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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과 묵비권, 그리고 미란다 판결』은 미란다의 판결에 대해 다룬 책이다. 우리가 흔히 '미란다 원칙'으로 알고 있는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는 원칙"이 생겨나게 된 배경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백과 묵비권에 대한 부분도 배울 수 있다.

울림이 있는 판결: 이 사람을 보라

미란다 판결은 국가와 미란다라는 개인이 풀어야 할 문제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 판결은 미국의 전역을 강타했을 뿐만 아니라 그 파도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가로질러 전 세계로 퍼져 갔습니다. 미란다 원칙은 대부분의 나라가 받아들였고, 오늘날에는 이 원칙을 수용했는지가 문명국가인지를 가름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을 두고 ‘권리 혁명’ 혹은 ‘사법 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미란다 판결이 이와 같이 패러다임의 전환이나 권리 혁명을 일구었기에 울림이 큰 것일까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판결에는 인간애가 담겨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프리드리히 니체의 표현을 빌려 ‘이 사람을 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미란다는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으며, 멕시코계 이민으로 미국 사회에서 볼 때에는 이방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자신의 헌법상의 권리를 향해 걸어 나올 때,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란다라는 ‘사람’을 바라본 것입니다.

서 장
자백과 묵비권, 그리고 미란다 판결 | 울림이 있는 판결: 이 사람을 보라(Ecce Homo) | 왜 미란다 재판을 알아야 하나? | 미란다 재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미란다 재판과 역사관 | 역사의 주체는 누구인가?: 행위자 v. 구조 | 무엇을 살펴볼 것이며, 어떻게 쓸 것인가?: 미시 v. 문화

제1장 대법원의 문은 열리고
미란다 사건의 호명 | 연방대법원 청사 | 연방대법원과 상고 | 주대법원에 상고함 | 로버트 코코란 | 상고 허가 신청서

제2장 권리 혁명의 주역: 미란다와 워렌
어네스토 미란다(Ernesto Miranda) | 워렌의 어린 시절과 성장 | 워렌의 대학 시절과 그 후 | 검사로서 워렌 | 정치인으로 성공 | 캘리포니아 주지사 | 대법원장 워렌

제3장 연방대법원과 워렌 법원
민권 운동의 등장 | 자유주의 사상 | 법률 구조 운동 | 권리 혁명 | 사법 적극주의 | 워렌 법원

제4장 세 개의 사건, 그리고 수사
린다 사건 | 패트리샤 사건 | 제인 사건 | 경찰관 쿨리 | 패커드와 미란다 | 인바우 교본 | 3급 수사 | 위커샴 위원회 | 범인 식별 절차 | 미란다의 자백 | 미란다의 반박

제5장 미란다 재판 ― 마리코파 법원, 그리고 애리조나 주대법원
앨빈 무어(Alvin Moore) | 기소부터 선고까지 | 강도 사건 | 무어의 정신이상 항변 | 범인 식별 절차에 대한 논쟁 | 쿨리의 증언 | 린다의 증언 | 증인 미란다 | 최후 변론 | 강간 사건과 터로프의 전략 | 제인의 증언 | 무어의 반대신문 | 증인 쿨리 | 배심원에 대한 변론 | 주대법원에 상고함

제6장 연방대법원의 임의성 검토
임의성 검토 | 사정의 전체 고려 | 3급 수사와 자백 |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 본질적 강제성 | 카미자르의 영향

제7장 연방대법원의 재판
미란다 사건의 구두 변론 | 존 플린(John J. Flynn) | 플린의 구두 변론 | 개리 넬슨(Gary K. Nelson) | 두안 네드러드(Duane R. Nedrud) | 쟁점의 요약 | 마셜(Thurgood Marshall) | 법원 내부의 논란 | 법원 내부의 이념 대립 | 구두 변론과 판결 선고 사이

제8장 미란다 판결
5 대 4 | 다섯 개의 판결 | 미란다 판결의 요지 | 반대 의견들 | 클라크의 반대 의견 | 할랜의 반대 의견 | 화이트의 반대 의견 | 미란다 법리 219

제9장 미란다 판결 이후
미란다 판결의 적용 시기 | 파기 환송 재판 | 가석방 | 미란다의 사망 | 워렌의 은퇴와 사망

제10장 미란다 판결에 대한 반향
초기의 반응들 | 초기의 연구 | 미란다 판결의 잠식 | 미란다 판결의 영향 | 미란다 판결과 경찰 조사 | 미란다 판결과 법 집행력

제11장 미란다 판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예외 법리의 부상 | 미란다 원칙 | 예외 법리들 | 미란다 원칙의 재확인: 디커슨 판결 | 미란다 고지 | 미란다 권리의 포기 | 조사 중지 요구권 | 미란다 판결의 미래

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