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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하여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 개편’의 목적으로 내세운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된 이중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는 비정규직 고용을 더 자유롭게 하는 것에 가깝다. ‘쉬운 해고’와 ‘파견 확대’가 허용된 뒤 남는 것은 어떤 일자리일까? 『비정규 사회』는 ‘비정규직 사회’를 보여 주는 한편,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는 아이러니를 넘어선 세상을 상상한다. 권리 없는 노동, 불안한 삶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를 들어본다.

불안한 미래, 절박한 현실은 아마 경제가 살아나도 ‘정규직 일자리’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다. 저자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아프고 다쳐도 출근하며, 시간과 공간에 대한 자율성을 갖지 못한 채 일하는 ‘비정규직’은 일을 해도 늘 가난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며 ‘비정규직 철폐’에 대한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또한 저자는 설사 임금 및 고용조건이 정규직과 비슷한 수준이 되더라도 해고될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차별은 사라질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권리 없는 노동, 불안한 삶
간신히 유지되는 세상에 던지는 다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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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비정규직이거나, 이들의 노동으로 유지되는 사회를 살아간다. 그럼에도 ‘비정규직’은 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누리지 못하고 사회적 보호에 취약하다. 임금이 낮아 오래 일하며, 그 결과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된다. 더 많은 권리가 필요한 이에게 가장 적은 권리가 보장되는 현실에서, 비정규직은 열등한 ‘신분’이 된다. 그러나 사회를 나빠지게 하는 게임의 룰은 그들뿐만 아니라 점점 줄어가는 정규직을 비롯해 모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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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비정규 사회’를 보여 주는 한편,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는 아이러니를 넘어선 세상을 상상한다.

2015년 9월 ‘노동시장 구조 개혁’,
‘쉬운 해고’와 ‘파견 확대’가 허용된 뒤 남는 것은 어떤 일자리일까?

2014년 12월 정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2015년 비정규직에 대한 각종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입법화를 시도했다. 최근에는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위한 5대 입법’을 추진하면서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임금 피크제와 직무 성과급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특히 2년이던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 업종을 확대하는 것은 그 중요성에 비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파견 허용 업종은 32개인데, 55세가 넘는 이들의 경우에 업종 제한 없이 자유롭게 파견을 허용하고, 이주 노동자를 많이 사용하는 업종이나 사무 전문직에도 파견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현대자동차 최병승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제조업 부문의 사내 하청은 대부분 불법 파견이기에 원청회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파견 업종을 확대하는 ‘사내 하도급 가이드라인’이 도입되면 직접 고용을 회피할 수 있다. 기간제의 경우에도 35세 이상인 이들에게는 ‘2년 이상 정규직 전환’ 조항을 ‘4년 이상 정규직 전환’으로 바꿔 정규직 전환을 사실상 어렵게 하고 있다.
반면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노동권 보호 사항, 즉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개인 사업자로 간주되는) 특수 고용직을 노동자로 인정하는 내용 등은 다루지 않고 있다.
애초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 개편’의 목적으로 내세운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된 이중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는 비정규직 고용을 더 자유롭게 하는 것에 가깝다. ‘쉬운 해고’와 ‘파견 확대’가 허용된 뒤 남는 것은 어떤 일자리일까?

‘비정규 사회’,
개인의 노력만으로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없다

대학 도서관은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열기로 가득하고, 구직자들의 평균 ‘스펙’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며, ‘취업 재수’는 이미 익숙한 풍경이 되었다. 이처럼 과열된 경쟁이 나타난 것은 기업이 신규 채용을 줄인 결과 정규직 고용의 가능성이 희박해졌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정규직 신규 채용률이 5퍼센트에 불과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는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인턴이나 기간제, 즉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비정규직이다. 얼마 남지 않은 정규직의 처지가 크게 나은 것도 아니다. 성과 경쟁에 내몰려 불안하고 잔업과 야근에 시달린다. 정규직의 82.2퍼센트가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다. 정규직으로 취업했어도 기업들이 상시 구조 조정을 하고 조기 퇴직을 권유한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되기는 더욱 어렵다. 불법 파견된 사내 하청 노동자는 《기간제법》에 따라 정규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도 기업은 정규직 전환 대신 ‘무기 계약직’이라는 새로운 직제를 만들어 비정규 체제를 유지한다. 정규직 채용은 없고 기존의 정규직마저 비정규직이 되다 보니, 현대자동차 공장 정규직이나 코레일 노동자의 평균연령은 이미 40세가 넘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절대 다수가 안정된 고용에 뒷받침된 삶을 꾸리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비정규 사회’에서 현재는 절박하고 미래는 불안하다. 이 흐름이 바뀌지 않는 한 경제가 다시 살아나도 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개인적 차원에서 정규직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닌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때가 된 것은 아닐까?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춘 활동가가 쓸 수 있는 ‘비정규직 교과서’

저자는 ‘비정규직 철폐’를 이야기한다. 편하게 다가오지만은 않는 주장을 곰씹어 보게 만드는 것은, 15년 넘게 비정규직 운동에 천착해 온 전문성과 현장성이 책에 녹아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모두가 자신의 일은 아니라고 여기며 외면했던 우리 사회의 실상을 드러낸다. 오늘날 비정규직은 일을 해도 가난하다. 아프고 다쳐도 어김없이 출근해야 하며, 시간과 공간에 대한 자율성을 갖지 못한 채 일한다. 최소한의 기준인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되지 않는다. 비정규직이 늘어날수록 사람들은 기업에 예속되고 이윤 중심 활동에 제동을 걸 힘은 점차 사그라진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외면할수록 사람들은 살기 어려워진다.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단원고등학교 교사 중 두 명의 기간제 교사는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처럼 차별은 죽음 이후에도 존재한다. “비정규직은 거스를 수 없는 고용 형태가 되었으니 차별을 줄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저자는 설사 임금 및 고용조건이 정규직과 비슷한 수준이 되더라도 해고될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차별은 사라질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우리는 일하고 소비하고 즐기는 모든 공간에서 만나는 대다수의 사람이 비정규직인 세상을 살고 있다. 더 많은 권리가 필요한 비정규직에게 충분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는, 극단적인 사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직면한 현실이다. 저자의 말대로 이 모든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고용 불안정’에 있다면 ‘비정규 사회’의 문제 또한 ‘일부’ 비정규직의 것일 수만은 없다. 현실을 바꿀 힘이 시혜나 온정주의가 아닌 노동자들의 연대에서 비롯할 수 있다는 이 책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다수가 생존의 고통에 시달리고 승리한 몇 명만이 모든 권리를 차지하는 구조가 되어 가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목소리이기 때문이다.

박래군(인권중심 사람 소장)
정부는 ‘노동 개혁’을 다그치고 있다. 청년의 일자리를 늘린다면서 임금 피크제 도입을 하겠다 하고, 정규직 채용을 확대한다면서 해고를 쉽게 하겠단다. 정부와 자본 권력은 노동자들끼리의 갈등만 격화시키려 한다. 청년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들어야 할 무기는 무엇일까? 먼저 노동자들의 권리를 배우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많은 비정규직을 원하는 정부와 자본 권력에 맞서 연대하는 것이다. 그게 지금 여기서 필요한 인권이다. 지금 꼭 필요한 노동자들의 인권 교과서가 나왔다. 반드시 모든 노동자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송경동(시인)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네트워크와 이어 2011년 희망버스를 하면서 기적 같은 사람을 만났다. 그가 김혜진이었다. 무엇보다 그는 오랫동안 불안정 노동자들의 손과 발, 입과 머리와 가슴이 되어 살아왔다. 그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벗들이 현장에서 전하는 생생한 글을 통해 현실을 직시하고, 내일의 방향을 가늠하곤 했다.
이 책이 성인 남녀를 비롯해 청소년들에게 정식 교과서로 자리 잡는 날을 꿈꾼다. ‘비정규직은 어쩔 수 없다.’는 신화를 깨는 프로메테우스의 불이 되기를 바란다.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어디서 다시 출발해야 하는지를 밝히는, 시대의 교본이 되기를 희망한다. 명료하게 깨어 있고 싶은, ‘나는, 우리는 누구인가?’의 답을 찾고 싶은 모든 이에게 이 책의 ‘진실’과 ‘용기’를 권한다.

서문 6

1부 비정규직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네 가지 질문

비정규직은 일부 사람들의 이야기일까? 11
비정규직이 된 것은 내 탓일까? 31
비정규직을 없애면 회사가 망할까? 48
비정규직을 그대로 두고 차별만 없앨 수 있을까? 67

2부 비정규직에게는 없는 권리

왜 일을 해도 가난한가? 81
정당한 차별이라는 게 있을까? 97
아프고 죽고 다치면서 일해야 하나? 111
불안정한 노동은 피할 수 없는가? 125
일하지 못할 때 생존할 수 있을까? 141
인권, 시간과 공간의 권리를 누가 빼앗았는가? 152
최소한의 기준인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168
단결하고 투쟁할 권리 179

3부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유

‘투쟁’이 세상을 바꾼다 195
‘양보’가 아니라 ‘연대’가 답이다 211
정규직이 되기보다 비정규 체제를 바꾸어야 225
변화는 시작되었다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