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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형사소송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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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일본 형사소송법.규칙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제정당시 일본 형사소송법의 영향을 받았지만 이후 많은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2007년 개정을 통해 재정신청의 전면 확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보석 조건의 다양화, 영상녹화 조사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일본 또한 1948년 현행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시대의 변화에 따라 많은 조문을 삭제 · 수정 또는 신설하는 형식으로 개정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공판 전 정리절차, 즉결재판절차,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 공판 절차에 피해자 참가 등 새로운 제도가 대거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형사소송법은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 일본 형사 소송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 전문을 번역하고 연혁및 개정 동향을 정리하여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목차

제1장
일본형사소송법의연혁
1. 구형사소송법의 제정
2. 현행 형사소송법의 제정
3. 형사소송법의 개정 경과

제2장
일본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1. 재판소의 관할(제2조 - 제19조)
2. 재판소직원의 제척 및 기피(제20조 - 제26조)
3. 소송능력(제27조 - 제29조)
4. 변호 및 보좌(제30조 - 제42조)
5. 재판(제43조 - 제46조)
6. 서류 및 송달(제47조 - 제54조)
7. 기간(제55조 - 제56조)
8. 피고인의 소환, 구인 내지 구류(제57조 - 제98조)
9. 압수 및 수색(제99조 - 제127조)
10. 검증 (제128조 - 제142조)
11. 증인심문 (제143조 - 제164조)
12. 감정 (제165조 - 제174조)
13. 통역 및 번역 (제175조 - 제178조)
14. 증거보전(제179조 - 제180조)
15. 소송비용(제181조 - 제188조)
16. 비용의 보상(제188조의2 - 제188조의7)
제2편 제1심
1. 수사(제189조 - 제246조)
2. 공소(제247조 - 제270조)
3. 공판(제271조 - 제350조)
4. 즉결재판절차(제350조의2 - 제350조의14)
제3편 상소
1. 통칙(제351조 - 제371조)
2. 항소(제372조 - 제404조)
3. 상고(제405조 - 제418조)
4. 항고(제419조 - 제434조)
제4편 재심(제435조 - 제453조)
제5편 비상상고(제454조 - 제460조)
제6편 약식절차(제461조 - 제470조)
제7편 재판의 집행(제471조 - 제507조)

제3장
일본형사소송규칙
제1편 총칙
1. 재판소의 관할(제2조 - 제8조)
2. 재판소직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제9조 - 제15조)
3. 소송능력(제16조)
4. 변호 및 보좌(제17조 - 제32조)
5. 재판(제33조 - 제36조)
6. 서류 및 송달(제37조 - 제65조)
7. 기간(제66조 - 제66조의2)
8. 피고인의 소환, 구인 및 구류(제67조 - 제92조의2)
9. 압수 및 수색(제93조 - 제100조)
10. 검증 (제101조 - 제105조)
11. 증인심문 (제106조 - 제127조)
12. 감정 (제128조 - 제135조)
13. 통역 및 번역 (제136조)
14. 증거보전(제137조 - 제138조)
15. 소송비용(제138조의2 - 제138조의7)
16. 비용의 보상(제138조의8 - 제138조의9)
제2편 제1심
1. 수사(제139조 - 제163조)
2. 공소(제164조 - 제175조)
3. 공판(제176조 - 제222조의10)
4. 즉결재판절차(제222조의11 - 제222조의20)
제3편 상소
1. 통칙(제223조 - 제234조)
2. 항소(제235조 - 제250조)
3. 상고(제251조 - 제270조)
4. 항고(제271조 - 제276조)
제4편 소년사건의 특별절차(제277조 - 제282조)
제5편 재심(제283조 - 제286조)
제6편 약식절차(제287조 - 제294조)
제7편 재판의 집행(제295조 - 제295조의5)
제8편 보칙(제296조 - 제305조)
부 록
刑事訴訟法
刑事訴訟規則

저자소개

생년월일 1948.07.17 설립
출생지 -
출간도서 24종
판매수 5,849권

1948년 7월 17일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되고, 같은 해 8월 15일 정부 수립과 함께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

행정 각 부에 대한 법령 자문, 국가 송무의 수행 및 지휘ㆍ감독, 검찰 사무의 지휘ㆍ감독, 인권 옹호와 법률 구조, 범법자의 교정ㆍ교화, 출입국 관리 및 외국인정책과 국적 사무를 관장

하부조직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등 2실 3국 2본부(45개 부서)와 운영지원과,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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