3절 검사장의 권한
제4절 경찰법원 및 근린법원의 공소관
제5절 국가사법정보시스템
제3장 예심판사

제2편 수사 및 검문
제1장 중죄 및 경죄의 현행범
제2장 예비수사
제3장 신분검사 및 신분확인

제3편 예심법원
제1장 예심판사:제1단계의 예심법원
제1절 총 칙
제2절 사소청구인의 구성 및 효과
제3절 현장검증, 압수 수색 및 통신의 감청
1. 현장검증과 압수 수색
2. 전기통신의 감청
제4절 증인신문
1. 총 칙
2. 출석증인
제5절 피의자 신문 및 대질
제6절 영장 및 그 집행
제7절 사법통제 및 구속
1. 사법통제
2. 전자감시 하의 가택구금
3. 구 속
4. 구속에 대한 보상
제8절 공조의 촉탁
제9절 감 정
제10절 예심수사의 무효
제11절 예심수사 종결 결정
제12절 예심판사 또는 석방구금판사의 결정에 대한 항고
제13절 새로운 증거에 기한 예심수사의 재개
제2장 고등법원 예심부:제2단계의 예심법원
제1절 총 칙
제2절 고등법원 예심부장의 고유 권한
제3절 사법경찰관리 활동의 감독

제4편 공통규정
제1장 진실발견을 위해 필요한 암호화된 데이터의 해독
제2권 판결법원
제1편 중죄법원
제1장 중죄법원의 관할
제2장 중죄법원의 개정
제3장 중죄법원의 구성
제1절 법 원
1. 재판장
2. 배석 판사
제2절 배 심
1. 배심원 직무를 행할 수 있는 조건
2. 배심원단의 구성
제4장 중죄재판의 준비절차
제1절 필요적 행위
제2절 임의적 또는 예외적 행위
제5장 재판의 개시
제1절 배심원 명부의 수정
제2절 공판배심의 구성
제6장 심 리
제1절 총 칙
제2절 피고인의 출석
제3절 증거의 제출 및 검토
제4절 변론의 종결 및 설문의 낭독
제7장 판 결
제1절 중죄법원의 평의
제2절 공소에 대한 판결
제3절 사소에 대한 판결
제4절 판결문 및 조서
제8장 중죄의 궐석재판
제9장 제1심으로서의 중죄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
제1절 총 칙
제2절 항소기간 및 항소의 형식
제3절 항소를 재판할 중죄법원의 지정
제2편 경죄의 재판
제1장 경죄법원
제1절 경죄법원의 관할 및 사건수리
1. 총 칙
2. 임의출석과 소환장에 의한 출석
3. 조서에 의한 소환과 신속절차기소
제2절 법원의 구성 및 공판의 개정
제3절 공판의 공개 및 법정경찰권
제4절 공 판
1. 피고인의 출석
2. 사소청구인의 구성 및 그 효과
3. 증거 법칙
4. 당사자의 의견 제출
제5절 판 결
제6절 불출석 재판 및 이의신청
1. 불출석 재판
2. 이의신청
3. 재 불출석
제7절 간이소송절차
제8절 미리 유죄를 인정한 경우의 기소절차
제2장 경죄사건에 관한 항소법원
제1절 항소권의 행사
제2절 경죄항소부의 구성
제3절 경죄항소부에서의 절차

제3편 위경죄의 재판
제1장 경찰법원의 관할
제2장 간이소송절차
제2-2장 범칙금 절차
제1절 일정한 위경죄에 적용되는 규정
제2절 육상수송기관의 경찰에 대한 범죄에 적용되는 규정
제2-2절 도로교통법 위반에 적용되는 규정
제3절 공통규정
제3장 경찰법원의 사건수리
제4장 경찰법원의 종국적 심리
제5장 궐석재판 및 이의신청
제6장 위경죄의 판결에 대한 항소

제4편 소환 및 송달
제3권 비상구제방법
제1편 대법원에의 상고
제1장 상고대상 재판 및 상고요건
제2장 상고의 제기
제3장 상고심의 개시
제4장 상고심의 심리 및 공판
제5장 대법원의 판결
제6장 법률상 이익을 위한 상고
제2편 재심청구
제3편 유럽인권법원 결정에 따른 형사 판결의 재심
제4권 특별소송절차
제1편 국제형사법원과의 협력
제1장 사법적 협력
제1절 형사사법 공조
제2절 체포 및 범인 인도

저자소개

생년월일 1948.07.17 설립
출생지 -
출간도서 24종
판매수 5,849권

1948년 7월 17일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되고, 같은 해 8월 15일 정부 수립과 함께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

행정 각 부에 대한 법령 자문, 국가 송무의 수행 및 지휘ㆍ감독, 검찰 사무의 지휘ㆍ감독, 인권 옹호와 법률 구조, 범법자의 교정ㆍ교화, 출입국 관리 및 외국인정책과 국적 사무를 관장

하부조직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등 2실 3국 2본부(45개 부서)와 운영지원과, 장관

펼쳐보기

저자의 다른책

전체보기
펼쳐보기

이 책과 내용이 비슷한 책 ? 내용 유사도란? 이 도서가 가진 내용을 분석하여 기준 도서와 얼마나 많이 유사한 콘텐츠를 많이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비율입니다.

    리뷰

    0.0 (총 0건)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북피니언 지수 최대 600점

    리뷰쓰기

    기대평

    작성시 유의사항

    평점
    0/200자
    등록하기

    기대평

    0.0

    교환/환불

    교환/환불 방법

    ‘마이페이지 > 취소/반품/교환/환불’ 에서 신청함, 1:1 문의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1577-2555) 이용 가능

    교환/환불 가능 기간

    고객변심은 출고완료 다음날부터 14일 까지만 교환/환불이 가능함

    교환/환불 비용

    고객변심 또는 구매착오의 경우에만 2,500원 택배비를 고객님이 부담함

    교환/환불 불가사유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할 수 있음
    배송된 상품의 분실, 상품포장이 훼손된 경우, 비닐랩핑된 상품의 비닐 개봉시 교환/반품이 불가능함

    소비자 피해보상

    소비자 피해보상의 분쟁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비해 보상 받을 수 있음
    교환/반품/보증조건 및 품질보증 기준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음

    기타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주문이 취소될 수 있음(이 경우 인터파크도서에서 고객님께 별도로 연락하여 고지함)

    배송안내

    • 인터파크 도서 상품은 택배로 배송되며, 출고완료 1~2일내 상품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상품을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 군부대, 교도소 등 특정기관은 우체국 택배만 배송가능하여, 인터파크 외 타업체 배송상품인 경우 발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배송비

    도서(중고도서 포함) 구매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잡지/만화 구매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잡지/만화/
    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 구매

    업체별 상이한 배송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