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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메, 과연 해결될 수 있는가!

『이지메 해결의 정치학』은 일본의 사회문제이자 교육문제 중 하나인 ‘이지메’에 대해 도쿄대학교 교육학부 출신의 교육전문가가 사례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 책이다. 일본의 이지메는 어른들 모르게 은밀하게 이뤄지는 점, 장난이나 농담으로 위장된다는 점, SNS를 통한 괴롭힘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증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역전, 학교와 관계기관에 의해 종종 일어나는 은폐 시도 등 한국의 왕따 문제와도 비슷하다. 청소년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대학, 군대, 직장에 만연한 왕따로 전 사회적인 ‘폭력의 연쇄 사슬’을 우려하는 국내에서도 이 책의 이지메 대응에 관한 폭넓은 고민은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인권침해이자 폭력’인 이지메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아이들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한다는 원칙 아래 교사와 보호자가 취해야 할 태도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이지메당하는 아이는 물론 이지메를 저지르는 아이도 인간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엄벌주의나 도덕주의처럼 기존의 대응방식에 대한 한계를 명확하게 지적하고, 아베 정권의 교육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더불어 ‘이지메방지추진법’의 문제점과 과제를 다뤄 ‘이지메 없는 학교와 사회’로의 실천을 촉구한다.

어른들은 모르는 가혹한 이지메의 현실,
긴급한 대처가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이지메, 혹은 집단따돌림과 같은 학교폭력은 오늘날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친구 사이의 장난으로 위장되는 교묘하고 은밀한 괴롭힘이나 최근의 SNS상에서의 따돌림까지, 날로 심각해지는 이지메에 대해 일본의 교육전문가가 메스를 들이댄다. 저자는 우선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전제 아래 이지메 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한 사례들로부터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는다. 이로부터 이지메 대응의 기본 원칙, 아이가 이지메를 당했을 때와 저질렀을 때의 대처 방법, 이지메 진행 단계와 프로세스, 보호자와 학교의 대응 자세 등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이지메 사실이 어른들의 귀에 들어오는 순간, 이미 매우 심각한 상태에 도달해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일단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아야 한다’고 물러서는 순간 아이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생각보다 가혹한 이지메의 현실을 깨닫고 긴급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괴롭힘 당하는 아이가 이를 부정하더라도 아이들은 늘 누군가 자신의 상태를 알아차려 주길 바라고 있다. 자아를 형성해 나가야 하는 시기에 민감한 외모 문제에의 공격이나 인격의 침해는 사춘기 청소년의 심신을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상담이나 접근 방법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왜 바보같이 그런 일을 당하냐”라든가 “이러저러하게 대처해 봐”와 같은 질타나 충고보다는 위로와 애정이 기초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전제하고 있다.

미디어에서 다루는 이지메, 즉 기성세대가 알고 있는 이지메의 양상은 아이들이 체감하는 이지메와 큰 차이를 보인다. 책의 1부에 제시된 이지메 사례는 매우 잔인하지만 일정한 패턴을 보이기도 한다. 저자는 일본의 저명한 정신분석학자 나카이 히사오의 말을 빌려 이지메를 고립화, 무력화, 투명화 단계로 분류했다. 표적이 된 아이는 지속적으로 트집을 잡혀 점차 고립되고 주변을 경계하게 되며, 곧 ‘가해자에게 대들거나 어른들에게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체념하는 단계로 나아간다.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된 듯 외면받고 모든 관계로부터 단절되는 ‘투명화’ 단계가 되면 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다.

이지메와 관련된 또다른 고질적 문제는 교육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은폐’다. ‘투명화’라는 프로세스에서 보듯 피해 아이의 주변 사람들은 방관자 혹은 공범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를 덮으려는 경향이 종종 나타난다. 게다가 피해 아이나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공격해 더욱 고립시키는 일마저 생긴다. 저자는 ‘오쓰시립중학교 사례’를 꼼꼼히 분석하여 은폐가 발생하는 과정과 각각의 문제점을 밝히고, 역으로 이지메 사건을 은폐할 수 없는 시스템을 단계별로 제시하기도 한다.

‘생명 우선의 입장을 견지하며, 이지메 대응을 절대 뒤로 미루지 않는다’, ‘사소한 것이라도 주저 없이 모든 교직원과 보호자에게 알리고 대응한다’, ‘아이들의 자주적 활동의 비중을 확대하는 등 이지메를 그만두게 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지메를 그만둘 때까지 가해자에게 확실히 대응한다’, ‘피해자와 유족의 알 권리를 존중한다’는 다섯 가지로 이뤄진 ‘학교에서의 이지메 대응 기본 원칙’ 또한 다양한 사례 연구로부터 나왔다.

경쟁적 교육정책, 열악한 학교 현장, 허울뿐인 법과 제도...
‘이지메 사회’도 바꾸자!

한편, 저자는 과거에 비해 다양해지고 심각해진 이지메의 원인을 사회 구조에서 찾아 근본 대책 마련에 참고했다. 이지메 문제는 단순히 ‘나쁜 아이가 착한 아이를 괴롭힌다’는 식의 개인의 윤리적 문제로 접근해선 안된다. 이지메는 ‘권력’이 매개된 지배와 피지배의 문제, 즉 ‘정치적 문제’이며 따라서 그 해결방안도 근본적인 정치 사회적 차원에서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이지메 문제는 기존의 대응방식이던 ‘엄벌주의’나 ‘도덕주의’로 해소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우리가 사는 사회 체제의 모순과도 긴밀히 맞닿아 있다. 여기서 《이지메 해결의 정치학》이라는 제목의 의의를 찾게 된다.

10년 전에 비해 ‘시간이 없다’고 느끼는 아이들, 부쩍 늘어난 보습 학원 통원 비율, 다른 나라에 비해 지극히 짧은 일본 아이들의 수면 시간 등 여러 통계를 인용해 아이들의 고충을 헤아렸다. 복잡해진 사회와 바쁜 부모, 가정에서의 쓸쓸함이나 친구관계의 어려움 등이 아이들을 스트레스 환경에 노출시키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 ‘공부’와 ‘친구관계’는 자존감을 크게 떨어뜨리기도 한다.

일본의 교원정책도 이지메 대응을 약화시켜 왔다. 이지메와 관련해 갖게 되는 교사에 대한 불신은 부조리한 교육행정을 지적하지 않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만성화된 인력 부족과 급여 삭감, 높은 과로사 비율의 원인인 격무 등으로 인해 일본의 교사들은 수업을 충실히 준비하고 아이들과 인간적으로 교감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없다. 저자는 이지메 대응을 수치 목표화하여 교사들을 압박하는 제도가 오히려 더 많은 이지메와 은폐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는다. 그러나 저자는 학교에서의 부실한 대처를 교육정책 탓으로만 돌리거나, 무조건 교사를 비난하는 이분법적 주장에서 벗어나 학교현장의 개선점과 바람직한 교사의 자세를 모두 고민한다.

저자는 이러한 환경 변화의 원인으로 ‘신자유주의 사회’를 지목한다. 일본에 신자유주의가 확산되고 빈부 격차가 심해진 1990년대 말, 교육현장에서도 학교폭력이 급증했으며, 아베정권의 교육재생노선 또한 신자유주의 원리에 따라 아이들을 경쟁으로 내몰았다. 신자유주의는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것들 - 고용보장이나 사회보장제도를 공격했고 이는 가정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공격적인 사회는 공격적인 문화를 낳았고 TV에서, 교실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격성과 공허함이 동전의 양면처럼 일본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분석은 결국 사회를 개선해야 한다는 당위로 나아간다.

저자는 이런 현실에서도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다. ‘강하게 지도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성장과 사회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사회와 교육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급한 과제는 경쟁교육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다. 계층 간 격차의 심화는 아이들의 노력을 이끌어내기 어렵고 근본적인 능력 개발을 저해한다는 이유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연대가 가능한 사회로 바꿔나가는 것이다. 이는 노동에서의 소외, 비인간적인 일터, 생존권을 위협하는 부실한 제도 등 ‘이지메 사회’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이 될 것이다.

일본의 이지메와 한국의 왕따, ‘폭력의 연쇄 사슬’을 끊기 위해

집단따돌림, 왕따에 시달리던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청소년의 이야기는 오늘날 한국에서도 드문 일이 아니게 되었다. 그러나 미디어에 보도되는 자극적인 뉴스 이면에,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해결되었는지, 가해자 처분과 유족의 알 권리는 이루어졌는지 등은 여전히 알지 못한 채 또 다른 비극을 계속 맞이하고 있다. 왕따 문제에 대해 기본적인 대응 방침이나 구체적인 통계조차 찾기 어려운 한국의 현실에서, 이지메 문제를 집요하게 파헤친 이 책은 일본 교육전문가의 깊이 있는 고민과 진심어린 해결방안 모색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교육 현장에서도 본보기와 지침이 될 수 있다. 이지메 방지를 위한 법안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법률적 검토와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한 것도 학교폭력 방지 관련법을 정비해야 할 우리 실정에 도움이 된다. 권말 부록으로는 오랜 기간 이지메 대책을 고심하고 연구해 내놓은 일본공산당의 제언과 견해를 실었다.

일본의 이지메와 한국의 왕따는 그 배경이나 전개 방식, 원인과 양상이 매우 닮았다. 일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도 입시 경쟁과 파편화된 인간관계에 의해 괴로움을 겪고 있으며, 빈부 격차나 계층 간 갈등은 아이들을 고스란히 좌절로 몰아넣고 있다. 저자가 신자유주의 사회의 양상으로 지적한 정리해고나 사회적 약자의 권리 약화, 경쟁원리가 도입된 교육현장의 교원평가제도와 전국학력테스트 등은 우리가 겪는 문제와 판박이다. 집단따돌림의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의 역할을 고루 체험하며 자란 우리 아이들은 대학, 군대, 직장으로 이어지는 사회관계 속에서 폭력의 악순환을 만들 위험이 있으며, 최근까지도 각계각층에서 발생하는 비인간적인 집단 괴롭힘 사건들이 이미 이를 증명한다. 따라서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폭력의 연쇄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교육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사회를 바꿔야 한다는 저자의 호소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국어판 서문 _ 4
머리말 _ 12

[인터뷰] ‘이지메 문제에 대한 제안’에 관하여 : 만약 내 아이가 이지메당했다면? _ 24
아이들의 생명을 우선으로
이지메 대응의 기본 원칙 제안
아이들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차려 주길 바라고 있다
이지메는 ‘인권침해이자 폭력’
요구가 아닌 애정의 말을
이지메를 저지르게 된 배경에 귀 기울이고, 인간적으로 거듭날 때까지
힘이 되어 주는 교사·전문가는 반드시 있다
‘이지메 방지센터’ 설립 제안
삭막한 사회, 교육을 바꾸자

제1부 : 이지메 없는 학교와 사회를

1. 이지메는 ‘인권침해이자 폭력’ _ 42
‘살아있는 것이 신기할 정도’
어른들은 모르는 ‘이지메의 현실’
‘고립화, 무력화, 투명화’
이지메당하는 쪽에도 문제가 있다? - ‘장난’과 ‘이지메’의 구분
제대로 된 인권감각

2. ‘은폐’의 벽 허물기 _ 58
‘은폐’, 혹은 그로테스크한 현실
은폐의 근본에 자리 잡고 있는 책임회피
은폐가 불가능한 시스템의 제안
은폐 방지책의 등장

3. 아이들의 생명, 지킬 수 있다!
- 어른들은 어떤 지점에서 합의해야 할까? _ 74
역전逆轉의 발상
학교에서의 이지메 대응 기본 원칙 확립
■ 생명을 최우선으로, ‘이지메’ 대응, 절대 미룰 수 없다
제안 전체를 관통하는 원칙 = ‘아이들의 생명 우선’
학교의 안전 배려 의무
■ 사소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주저 없이 모든 교직원, 보호자가 공유해 대응한다
‘사실 확인’의 중요성과 함정
한 사람의 정보에는 한계가 있지만 집단이 되면
교사·보호자들의 협력이 ‘방파제’
설문조사 - 중요한 것은 아이들과 교사들 사이의 신뢰관계
■ 이지메당하는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지메하는 아이들이 이지메를 그만둘 때까지
이지메당하는 아이들의 안전 및 교육 보장
이지메하는 아이들이 이지메를 그만들 때까지
전문기관과의 제휴, 경찰과의 관계
■ 아이들의 자주적 활동 비중 높이기, 이지메를 하기 힘든 인간관계 형성
운동회로 이지메 추방 여론 형성
모리타 요지森田洋司 씨의 4층 구조론
‘스쿨 카스트School caste’
‘이지메를 없애자’
대등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힘 기르기를 학교교육의 요체로
이지메는 아이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
■ 시안試案의 성격, 입장을 넘어 일치 가능한 내용으로

4. ‘이지메 사회’도 바꾸자 _ 116
2단 구조의 정책
아이들의 짜증, 고립감의 확산
‘이지메 사회’와 신자유주의
사회와 교육 개선을 위한 세 가지 방향

제2부 : 이지메 문제의 양상

5. 이지메와 교사 _ 146
문제의 소재
이지메와 교사의 양면적 관계
■ 교사의 이지메 대응능력을 약화시켜 온 교원정책 재검토
전직 교장이 호소하는 ‘교육행정의 패배’
세계 최저 수준 교육예산, 만성화된 일손 부족
교원정책의 시정
■ 이지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교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념만 놓고 보면 교사 아닌 ‘지식 전달자’
교사에 대한 비난을 어떻게 봐야 하나?
인권 수호와 탄압 사이에서
‘최저한강령最低限綱領’
학교를 ‘열린 시민권Civil rights의 장’으로
교무실의 실패를 넘어, 푸념마저 공유할 수 있는 교사들 간의 인간관계를
‘이것만은 지키자’는 대화

6. 이지메와 지방정치, 그리고 교육위원회 _ 176
■ 이지메 상담은 보호자, 전문기관과 더불어 신속하게
■ 교육위원회의 존재 이유
이런 교육위원회는 필요 없다
교육위원회의 ‘수장 부속기관화’야말로 문제
교육위원회를 아이들의 생명과 권리를 위해 싸우는 열린 공동체로
■ 이지메 방지 조례를 생각한다
■ 이지메 대책 예산의 대폭 증액을
■ 이지메 관련 교육정책 개선에 대하여

7. ‘엄벌주의·도덕주의’의 무력함 _ 205
■ 비판은 이지메 대응을 진전시키는 방향으로
■ 엄벌주의 VS ‘뭐가 그렇게 싫었는지 말해줄래’
갱생의 길을 막지 말라
엄벌주의는 유효한가?
■ 도덕주의 VS ‘현실’과 맞서 싸우는 교육
한계가 드러난 방법
도덕주의의 안일함과 내용적 문제
■ ‘교육재생노선’의 모순
문부과학성조차 확신이 없다
진정한 의미의 ‘교육재생’을 생각하지 않는 사고의 뿌리

8. 법률이 필요한 단계 _ 221
■ 이지메 해결·방지 관련 법률의 필요성
■ 권리를 보장·구제하며, 가정과 교육에 개입하지 않는 관점
■ 이지메 해결·방지를 위한 법률적 검토

9. ‘이지메 방지대책 추진법’ 성립 - 문제점과 과제 _ 233
일본 최초의 이지메 대책 관련 법률
법률적 문제점을 개선하여 관련 대응을 진전시키기 위해
■ ‘추진법’의 문제점
엄벌주의와 도덕주의
부모에 대한 ‘명령’
피해자, 유족의 애매한 ‘알 권리’
■ ‘추진법’의 모순
■ 이지메를 바라보는 ‘추진법’의 시각
■ 성립된 법률과 교육현장
‘다섯 가지 원칙’에 대한 합의 형성부터
학교의 이지메 대책 전담 ‘조직’을 교직원들의 자유롭고 활달한 대응을
격려하는 조직으로

[자료1] ‘이지메’ 없는 학교와 사회를 - 일본공산당의 제안 _ 258
[자료2] 이지메 문제 법제화에 대한 일본공산당의 견해 _ 281
옮긴이의 말 _ 289

아침에 ‘다녀오겠습니다’라며 활기찬 인사를 건네고 집을 나선 아이가 저녁에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다. 왜 내 아이가 죽어야 했을까. 피해자의 부모는 당연히 그 이유에 강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들의 인생 시계는 평생토록 그날 그 시간에 멈춰버리고 만다. 은폐는 결코 유린해서는 안 되는 인간의 정을 철저히 짓밟아버린다. - 60쪽

아이의 말을 들은 교사는 일단 “괜찮아?”라고 물어본 후 “지금 너무 바쁘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차분하게 이야기를 들어줄게”라고 대답해버렸다. 그리고 학생은 바로 그 주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지메와 관련한 상담은 학생의 생명과 직결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교사는 총력을 기울여 대외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연구수업’ 발표를 준비 중이었고, 결국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 경우, 연구수업을 연기하고 이지메 상담에 매달리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학교가 아니라면 아이들의 생명은 지켜질 수 없다. - 79쪽

이지메당하는 아이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부모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혹은 고자질을 했다며 보복을 당할까 무서워서…. 심지어 이지메가 ‘투명화’ 단계에 이르면 ‘이지메를 당하고 있느냐’고 부모가 물었을 때 폭력을 휘두르면서까지 부정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과거에 이지메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교사에게 호소했는데도 대응이 불충분했던 것은 물론, 도리어 이지메가 심해지자 그 이후부터 ‘선생님한테는 절대로 말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아이도 있었다. - 84쪽

이지메에 관해서는 아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이지메를 멈추게 하는 데 있어서도 아이들의 말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지는 않더라도 ‘이지메 문제 해결을 위해 뭐든 하고 싶다’는 마음만큼은 갖고 있다. 이러한 아이들의 잠재력을 신뢰하고 이끌어내는 것이야말로 이지메의 방지·해결에 가장 큰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여기서 지향할 점은 아이들의 인간관계를 위계적이거나 상호 공격적인 것이 아닌 대등하고 조화로운 관계로 형성해 간다는 것이다. - 112쪽

구조개혁,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경제·사회적 변동이 그 주 원인이다. 그리고 이 변동을 촉발시킨 원리가 바로 약육강식의 경쟁원리다. 사회는 공격적으로 변했고, 가히 ‘이지메 사회’라 불릴 만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일본에 신자유주의가 확산되어 빈부의 차가 확대되었던 1990년대 후반은 일본의 교육현장에서 학교폭력이 급증했던 시기와 완전히 겹친다. 이 시기, 이지메의 폭력성 또한 심화되었다고 한다. - 131~132쪽

엄벌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이지메하는 아이들이 반성하고 인간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다는 것이다. 이지메하는 아이들의 대부분은 학교나 가정에서 억압받아 온 피해자라는 측면도 갖고 있다. 학대나 체벌 또는 과거에 당한 이지메의 스트레스가 이지메를 유발하는 것은 드물지 않은 사례다. 게다가 요즘의 이지메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순식간에 뒤바뀌어 버리는 등, 단순한 권선징악적인 발상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지메를 당하다 더 이상 이지메를 당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이지메의 먹이사슬에 합류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배후에 존재하는 주모자의 말대로 움직이며 표면적인 ‘가해자’ 역을 맡는 아이들도 부지기수다. - 207쪽